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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 (20. 12. 20. 16시)
등록일 :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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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 (20. 12. 20. 16시)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환자는 1,072명이며, 수도권에서는 776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어제 15명의 환자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12월 16일부터 계속 1,000명대의 환자가 발생하며 엄중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국내 발생 환자는 하루 평균 959명이고, 수도권은 688명으로 전체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하는 가운데 환자 발생이 1,000명대를 넘어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으나, 반면에 환자 발생이 줄어들고 있지도 않은 위험은 상황입니다.

향후 며칠간을 포함한 이번 주가 유행의 확산 기로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며, 정부와 국민 모두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마스크 착용과 모임, 외출 자제 등 거리두기를 최대한 집중하여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검사와 추적, 격리 등의 방역대응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방역대응체계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공격적으로 검사를 확대하고 역학조사와 격리를 통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134개소를 운영 중이며, 여기에서만 어제 하루 4만 4,000여 명을 검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 16만 3,000여 명을 검사하였고, 385명의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였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를 포함하여 어제 하루만 8만 1,000여 건의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한 주간으로는 하루 평균 6만 7,000여 건, 총 47만여 건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 경찰 등의 인력을 보충하여 역학조사 인력도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역학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며 발견된 환자와 접촉자를 찾아 격리하고, 방역통제망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매일 1,000명대의 감염환자를 발견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공격적인 검사와 역학조사를 유지한다면 지역사회의 전파 속도를 둔화시키고 확산세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나와 우리 가족, 사랑하는 지인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야간과 휴일에도 운영 중이며, 임시선별검사소는 익명검사, 신속항원검사, 타액검사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병상 등 의료대응체계를 확충하는 노력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금씩 여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의료대응체계는 환자 발생 속도에 비해 여유 병상의 확보와 효율적인 환자 배정 속도가 약간씩 못 미쳐 수요와 공급 간의 균형이 뒤처지는 상황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병상 확충 과정에서 기존 환자들의 전원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환자의 치료시설 배정에서 효율성과 신속성이 저하되는 점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중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이 매일 1,000명대의 환자가 계속 발생해도 의료대응체계가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병상 확충과 배정 효율화 이 두 과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선, 병상 확충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 일요일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 등을 빠르게 확보하여 총 1만 병상을 확충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생활치료센터는 20개소 4,072병상, 감염병 전담병원은 13개소 544병상, 중환자 치료병상은 18개소 80병상을 새롭게 확보하였습니다.

지자체 생활치료센터의 확충 외에도 중수본에서 설치·운영하는 중앙생활치료센터가 2개소, 총 763명 규모로 운영 중에 있으며, 수도권의 확진자 대기 해소를 위해 오늘까지 중수본에서 관리하는 거점생활치료센터 2곳을 경기 남부와 북부에 각각 180명 규모로 개소합니다.

거점생활치료센터는 의료적 기능을 강화한 센터로 증세가 거의 없으나 만성질환 등 위험요인이 있는 무증상·경증환자들을 입소시킬 것입니다.

지자체 생활치료센터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환자 배정을 주저하는 경계선상의 환자 진료에 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활치료센터의 입소 기준도 합리화하여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건강한 고령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12월 18일 입소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환자라 하더라도 기저질환이 없고 건강이 양호한 환자는 의료진 판단으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게 됩니다.

입소 후 증상 악화 시에 대비하여 병원으로의 전원 절차를 체계화하였고, 응급상황 등에 대한 의료적 책임은 면제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생활치료센터에 참여하는 협력병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환자관리 수가를 지금보다 50% 인상하고, 병원에서 전원된 환자나 수도권 병상관리반의 배정 결정에 따라 거점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한 환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수가를 인상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존의 감염병 전담병원을 확충하는 가운데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주력하는 거점전담병원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모든 병상을 코로나19 치료 전담병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세종시의 충남대병원도 절반 이상을 거쳐, 절반 이상을 거점전담병원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평택의 박애병원, 남양주의 현대병원, 순천향 부천병원 등의 민간병원들도 참여하여 전원 중에 있습니다. 국군대전병원과 국군대구병원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도 충실히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이미 지정하여 운영 중인 공공병원의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을 최대로 활용하여 연말까지 총 822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민간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참여할 때의 인센티브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전담병원 지정 즉시 300병상 기준 약 50억 원을 지원하여 신속한 개소를 지원합니다.

손실보상 기준도 상향합니다. 감염병 전담병원과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의 손실보상 병상 단가를 종별 평균 병상 단가 이상으로 보장합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지정해제 후에 회복 시의 손실보상 기간도 기존의 2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합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입원환자의 전원기준도 개선하였습니다. 증상이 호전되어 더 이상 산소치료를 요하지 않는 59세 이하의 무증상 또는 경증환자는 이제부터 병원에서 생활치료센터로 전원됩니다. 전원을 거부하는 경우 치료 시 본인부담금과 필수비급여비용을 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한정된 의료자원을 필요한 환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환자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중환자병상도 신속하게 확충 중입니다. 12월 18일 국립대병원 17개소와 민간 상급종합병원 42개소에 대해 허가 병상의 1% 이상을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확보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환자 전원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12월 26일까지 총 318병상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더불어, 병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평가 등 행정적 부담이 큰 각종 의료기관 평가를 유예하였으며 참여병원에 대해서는 간호인력 수당 지급, 의료진 평가 가산 등 평가 가산도 제공할 것입니다.

