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 조기 회복을 위해 전체 세출 예산의 72.4%가 상반기에 배정됐는데요,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제60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
새해 예산배정계힉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내년 예산은 558조 원으로 기존 정부안보다 2조 2천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예산 총액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늘어난 건 2010년 이후 처음입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먼저 헌법이 정한 시한내에 예산안을 처리해준 국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예산에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19를 떨치고 일어나 다시 도약하길 바라는 간절한 희망이 담겨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별 집행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습니다.
녹취> 정세균 / 국무총리
"이제는 정부가 신속하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으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겠습니다. 각 부처는 사업별 집행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내년 1월 초부터 예산이 적재적소에 차질 없이 전달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맞춤형 피해지원은 적기에 지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배정계획을 살펴보면
기금을 제외한 일반·특별회계의 실제 집행 예산 총액은 459조9천억 원으로, 이 가운데 72.4%, 약 333조 원이 상반기에 배정됐습니다.
지난해 71.4%보다 1%p 더 높아진 수치로 상반기 예산 배정률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기재부는 경제회복 지원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산업·중소기업, SOC, R&D 분야 등에 중점 조기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배정은 계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선행조치로 이를 통해 각 부처가 예산 사용 권리를 받게 됩니다.
배정된 예산은 자금배정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데, 조세와 세외수입 등으로 우선 충당되고, 부족하면 적자국채 발행, 한은차입금 등으로 조달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채소현)
정부는 연초부터 조기 집행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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