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 (20. 12. 06. 17시)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회의를 통해 현재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하였으며,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의 위험한 상황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대해 사회활동의 엄중제한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상향하기로 하고,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해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1월 30일부터 오늘 12월 6일까지 한 주간의 하루 평균 국내환자는 514명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 375명입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전국 500명대 이상, 수도권 400명대의 환자가 매일 발생하는 중이며, 오늘을 기점으로 2.5단계 기준의 상한인 주간 하루 평균 500명을 초과하였습니다.

비수도권도 지역적 편차는 크지만 전반적으로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지난주 1.2 내외로 앞으로도 유행이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한 것에 따른 차단 효과는 아직까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의 이동량은 지난 2주간 20%가량 감소하였으며, 이는 8월 유행 때 이동량 최저쯤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날 시기이지만 유행 차단과 환자감소 효과는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8월과 달리 이번 유행은 중심집단 없이 일상생활 전반에서 확산이 나타나고 있어 검사와 격리를 통한 선제차단이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반면에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며 의료체계의 부담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층환자 비율은 높지 않으나 전체 환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위중증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중환자병상을 확충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고, 환자가 바로 입원할 수 있는 중환자병상은 아직 전국 55병상, 수도권 20병상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환자 증가추세가 이어진다면 한두 주 후부터는 중환자병상이 부족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경증환자를 위한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도 아직은 60~70% 수준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증가추세가 계속된다면 이 또한 한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코로나19 치명률은 1.45%입니다. 외국에 비해 우리의 치명률이 낮은 이유는 중환자에게 적시에 최선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체계 역량과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환자병상이 부족해지고 의료체계에 여력이 사라지면 이는 바로 치명률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해외 많은 국가들처럼 의료체계가 마비되는 경우 코로나19 환자뿐 아니라 모든 진료가 차질을 빚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종합하여 볼 때 지금 수도권은 대유행 단계로 진입한 상황으로,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고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특단의 조치를 실천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 중대본회의를 통해 수도권은 거리두기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대구·경북권과 제주도 등 아직 1단계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고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의 엄중한 상황과 일일생활권인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하여 2단계로 일제 상향을 권고하고, 지자체별로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단계 상향에 대해서는 각 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대다수가 동의하였습니다.

수도권의 2.5단계 상향에 대해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5단계는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제외하고는 외출이나 모임 등 모든 사회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사회활동의 엄중제한에 해당하는 단계입니다. 지금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며, 가급적 모든 사회활동을 자제하고 최소화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필수성이 떨어지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나 운영제한이 확대됩니다.

기존 유흥시설 5종과 함께 노래연습장과 헬스장, 당구장 등의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업 등과 학원, 교습소에 대하여 집합금지합니다. 영화관, PC방, 미용실, 독서실, 대형마트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매장 내 착석을 금지하는 기존 조치가 유지됩니다.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 운영을 금지합니다.

국공립시설 중 체육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이외의 시설은 이용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 돌봄을 위해 운영을 유지하되 이용인원을 제한합니다.

일상과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한 제한조치도 강화됩니다.

실내 전체와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5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금지합니다.

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나 행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합니다. 외출과 이동 최소화를 위해 인원의 3분의 1 이상의 재택근무를 권고합니다.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원격수업도 확대하여 학교의 밀집도를 3분의 1로 낮춥니다. 스포츠경기는 무관중으로 전환합니다. 종교활동의 경우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모임과 식사는 금지합니다.

특히, 수도권 주민들에 대해서는 여행, 출장 등 타지역으로의 방문은 최대한 자제하시기를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이를 위해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도 50% 이내로 예매제한을 함께 권고합니다.

비수도권은 2단계 상향에 따라 기존 수도권의 2단계에서의 방역조치가 적용됩니다.

그 외 상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단계의 상향 조치는 하루의 준비기간을 거쳐 12월 8일 화요일 0시부터 3주 동안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3주간 비상한 각오로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수도권의 일일 환자 수를 150~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상황 전개를 지켜보며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거나 조정할 것입니다.

