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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이 많은 대형할인점보다 가난한 동네 구멍가게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높은 것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23일 이 문제와 관련해 국책연구기관이 방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문현구 기자>

영세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지금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금융연구원은 금융감독 당국의 연구 용역을 받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을 위한 원가산정 표준안` 을 마련했습니다.

표준안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시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또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를 낮출 때는 업종기준이 아닌 소득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표준안이 마련된 배경은 카드업계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며 이를 낮춰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요청이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그간 대형할인점이나 골프장 등은 1.5% 에서 2% 대의 낮은 수수료를 내는 데 비해 영세 자영업자 등은 3.6% 에서 4.1% 정도의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표준안에는 카드사가 가맹점에 부담시키는 수수료 원가 가운데 부가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 비용도 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가맹점에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볼 때 표준안이 시행될 경우 영세 자영업자들은 지금보다 1% 포인트 가량의 수수료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연구원의 최종 보고서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각계 의견 등을 참고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안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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