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정부 합동브리핑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명래 / 환경부 장관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경제중대본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28일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을 처음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왜 탄소중립인가?’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가 가능한가?’, ‘준비는 되어있는가?’ 등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답변드리고 왜 탄소중립이 불가피한지, 탄소중립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무엇인지 등 정부의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이 매우 도전적인 과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제조업 비중은 28.4%로 16% 수준인 EU, 11%인 미국보다도 높습니다. 그 동안 우리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이 탄소 다배출 업종들입니다. 에너지원 구성 측면에서도 우리는 석탄발전 비중이 40.4%로 미국의 24%, 일본의 32%, 독일의 30% 등 주요국보다도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주요 선진국들보다 후발주자로 산업화가 되어 온실가스 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촉박하고 이행과정에서 산업경쟁력의 약화, 일자리 감소 등 부담이 발생할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사회의 생존을 위하여 2050 탄소중립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글로벌 사회에서 나서지 못하고, 특히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 성장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후 문제의 심각성이 더 부각되면서 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미국의 바이든 당선자도 탄소중립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지향하며 이제 탄소중립은 글로벌 신패러다임으로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후변화 문제, 탄소중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이고, 미래가 아닌 당장 눈앞의 현실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절박한 과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각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글로벌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경제질서가 확 변화하고 있습니다.
EU와 미국은 탄소국경세 도입을 논의 중에 있고 특히 EU는 자동차 배출규제 상향, 플라스틱세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과 금융사들이 납품대상기업과 금융투자 대상을 친환경기업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출주도형 경제로 성장해온 우리 산업구조 특성상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투자 및 글로벌 소싱 기회의 제한이 우려됩니다. 새로운 국제질서 대응을 위한 우리 변화도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수소 및 이차전지 시장 등 글로벌 친환경시장의 급성장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될 양상입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자국 경쟁력 확보 및 새 시장 선점을 위하여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중이며, 우리도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장으로서의 출발이 뒤처질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탄소중립 채택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이제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적응적인 감축에서 앞으로 신경제사회구조 구축이라는 능동적인 대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즉 ‘전향적이고 선제적이며 능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탄소중립이라는 신패러다임 전환 기로에서 능동적 대응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그리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표를 두었습니다.
이에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사회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우리의 역량은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탄소중립 실현방안을 그 동안 모색해 왔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경제구조 저탄소화, 두 번째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세 번째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이라고 하는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고 하는 소위 ‘3+1’의 전략적 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탄소중립의 실현의 핵심인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주요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로 적극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송배전망을 확충하고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수급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른 전력수요 전망을 기반으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산업부 장관이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주력산업에 해당되는 고탄소 산업부문에 대한 혁신정책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대규모 기술개발 지원은 물론 고탄소 중소기업 대상 1:1 맞춤형 공정개선 지원에 이르기까지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더 속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송, 건물 분야의 저탄소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미래 모빌리티가 중심이 되는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조성해나갈 것입니다. 친환경차의 가격, 충전, 수요 등 3대 혁신을 통하여 수소·전기차 생산과 보급을 가장 빠른 속도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2,000만 세대에 전기차 충전기가 보급되어 있고 도심거점별 수소충전기가 일상이 되는 그와 같은 미래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건물 등 도시·국토의 저탄소화도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신규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는 물론, 국토계획 수립 시에도 탄소중립을 고려하며 산림, 갯벌 등 생태 자원을 활용한 탄소 흡수 기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책 방향으로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저탄소 신유망 저탄소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차원에서 고성능 리튬 이차전지 등 차세대 전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하기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현재 실증단계에 불과한 그린수소를 적극 활성화하여 2050년에는 수소 에너지 전체의 80% 이상을 그린수소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등 탄소중립을 가속화하는 혁신 기술의 개발과 그린 서비스의 조기산업화 노력도 적극 병행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산업 육성을 넘어 저탄소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도 매우 중요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 산업 분야에 유망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발굴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그린 예비유니콘으로 적극 육성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11개인 탄소중립 규제자유 특구도 더 확대하여 혁신기업 육성의 기반으로 적극 활용해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소비를 위한 체계도 구축해나가고자 합니다.