병상 확보를 요청받은 국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중차대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중수본은 지난 12월 7일부터 준중환자병상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중환자병상은 중증에서 상태가 일시 호전되거나 고위험군 환자의 치료를 위한 병상으로 현재 전국 95개 병상을 운영 중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치들로 전반적인 병상 여유는 점차 확대되는 중입니다.

어제 기준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전국 46%, 수도권 44% 수준이고 감염병 전담병원은 전국 68%, 수도권 78% 수준입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면 중등증 이하 환자는 생활치료센터 4,900여 명, 전담병상 560여 명 등 약 5,500여 명의 수용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병상의 배정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대기환자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8일 병상 배정 건 변경명령을 발동하여 수도권 전담병원의 가용병상에 대한 배정 권한을 지자체에서 중수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자체 간의 병상 관할을 둘러싼 갈등과 타 지역 환자 배정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수도권 긴급대응반 상황실에 의사 2명, 직원 10명 등 인력을 보강하는 등 현재 의사 12명 총 50명의 인원이 확대 투입되어 병상 배정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수도권의 대기환자는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12월 20일 현재 수도권의 1일 이상 자택 대기자는 368명입니다. 그 전날 548명이 대기한 것에 비하면 3분의 1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금주가 지나면 병상 확보가 더 많아지고 배정속도와 효율성도 더 나아져 병상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점차 맞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족동반 입실 요청 등 특수한 상황 외에는 1일 이상 대기자가 없도록 한다는 목표하에 의료대응체계를 확충·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택 대기자를 빠르게 최소화해 나가되, 자택 대기 중에 상태 악화로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대기환자에 대한 의료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 배정을 기다리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보건소의 일일 1회 이상 모니터링에 더하여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 의사가 이중으로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최소 하루 1번 이상 의사가 유선전화를 통해 증상을 확인하고 의료상담을 실시합니다.

또한, 관리과정에서 모니터링이 누락되지 않도록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과 지자체 간 대기자 명단을 교차 검증하는 과정도 추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방역대응은 크게 강화되고 있고 의료대응 역시 빠르게 준비하고 있어 이번 주부터 조금씩 여력을 확보하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 없이 현재 수준에서 확산세를 꺾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인내하고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곧 성탄절과 연말이 다가옵니다. 올 한 해 유독 힘들었던 것만큼 그간 보고 싶었던 가족과 친구, 이웃들과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작은 모임과 만남도 지금은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위기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또 서로를 지킬 수 있도록 다음을 기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을 이번 유행의 정점으로 만들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 또한 모든 역량을 끌어 모아 방역과 의료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Q&A

Q,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일정 관계상 사전질의 5개 중에서 2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먼저 이석하신 후 배석자 중심으로 이후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질의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코로나가 아닌 부분들이나 통계 확인인 관계로 사전질의 3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3단계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자발적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영역에서는 거리두기가 다 되고 있고 이제 일부 영역에서 행정적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을 생각할 때라고 합니다. 단지 시설의 문을 닫는 것뿐만 아니라 5인 미만 소모임 금지나 지역 간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 락다운 수준의 조치도 포함해 논의되고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A. 지금 부처, 정부 중앙부처와 또 지자체 간의, 또 중앙부처 내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또 효율적인 거리두기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를 매일 심도 깊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저희들이 발견한 것 중의 하나는, 여러 가지 발견 중에 주요하게 발견된 것의 하나는 많은 분들이 3단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설정하였던 그 3단계를 보면 상당 부분의, 예컨대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생산을 하는 제조업 분야도 일정 부분 멈추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그것은 대단히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크고 피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피해야 되는 그런 상태를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미처 모르는 채 단순하게 식당의 취식을 금지하면서 테이크아웃만 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3단계를 주장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3단계라는 것은 매우 엄중한 단계이고, 그 상황 자체는 우리의 전 경제 과정이 상당 부분 마비되거나 정지되는 그런 과정이... 상태를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단계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국민들께서 3단계가 어떤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보시고 그것을 인지하고 동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현재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지금보다 좀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필요하고, 현재 단계는 2.5단계니까 그냥 3단계로 가야 된다는 그런 기계적인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3단계가 우리가 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 또 3단계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 국민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정부로서는 지역 간 이동제한과 같은 락다운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더라도 생필품을 사고하는 것은, 일상생활 자체는 유지될 수 있는 것을 반드시 고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Q. 사전질의 4번 중 전담부에 대한 것은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해서 파악해서 알려드리기로 하고, 후담부에 대한 질문들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남은 병상이 없고 수도권도 3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병상부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쭙습니다.

