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도 나섭니다.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 위원회'도 설치되는데요.
이어서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정부는 기술개발이나 재정지원 등 다양한 부분에서 탄소중립 친화적 제도를 구축합니다.
우선 탄소중립 생태계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합니다.
또 세제나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격체계를 다시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탄소인지예산제도 등 탄소의 환경적,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재정 제도도 도입합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지원 등 관련 사업에 3천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도 설치합니다.
위원회에 사무처를 설치해 전략 수립 위한 부처 이견 조율, 대내외 홍보 등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에너지 전담 차관직을 신설하고 미래형 자동차 총괄 정책기능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장기 저탄소발전전략, LEDS를 확정해 유엔에 제출합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도 2025년 이전에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6월까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내년 말까지 핵심정책 추진전략을 수립합니다.
이를 2022년에서 2023년 국가 계획에 반영하는 순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이 가능한 정책은 법령 제정과 개정, R&D 전략 수립 등을 내년도 상반기부터 조기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부 임기 안에 감축목표가 사회적 합의로 상향조정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입니다. 탄소중립으로 향한 길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을 통해 경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모두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박민호)
그 과정에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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