이번 거리두기 상향으로 수많은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분들이 생업의 어려움을 겪으실 것입니다. 수도권만 하더라도 약 13만 개 영업시설에서 영업이 중단되며, 약 46만 개 시설이 영업시간이 제한되거나 인원이 한정되는 등 운영에 제한이 가해집니다.

그간 코로나19의 유행과 길어지는 거리두기로 이미 큰 피해를 입은 분들께 재차 송구합니다. 하지만 지금 더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이번 위기는 지금까지 위기와는 다릅니다. 방역역량을 집중할 중심대상이 없습니다.

자칫하면 지난 유행들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큰 규모의 확산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체계가 한계에 도달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수도권 2.5단계는 강력한 사회활동의 엄중제한 조치로서 3단계 전면제한 조치 직전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곳곳에서 전파되는 이번 유행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막기 어렵습니다.

거리두기의 효과는 정부의 강제적인 조치보다 국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실천과 동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힘을 합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규제조치 외의 활동이 허용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착석을 저녁 9시로 제한하는 것은 그 이전에는 음식점을 자유롭게 이용하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집에서 식사를 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식사를 허용하는 것이며, 그 외의 분들은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시라는 의미입니다.

필수적인 활동을 제외하고 외출과 모임 등 모든 사회적 활동을 자제하시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주십시오.

다행히 국내외에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의 성과가 나타나며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은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마지막 고비가 될 것입니다.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결집하여 마지막 힘을 짜내야 합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상향과 함께 의료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자 급증에 대비하여 중환자병상 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가운데 중환자 치료 역량이 있는 병상은 코로나19 중환자병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협조를 구하고,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병상을 적극 지원하여 중환자병상을 확충해나갈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177개의 전담치료병상을 12월 15일까지 274병상까지 확대하고, 이 이후에도 신속하게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전국적인 대유행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특히, 수도권 주민들은 언제 어디서 감염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위험한 상황으로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실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하셔야 합니다.

둘째, 사람이 많이 밀집하고 밀폐된 시설,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시설은 이용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특히 식사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곳은 피하셔야 합니다.

셋째,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증상이 있으시면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마시고 빨리 검사를 받아주십시오. 최근 활동량이 많은 청장년층 환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해 증상이 있으시면 꼭 검사를 받아주십시오.

넷째,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위기는 오직 우리 국민 여러분의 실천을 통해서만 잠재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힘과 저력을 믿으며, 국민들께서 함께해주신다면 이 위기를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많이 불편하고 힘이 들겠지만 앞으로 3주간 함께 힘을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엄중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모든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하여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Q&A

Q.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공공병원만으로는 중환자병상은 물론 일반병상까지도 수용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민간병상... 민간병원의 병상 확보가 시급하다는 말들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A. 중환자병상, 일반병상 굳이 그것을 나눈다 그러면 아직까지 일반병상은 비교적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자가 말씀하신 대로 중환자병상은 현재의 수준에서는 약 10일 이내면, 약 일주일 뒤면 현재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급증에 대비해서 중환자병상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가운데 중환자 치료 역량이 되는 병상 82개를 코로나19 중환자병상으로 우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국가가 그 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단하기에 따라서는 빠른 시일 안에 추가적인 병상 확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급종합병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당장 10병상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병상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보다 좀 더 빠르게 중환자병상을 확충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운영 중인 177개의 전담치료병상을 12월 15일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한 일주일 이내에, 일주일 정도 지나서까지 274병상까지 중환자 전담병상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서 신속하게 중환자병상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두 번째 질의입니다. 2.5단계는 ‘전국 유행 본격화’로 정의돼있습니다. 자료에도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모임·행사 금지’ 등의 표현이 있습니다. 수도권만 2.5단계로 상향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저희들이 2.5단계 격상에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확진자 수 자체를 보면 전국 2.5단계로 상향할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상당히 편차가 큽니다. 제주도라든지 경북·대구권은 1단계 수준에 해당하는 안정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자체에서는 다 같이 2.5단계로 올린다거나 2단계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 타당한 의사일 수도 있고요.

