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앵커뷰 시간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정부가 국민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세금제도 개편안을 내놨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장의 다양한 요구의 충족입니다.

정부는 그간 전문가 태스크포스 회의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세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왔는데요.

그 결과 국민들의 세제에 대한 요구는 서민들의 세부담을 줄이고 근로의욕을 높이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 등으로 압축됐습니다.

이같은 요구들이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취약계층 세금감면 확대,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 등으로 구체화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주요 국정과제의 마무리입니다.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올해, 세제 측면에서 반드시 마무리 지을 과제들이 있습니다.

한미FTA 후속조치와 2단계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등입니다.

이같은 필요성이 자동차 특별소비세제 개편과 통관제도의 정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기업 조세지원 등의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부는 특히 올해 대선 등으로 인해서 국회일정이 유동적인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개편안 통과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