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두 얼굴, 데이트폭력
등록일 :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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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핫 법률이슈
최근 경남과 부산 지역에서 데이트폭력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며 데이트 폭력과 관련한 피해자 보호법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데이트폭력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데이트폭력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처벌과 피해자보호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법안마저 없는 상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7년 1만4136건, 2018년 1만8671건, 2019년 1만994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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