다만, 저희들은 비록 지방이라 하더라도 수도권과 우리가 일일생활권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확진자 증가 양상을 그대로 빠른 시일 안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에 대해서는 2.5단계로 격상을 하되, 나머지 지자체에 대해서는 2단계를 기본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다만, 지자체 중에서는 아직 1단계 수준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조금 낮은 단계 내지는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그 정도의 자율권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사실 2.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면 제가 브리핑 발표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정말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의 경우에는 2.5단계의 경우에 약 2만 5,000개 정도였지만, 비수도권까지 확대를 하면 13만 5,000개의 시설이 집합금지가 됩니다. 곧 말하자면 문을 닫는 것이죠.

너무나 큰 피해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가능한 아직 단계가 수도권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해서, 방역을 하면서도 경제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선으로서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2단계 조치를 기본으로 저희들이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 지자체의 단체장님들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대부분 2단계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도 그 의견을 존중하였습니다.

A.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참고로 2.5단계 격상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는 다중이용시설들의 수치들과 종류에 대해서는 보도자료의 '참고'에 명시돼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가적인 질의도 많지만 현재 장관님 일정관계상 먼저 이석을 하시고 그 이후 질의에 대해서는 배석자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말씀 있으시면 마무리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A. 국민 여러분, 저희들이 지난번 전국을 2단계로 격상하면서 이번 주말 정도, 그러니까 어제, 오늘을 기점으로 확산세가 꺾이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1월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난 이후 세 번째로 6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는 사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향후는, 앞으로의 약 3주간은 정말 중대한 기로쯤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수도권에 대해서 2.5단계를 격상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고, 여기에서 반드시 코로나의 확산세를 꺾고 안정세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엄중한 시기에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로서는 모든 방역조치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약속과 모임과 권고하거나 자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다 취소하시고 이 3주간만은 모든 활동을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고, 저희들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질의 3번입니다. 수도권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에 28일 이전이라도 3단계 격상이 가능한지, 그 경우에 수도권에 대해서만 3단계 격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단계는 반드시 전국 단위로 시행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발표된 개편방안을 보면, 3단계의 경우 전국 공통대응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고 되어있어서 구체적인 부분을 문의드립니다.

A.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수도권 상황들이 상당히 엄중한 것이고요. 3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수도권은 2.5단계 그리고 비수도권은 2단계로 일제 상향조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지역적 편차가 있고 앞서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1단계 수준에 해당되는 지자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2단계 수준으로 일단 비수도권을 상향하고, 지역적 상황에 따라서 일부 조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3주 동안 이루어질 것이고, 그 3주 안에 전반적인 확산 추세가 꺾이기를 저희들은 국민들과 함께 최대한의 노력들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만약에 3단계로 가는 경우에, 즉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3단계로 가는 경우가 3주 이내에 한 경우에도 저희가 이 추세를 지속적으로 보면서 계속해서 상황 분석을 매주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분석을 보면서 3단계의 격상 여부는 3주 이내라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태가 오지 않기를 최대한 막아내는 것이 또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단계가 되면 지금 현재는 지자체의 어떤 고유권한, 즉 조정 가능한 부분들이 일단 없는 것으로 일단은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제일 처음에 지침을 만들 때 약 1,00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한다면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러한 상황일 것을 염두에 두고 지자체별로 조금 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3단계 조치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제 어떤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1,000명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전국적으로 고르게 확진자 수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조치사항은 그 후자에 해당되는, 전국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르게 환자 수가 발생해서 그것이 한 1,000명 정도 되는 부분들로 일단 가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상황에서는 지자체의 고유권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어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라면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지침에는 되어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변동은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5단계에서는 실내체육시설 운영이 전면 중단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내체육시설에 해당되는 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실내체육시설의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이 실내체육시설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스크린골프장이 해당된다면 이른바 실내연습장도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전략기획반장입니다.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 규정된 체육시설 중에서 실내에서 운영시설들이 모두 해당됩니다.

나열하자면 헬스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무도학원과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탁구장, 테니스장, 요가학원, 필라테스, 축구교실이나 혹은 스크린야구장, 줄넘기장 등등이 다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을 좀 더 넓혀서 지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의하셨던 실내 스크린골프장은 이 시설에 해당하고 인도어연습장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냥 골프연습장은 실외시설로 분류됩니다.