철강 산업 분야의 현재 50% 수준인 철스크랩 이용 목표를 상향조정하는 등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을 강화하고, 친환경 제품 정보 제공 확대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순환경제를 실현해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책방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그 어떤 개인, 기업,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한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약산업과 계층을 보호하는 방안을 적극 병행 강구할 것입니다.
내연기관차, 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 구조전환으로 인하여 축소되는 산업에 대한 R&D와 M&A 등을 통하여 대체 유망분야로 사업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 수요 파악을 토대로 한 맞춤형 재취업 지원도 보다 강화할 것입니다.
한편, 탄소중립 실현은 지역사회 참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81개의 지자체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지역 중심의 탄소 중립이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지원하고, 특히 지자체 책임하에 지역별 맞춤형 전략이 착실히 이행되도록 제도적인 기반도 적극 정비해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 국민의 참여에 기반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3대 핵심 정책방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3+1’ 전략적 틀의 마지막인 탄소중립 제도기반의 강화입니다.
탄소중립은 30여 년에 걸친 장기 목표로 탄탄한 제도적 기반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기술 개발, 즉 R&D, 재정지원, 녹색금융 등 다양한 제도에 있어 탄소 중립 친화적인 제도설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용에 있어 탄소배출 억제 메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기후대응기금’ 등을 신규 조성하고 세제·부담금·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 수단들을 탄소가격 신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격 체계를 재구축하겠습니다.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이러한 제도개편 방안에 대한 검토 및 시너지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녹색금융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녹색 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환경 관련 공시의무의 단계적 확대 등 금융시장 인프라 전개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기술개발, R&D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CCUS,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 태양전지 등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최대한 집중 지원해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탄소중립 전략의 핵심은 역시 준비와 실행입니다.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장기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속도감 있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관련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산업부에 에너지차관제 신설을 추진하는 등 정부부처 탄소중립 실행역량도 가일층 강화·보강하겠습니다.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은 획기적인 변화이고 또 장기간 진행되는 어젠다입니다.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민, 특히 산업계의 의견 수렴 및 소통을 거쳐 단계적으로 착실히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분야별 주요 정책캘린더를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마련, 핵심정책 추진전략의 수립, 그리고 국가계획의 반영 등 질서 있게 정책과제들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아 연내에 장기 저탄소발전전략, 즉 LEDS를 UN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NDC도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향하여 제출할 것이며,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이번 정부 임기 안에 감축목표가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장관께서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50 탄소중립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높은 화석연료 비중, 그리고 높은 무역의존도 등 우리의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 매우 도전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탄소중립대열에 선제적이고 선도적 대응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가능성, 그리고 우리 경제의 미래경쟁력 및 신시장 확보,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를 위하여 지금부터 그 준비와 기반을 마련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소명인 것입니다.
정부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탄소중립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우리 경제와 기업이 이를 감당하고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특유의 경쟁력과 기술력 측면의 저력이 있다는 믿음도 작용하였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세계시장 점유율의 1위를 기록 중이고, 전 세계 수소 연료전지 발전량의 40%를 우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장치 역시 대한민국이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이며, 블룸버그 혁신지수 9년 연속 세계 톱3에 오를 만큼 우수한 혁신역량을 지닌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2050 탄소중립의 길은 한 세대 30년을 내다보고 결정한 길이고, 또한 한 세대에 걸쳐 준비하고 이행해나가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폭넓게 공감하고 꼼꼼하게 대비하고 착실하게 추진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국가적 과제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입니다. 탄소중립으로 향한 길에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지금부터 2050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북극성을 좌표로 하여 좌고우면 없이 그 대비작업을 착실히 준비해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소비자·기업 등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이 최대한 유지·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환경부 장관입니다.
