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내년 1분기 백신 접종 목표 총력···코로나19 확산세와 대응은?

최대환 앵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연일 속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또 다시 1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출연: 백순영 /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주요 내용과 달라진 관점은?

최대환 앵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적용돼 2025년까지, 빨라지는 저출산과 고령사회로의 변화를 대응할 정책이 여기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먼저 출산과 양육에서 가장 필요한 시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아수당이 신설되고 육아휴직도 부모 모두 사용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출산과 양육을 이유로 한 직장 내 여성차별도 적극적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또 아이 돌봄의 공공성도 더 확대합니다.
부모가 경력단절 없이 자신의 사회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대대적으로 실현할 예정입니다.
인구를 노동력과 생산력의 관점에서 보던 시기를 넘어 개개인의 삶의 질을 생각하는 시대로, 이번 4차 기본계획의 근간이자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합니다.
초고령사회와 저출산이라는 미래, 어떤 대응이 시작될지 짚어봅니다.
권병기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미래총괄과장과 함께합니다.

(출연: 권병기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미래총괄과장)

최대환 앵커>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5년간 인구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될텐데, 주요내용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아수당'이 신설됩니다.
아무래도 임신과 출산 전후에 경제적 공백이 생기는 부부들이 많을텐데, 이 시기를 위한 건가요?

최대환 앵커>
또 그동안 많은 요구가 있었던 육아휴직 확대도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대환 앵커>
신설되는 3+3 육아휴직,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니까 부모 양쪽이 모두 육아휴직을 했을 때 이득이 더 커지는 거네요?

최대환 앵커>
또 한 가지 기존의 육아휴직에 대해 중소기업이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사각지대가 된다, 이런 불만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점도 이번에 적극적으로 논의된 거죠?

최대환 앵커>
이에 더해 여성들이 결혼,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도 더 구체화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아주 핵심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세한 이야기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개인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지원방안 외에도 이를 넘어서 공공이 육아를 함께 책임지는 내용도 확충됐습니다.
관련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한편, 저출산이라는 문제 자체에 대해서도 좀 더 이야기 나눠보자면요.
저출산은 이 사회가 살아갈 만한지, 아이를 낳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환경인지, 이런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다뤄야하는 영역이 너무 근본적이고, 넓다는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번 대책은 어떻게 접근한 결과인가요?

최대환 앵커>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저출산 문제뿐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부분을 함께 다루는 까닭도 그 때문인 것 같은데요.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방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짚어 주시겠습니까.

최대환 앵커>
초고령사회와 저출산, 두 가지 문제는 사실 세계 선진국들의 고질적인 고민거리기도 합니다.
앞으로 정책을 도입하는데 있어 어떤 인식이 필요할지 또 더 필요한 과제는 무엇일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권병기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미래총괄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