다만,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실내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집합금지를 통해서 감염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운영을 중단한다고 해서 실외시설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실외체육시설도 현재와 같은 대유행 상태에서는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도 이용을 자제해주실 것을 함께 요청드립니다.

Q.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백신 확보를 위한 계약 및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압니다. 어느 단계까지 협상 및 논의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달 초 구체적인 백신 계약현황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발표 일정과 접종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백신·치료제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별도로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 백신과 관련되어서는 외국의 제약회사들과 협상이 계속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소상한 내용은 아마도 이번 주 중에 발표를 하고 안내를 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번 지난 주말에 총리께서 간담회를 하실 때도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협상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알려드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중에는 그런 백신 계약과 관련된 부분들은 안내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Q.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2쪽을 보면 '2.5단계의 기준인 하루 평균 500명 기준을 초과하였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500명인지 400명인지 확인 좀 부탁드린다는 질의입니다. 전국 1주간 일 평균 확진자 400명이 넘은 것은 지난 11월입니다. 그때부터 2.5단계 기준을 충족한 것이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예,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은 400~500이라고 하는 범위값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2.5단계와 3단계는 상당한 대유행 단계를 상정하고 만든 기준이고, 그 유행의 특성을 좀 고려해서 기존의 1.5단계, 2단계 때 정확한 한 수치를 제시했던 것에 비해서 범위를 정해서 그 기준선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500명이 상한기준이고 이 상한기준을 초과했다.'라는 의미로 설명드린 것입니다.

Q.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2.5단계 시 학원, 교습소, 직원훈련기관 관련 방역수칙은 앞서 지난달 초에 발표한 5단계 거리두기 체계 내용과는 다소 다릅니다. 학원 등은 원래 ’3단계에서 집합금지(원격수업 가능)‘으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수도권에 적용되는 것은 ’2.5단계에서 원칙적으로 집합금지‘, ’기타 예외사항 적용‘ 등으로 방역수칙이 강화된 듯합니다. 왜 그렇게 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이번 2.5단계를 수도권에 적용하면서 기존에 제시되었던 2.5단계보다 좀 더 강화된 수칙들이 적용되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학원에 대한 질의가 이외에도 꽤 많았던 것 같아서 한꺼번에 학원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원에 대해서는 현재 젊은 청장년층 중심의 감염확산이 계속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감염의 위험성이 크다고 하는 전문가들과 질병관리청 등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 수도권에 대해서는 학원을 전체적으로 집합금지시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학원을 전부 집합금지를 시키지만 현재 입시 관계가 있어서 2021학년도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지금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라고 해서 취직을 전제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특수한 학원 또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2개를 제외한 모든 학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것이고, 다만 이 예외가 되는 두 가지 경우, 대학입시 경우와 직업능력개발과정이라 하더라도 이 두 가지 과정에 대해서도 저녁 9시부터 그다음 날 6시까지 운영이 중단되며, 8㎡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 좌석을 실시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학원 내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되는 방역수칙이 적용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Q. 지금부터는 현장질의를 받도록 하겠는데요. 기답변된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우선 질의를 드리고 추가답변이 가능한지 확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일보 장중식 기자님 질의입니다. 금일 중대본은 수도권에 대해서만 2.5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전국적으로 n차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독 비수도권에서는 이렇다 할 조치가 없는지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지자체별로 알아서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기본방침이 바뀐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감염 위험도가 차이가 있다는 부분들은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 질의가 ’수도권은 2.5단계를 하면 다른 데도 2.5단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질의이신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앞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비수도권에 대해서 조치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저희가 수도권에 2단계 조치를 취하면서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1.5단계의 조치를 같이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도 같은 경우는 별도의 2단계 조치를 취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1.5단계를 간다 하더라도, 그 해당되는 시도가 1.5단계라 하더라도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또 위험도가 다른 경우에는 2단계 또는 2.5단계를 한 그러한 사례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전국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서 각각, 물론 차별적인 조치긴 하지만 상향조정과 관련되는 전체적인 조치를 취했고, 각 시도에서는 해당되는 시·도의 위험도를 좀 더 고려해서 해당되는 시·도에서 좀 더 상향 조정하거나 아니면 시·도에 속해 있는 기초지자체가 상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기초지자체와 시·도가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침이 변했다거나 아니면 지자체에 맡겨두었다 하는 부분들은 조금 오해이신 것 같습니다.