장기 저탄소발전전략과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리협정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동 협정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NDC와 함께 2050년을 목표로 하는 미래비전 성격의 장기 저탄소발전전략, 즉 LEDS를 UN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먼저, 장기 저탄소발전전략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의 비전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부문별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5대 방향으로, 첫째,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모든 이용 확대... 모든 부문 이용 확대, 둘째,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셋째,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과 상용화 추진, 넷째,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다섯째, 자연과 생태의 탄소흡수 기능 강화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사회 전반의 녹색 전환을 뒷받침하고자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 공정한 전환, 녹색금융, 기후기술 R&D 등 정책·사회·기술 전반에 걸친 혁신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갱신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7년 대비 24.4% 감축을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6월에 제출한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목표를 선진국 기준인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감축 이행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 감축비중을 줄이고 국내 감축비중을 기존보다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아울러, 2030 목표 상향에 대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명확히 밝히고자, 2025년 이전에 2030년 목표 상향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이번 갱신에 명시하여 UN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부처 합동으로 추진해나갈 단계적 탄소중립 이행 전략의 명확한 방향 제시를 위해서는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감축잠재량, 기술수준, 비용·편익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복수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국민 참여를 통해 내년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계별·부문별 감축경로도 함께 마련하여 진전된 2030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가속화하여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상향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UN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에너지 부문에 대해 추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는 탄소중립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입니다. 국가온실가스 배출의 36%를 발전 부문이 차지하고 있고, 또 산업, 수송, 건물 등에서 직접 소비되는 에너지까지 포함하면 국가온실가스의 87%가 에너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와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감안할 때 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공급에서 전달, 소비에 이르기까지 기존 에너지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에너지 부문에서는 공급, 계통, 산업, 제도 등 4대 분야에 걸쳐 과감한 혁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급의 혁신입니다. 그린뉴딜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또 인허가통합기구, 계획입지, 이익공유제 등 제도개선으로 재생에너지의 수용성과 환경성을 높이겠습니다.
석탄발전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로 CCUS 기술 개발과 함께, 자발적 감축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계통의 혁신입니다.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망을 선제적으로 보강하고 백업설비도 확충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가소비 활성화, 마을 단위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등 분산형 전원체계도 확대할 것입니다.
셋째, 산업의 혁신입니다. 기술개발, 세제·투자 지원 등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수소경제를 조기에 활성화하고, 빅데이터 수요관리 등 IT를 활용한 에너지 신산업 창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제도의 혁신입니다. 에너지시장 규제혁신으로 민간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연하고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통해서 전력소비를 더욱 효율화하겠습니다.
이러한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은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정밀한 수요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전력·신재생 등 관련 계획도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착실한 준비와 이행으로 에너지 수급 안정 속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산업화’, ‘정보화’에 이어서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 업계, 이해관계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차근차근 걸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Q&A
Q. 첫 번째 기재부 출입기자단입니다. 정부는 기후대응 기금 재원을 마련하거나 탄소배출 억제를 위한 에너지 체제 개편, 탄소세 도입, 경유세 인상, 전기요금 인상 등의 제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후대응기금 조성 목표시점은 언제이고, 규모는 어느 정도로 구상하고 계시는지요.
그다음 세 번째 질문은 신유망 산업 육성 부문에서 그린수소를 핵심연료로 활용하겠다고 언급하셨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이며, 자료에 언급된 ‘2050년까지 80% 이상 목표’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비율을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예, 세 가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기후대응기금 재원 마련을 포함해서 에너지 세제개편 또 전기요금 인상 등 여러 가지 입장을 물어주셨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에는 세제라든가 부담금 체계 전반에 대해서 탄소가격의 시그널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큰 전략과 방향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현 단계에서 이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세와 관련돼서는 환경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소득분배라든가 물가라든가 산업경쟁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다각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침이 결정이 되겠다, 해서 오늘 큰 틀의 이 세제 및 부담금 체계 전반을 검토하겠다는 방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탄소세의 도입 여부라든가 경유세의 인상 여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후대응기금의 조성목표,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부가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방침은 확실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아울러 수입재원과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금 현재 그린뉴딜 기본법이 국회에 제안이 돼있습니다. 의원입법으로 제안이 돼 있어서 여기에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어서 법적 근거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재원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지출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느 곳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앞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수입재원은 아무래도 친환경적인 에너지세 개편을 통해서 주된 수입원이 조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그린수소의 보급이 2050년까지 80% 이상 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지금 우리 수소와 관련돼서는 그린수소는 현재 저희가 사실은 소규모 실증단계만 있지 실질적으로 생산 활용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그레이수소가 대부분이라는, 거의 100%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것은 2050년까지는 전체 수소 생산량의 80% 이상이 그레이수소가 아니고 신재생에너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린수소로 80% 이상을 충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그린수소를 80% 이상을 하기 위하여 그린수소에 대한 기술개발이라든가 또는 액화수소에 대한 기술개발, 그리고 수소유통 기반 전체에 대한 기반구축 강화 등이 정부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정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Q. 다음으로 환경부 출입기자단 질의 2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탄소가격을 통해 탄소 감축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는 탄소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담금 강화를 검토하시는 건지요? 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 비율도 확대하는 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는데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일정 부분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요? 전문가 그룹이 겹치게 되지 않는지, 앞으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역할은 미세먼지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조명래 환경부 장관) 지금 탄소 관련 세제의 도입은 우리 기재부에서 앞으로 고민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단지 지금은 전략의 어떤 기본방향 설정 측면에서 앞에서 말씀하신 3+1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탄소가격 시그널 관련된 제도의 강구를, 특히 세제가 되겠습니다. 고민하겠다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고요.
