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완화 방안 논의
등록일 : 20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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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다시보기 시간입니다.
내년부터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노인에게 매달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는데요, 중앙일보는 23일 ‘지방자치단체가 기초노령연금제에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중앙일보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태와 노인 인구비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재원의 평균 30%를 부담하게 된다면서, 재정 부담에 따른 지자체의 반발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복지부 기초노령연금총괄팀의 노정훈 사무관 전화연결해서 이 보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보도에선 내년에 8천억원 이상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기초노령연금제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어느 정도이고 실제 지자체에선 얼마만큼의 재정적인 부담을 지게 되는 겁니까?
Q2>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에겐 기초노령연금제 시행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텐데요,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년부터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노인에게 매달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는데요, 중앙일보는 23일 ‘지방자치단체가 기초노령연금제에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중앙일보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태와 노인 인구비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재원의 평균 30%를 부담하게 된다면서, 재정 부담에 따른 지자체의 반발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복지부 기초노령연금총괄팀의 노정훈 사무관 전화연결해서 이 보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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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보도에선 내년에 8천억원 이상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기초노령연금제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어느 정도이고 실제 지자체에선 얼마만큼의 재정적인 부담을 지게 되는 겁니까?
Q2>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에겐 기초노령연금제 시행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텐데요,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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