Q.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SBS 남주현 기자님 질의입니다. 2.5단계에서 KTX나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을 권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실효성이 있는 조치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권고대상이 탑승객인지, 운행업체인지, 어떤 식으로 권고한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대중교통 이용, 특히 고속철도나 고속버스와 관련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 권고대상은 운행업체에 권고를 하고,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중수본과 국토교통부가 협의를 통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컨대, 지난 추석 때 특별방역대책을 저희들이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KTX는 창가 좌석만 예매를 할 수 있도록, 예매단계에서 50%만 예매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속버스 같은 경우는 민간업체들에서 대부분... 전부 다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 경우는 창가 좌석부터 먼저 예매를 하고, 그다음에 그 예매를 할 단계에 창가 좌석이 다 찼으면 그 부분을, 복도 쪽 좌석을 선택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예매단계에서의 어떤 조치들이 취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음식물과 관련되어서는 섭취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추석 때 방역대책에서 권고가, 조치가 취해진 바가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잘 작동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수도권 2.5단계, 전국 2단계 조치에서 KTX와 고속버스 부분들도 거기에 준하는 또는 그것이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Q. 다음은 한국일보 기자님과 국민일보 기자님 질의 같이 드리겠습니다. 모임 활동에서의 50인 미만 인원제한과 관련해 혹 49명씩으로 공간을 구분하면 행사 개최 등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결혼식장의 경우 개별 결혼식장 5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는데 결혼 당사자, 즉 신랑·신부를 포함해서 49인이 최대라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현재 50인 모임금지에 있어서는, 50인 이상 모임금지에 있어서는 49인까지 공간이 분리된 곳에서는 모임이 가능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것처럼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활동하시는 경우에는 결혼식의 경우 분산된 공간을 분리시켜서 49인까지 최대로 할 수 있도록은 되어있습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방역수칙을 강제적인 규제로 작동해서 법적 처벌을 하는 것은 그 이상에 대해서 엄격하게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고, 그 이하가 안전하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50인 이하 모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위험성이 상당히 큰 편이며, 그리고 결혼식 등에 대해서도 가급적 최대 50인을 넘는 인원을 분리된 공간에서 최대한 분산 수용한다 하더라도 그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런 수칙에 있어서의 이 정도까지 가능한 선들을 고려하시기보다는 현재 상황의 엄중함을 이해해주시고, 최대한 본인과 주변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Q. 다음, 학원 관련된 질의가 있어서 묶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님 질의 중에 왜 기존과 다르게 학원에 집합금지를 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질의는 답변이 되어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질의는 학원을 금지하면서 2021년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실효성이 떨어진 것은 아닌지, 실제 해당 학원에 대입 수험생만 가는지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궁금하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MBC 김아영 기자님 질의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도자료에서 학원의 경우 집합금지로 되어있는데, 시설별 방역수칙을 보면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21시에서 익일 5시, 익일 5시까지 운영중단이라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학원 전체가 집합금지가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라면 어떤 학원이 이 단서에 해당하는 것인지 좀 더 명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앞서 설명드린 부분에서 대부분 답변이 됐고, 답변되지 않은 부분들은 조선일보 기자님의 두 번째 질의,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현재 그 학원에 대학입시를 위한 고3, 재수생들과 다른 학년들이 섞여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다른 학년들의 경우에는 학원의 교습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고, 금년도 대입 입시를 위한 고3들과 재수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 사람들만이 허용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방교육청에서 학원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고, 그리고 학원들도 대부분 이러한 한계를 잘 따라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준수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MBC 기자님이 질의하신 것은 앞에서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곳은 두 가지 경우, 금년도 입시를 위한 대상자들에 대한 교습학원이든가 혹은 그 프로그램들, 두 번째, 직업훈련과정에 있어서의 프로그램들,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집합금지가 제외되고, 그 경우에 한해서도 세 가지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고 하는 점은 설명드렸습니다.