앞으로 에너지 환경세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의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기재부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탄소 관련 시그널 세제를 별도로 강구할 것 같습니다.
우리 환경부와 관련해서는 특히 ‘유상할당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번 3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이 이미 확정되면서 유상할당 비율이 금번에 상향이 됐고요. 앞으로도 계속 상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배출권 거래제에 이른바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활동하는 방식, BM 방식이라고 하는데, 벤치마킹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도 배출, 특히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유상활동과 BM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50 넷제로 전략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가탄소중립위원회 설립 과정에서 기존의 국가기후환경회의 역할에 대한 질문하셨는데요. 정부가 지금 현재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은 현재 국가기후환경회의, 녹색성장위원회,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까지도 포함해서 전체의 3개 내지 4개의 기존 위원회들을 어떻게 통·폐합해서 2050 목표달성을 위한 탄소중립위원회로 만들 것인가, 라는 것은 큰 방향에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정해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3개 내지 4개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하나로 만들어갈지는 내년 정도 돼야 우리가 본격적인 그림을 그리고, 아마 연말까지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등에 대한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도기적으로는 현재 국조실에 있는 기존 녹색위 담당 추진단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 위원회 통·폐합에 관한 여러 가지 검토와 과정을 밟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A.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환경부 장관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 비율과 관련돼서는 아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할당계획상에 현행 3%에서 10%로 이미 상향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인 상향 조정 여부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정부가 추후적으로 10% 유상할당 비율을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추가 필요하면 추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Q.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출입기자단이 질문한 것 지금 10개가 있습니다만 1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가 수립 중인 9차 전력수급계획에는 탄소중립 목표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최종안에는 탄소중립 관련 내용도 반영할 계획이신지요?
A. (성윤모 산업부 장관) 현재 저희가 마련 중인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는 현재 2034년까지 현재 석탄발전 60기의 절반인 30기를 폐지하는 등 현재도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원칙적으로 2050년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가게 한 전원믹스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은 현재 우리가 올해 말까지 UN에 제출코자 하는 NDC 계획과 연관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 차원에서 우리가 법정계획 차원에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고요.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우리 중장기 전원의 믹스 문제와 관련돼서는 우리 앞으로 내년도에 추진해나가야 될 관련법의 법제화, 또 우리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상황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제시해나갈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Q.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입기자단 질문입니다. 내년 예산 국회심의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 지원, 탄소 저감기술 개발 등 관련 사업 3,000억 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확보한 현재 예산은 얼마이며, 향후 핵심기술 개발 R&D 등에 투입될 계획인 예산 규모가 궁금합니다.
A. (최기영 과기부 장관) 국회 증액이 그 탄소중립 관련해서 3,000억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로 저탄소 경제사회 기반 그리고 에너지 전환 기반 등 기반 조성을 위한 그런 예산이고, 일부 R&D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그것 외에 정부안 기준으로 봤을 때 R&D 투자가 1.33조 원 규모고, 작년 대비 14%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기부, 과기정통부의 내년 탄소중립 관련 R&D는 현재 1,667억 원 확보가 되어있고, 작년 대비 16.9% 증가된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이 많습니다만 대표적인 질문 위주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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