Q. 다음 질문 받기 전에 좀 전에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이 집합금지 예외대상 학원은 21시부터 06시까지로 운영중단한다고 말씀했는데 잘못 발언하셨습니다. 21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 운영중단하는 것입니다. 정정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님 질의입니다. 성탄절 예배 등도 금지될 텐데 어떻게 종교계와 국민 동참을 구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저희가 종교계와는 문체부 그리고 중수본 그리고 종교대표자들과 함께 실무협의체를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도 실무협의체와 논의를 통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해주신 부분 있어서 이번 조치에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승적인 결단을 해주신 종교계의 대표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중수본과 문체부 그리고... 문체부는 종교협의체, 실무협의체와 지속적으로 주기적인 논의를 통해서 종교계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에 있습니다.

Q.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리아헤럴드 김아린 기자님 질의입니다. 일일 확진자 수 등을 봤을 때 2.5단계 격상 기준이 약 2주 전에 이미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격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선제적 대응을 놓쳤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어떤 입장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이 부분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안내를 좀 해드렸는데 물론 기준으로 따지면 저희가 2.5단계에 해당되는 기준이 국내발생 400~500명 정도입니다.

400명을 넘은 것이 48주차, 즉 11월 22일에서 11월 28일에 해당되는 주가 400명을 넘었고, 지난주 49주차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487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0~500명이라는 그 수치에 대해서 물론 선제적으로 조금 늦었다는 평가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기준을 가급적이면 존중하는 측면에서 일단은 수도권에 대해서 2.5단계를 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수도권 같은 경우는 1.5단계뿐만 아니라 2단계에서도 +α, 특히 지금 현재 환자 수가 많이 발생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2.5단계에 준하는 조치들을 +α에 준해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쉽게 꺾이지 않는 추세들이 관찰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2.5단계로 상향조정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Q. 더 이상 질의는 없으신데 지금 추가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송경모 기자님 질의 중에 결혼식장의 경우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으로 인원이 포함되는데, 결혼 당사자를 포함해 49인이 최대라는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 부탁드린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A.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전략기획반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설명이 좀 그 부분이 빠졌는데 신랑·신부를 포함한 하객 수로 49인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결혼식장을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들은 계속적인 변동이 있는 관계로 제외됩니다. 포함되지 않고, 신랑·신부, 하객 그리고 가족들 등등을 포함한 인원으로 49명으로 됩니다.

그리고 조금 추가적으로 보완할 게 아까 종교계와의 협의체는 저희 중수본과 문체부, 7대 종단에 계신 종교계분들과 함께 질병관리청도 방대본도 함께 참여해서 실무적으로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보완할 게 기자님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 저희가 발표했던 거리두기 체계에 2.5단계에 더해서 일부 조치들이 좀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 강화된 조치들이 첫 번째가 말씀드린 수도권의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조항입니다. 두 번째가 상점, 마트, 백화점에서의 시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함께 내려갑니다. 세 번째가 수도권에서 타지역으로의 이동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들이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에서 없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외에 2단계를 했을 때 플러스했던 조치들, 사우나나 찜질시설의 운영금지와 숙박시설 주관의 행사·파티를 금지하는 추가 조치들도 함께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Q. 질의가 좀 더 올라와서요. 그냥 질의·응답 좀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의 최하얀 기자님 질의입니다. 그간 통상적으로 단계 격상 시 2주간 적용을 예고했는데 이번에는 3주를 예고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저희가 이틀 전인가요? 금요일에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었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거리두기 상향 단계조정을 발표하는데요. 가장 큰 고려, 3주로 한 가장 큰 고려는 크리스마스 연휴 부분들이 가장 큰 고려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그 단계까지 2주 후에 또 1주... 2주가 조치가 끝난 다음에 1주 후에 또 크리스마스 연휴가 다가오기 때문에 저희가 3주까지는 일단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식장과 별개로 뷔페식당은 인원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0명 미만으로 식장은 제한되는데, 예를 들어 300명 들어가는 식장 부대 뷔페식당의 경우 2.5단계에서 추가되는 방역조치나 인원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이미 한번 브리핑에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인원제한 조치는 뷔페식당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다시 말해 뷔페식당에 다수의 인원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아서 운영할 수는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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