A. 우리가 약 1주 전에 추가 병상을 1만여 개 더 확보하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때 그 병상 1만여 개를 더 확보하겠다는 것은 어떤 상황을 가정했느냐 하면 수도권에서 매일 1,000명대의 환자가 3주간 지속 발전... 계속 나올 때를 상정한, 그에 소요되는 병상 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한 5일째 그와 비슷한 확진자 규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상 확보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행정 방역당국으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여 병상 확충에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단 공공병원을 먼저 병상을 확충했고, 그리고 이어서 민간병원에까지 병상 확충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이든 민간병원이든 실제 기존의 병상들이 비어있는 병상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른 질환으로, 또 그 정도의 중증도를 가진 환자분들이 그 병상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병상을 코로나 환자에게 양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병을 앓고 있는 분들, 다른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의 양보도 필요하고 배려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원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께서 코로나 환자를 적절히 치료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또 그러한 사회적 바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민간병원, 공공병원 의료진들과 협의하면서 빠른 속도로 병상을 지금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내일부터 시작...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새로운 한 주 중반 이후에는 중증, 중환자병상을 비롯해서 병상의 공급이 저희들의 기대만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협조해 주고 계시는 공공병원 그리고 민간병원의 의료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통을 같이 나누면서 병상을 좀 더 확보해서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 일정 관계상 장관님은 먼저 이석하시고 남은 배석자 중심으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A.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규확진자가 연일 1,000명대가 한 5일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이러한 상황을 주시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불안해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의료진에 대해서도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지금 방역당국인 저희들이 볼 때는 아무런 대책 없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니고, 방역체계가 점점 더 굳건해지고 의료체계가 대응능력을 점점 더 높여가는 그런 나름대로는 체계를 갖추어 가는 그런 과정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은 방역을 굳건히 해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동참해 주셔서 이 위기를 빠른 시일 안에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희들이 볼 때는 방역체계는 굳건해지고 있고 의료대응능력도 점점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다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통해서 숨어 있는 감염자들을 가능한 빨리 찾아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방역조치를 취함으로 해서 원천적으로 감염자들을 차단해 가면서 이미 발생한 확진자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를 행한다면 이 어려운 시기도 빠른 시일 내에 곧 안정화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저희 행정부, 또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같이 동참하셔서 이 고통을 같이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추가적인 질의는 배석자 중심으로 질의·답변 해드리겠습니다.

Q.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 국가고시 미응시 의대생 구제 가능성을 언급하신 것과 관련해 시기상 응시가 가능한 것인지, 또한 정부가 그간 관련해서 입장 고수를 유지하다가 변화가 생긴 것인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입니다. 총리께서 답변하신 부분들은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하면서,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인력의 공백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답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겨울철의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내년 의료인력 공백에 대한 문제도 또 하나의 다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며, 그 점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신다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병상 관련 질의인데요. 질문이 수치와 관련된 질문이 있어서 우선 질문은 생략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자님께서 12일, 19일 기준의 생활치료센터나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환자 치료병상들에 대한 수치를 언급해 주셨고요. 그러면서 질문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목표 병상 확보분에 비해서 중환자병상과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확보가 크게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상황을 방역당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저희가 12월 13일에 발표를 했을 때는 3주에 걸쳐서 얼마까지 확보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매주 단위로 해서 목표를 계속해서 체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자님께서 공유 받으신 자료는 3주 후의 목표치 중에서 1주에 해당되는 목표치가 얼마만큼 달성이 되었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면 생활치료센터는 3주에 해당되는 목표치를 거의 다 달성이 된 상태입니다. 거의 그 목표에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생활치료센터는 새로 연수원 같은 것을 저희가 관계부처의 협의,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확보된 그러한 시설들을 계속 신속하게 지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투입해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당히 빨리 조치가 취해지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것이 생활치료센터입니다.

그 부분은 상당 부분, 거의 3주에 해당되는 목표치가 이번 주에 거의 90% 정도 수준으로 달성이 되어서 아마 그 부분은 상당히 크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다만, 감염병 전담병원과 중환자 치료병상은 생활치료센터만큼 그렇게 빨리 조치가 취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존에 있는 입원환자들을 전원조치를 하고, 또 중증치료병상은 상급종합병원이나 이런 병원들에서의 어떤 시설공사 부분들이 같이 결합돼야 되기 때문에 1주간의 목표치는 조금... 여하튼 3주간의 목표치 중에서 1주간에 달성하는 목표치는 어느 정도, 1주에 해당되는 목표치는 저희들이 달성하고 있지만 생활치료만큼 3주치에 근접하는 그런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중환자 치료병상과 감염병 전담병원의 목표치는 조금 낮아 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1주에 해당되는 달성의 목표치는 거의 달성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Q. 다음 질문은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된 질문입니다. 사전질문 5번하고 현장질의 2개가 비슷한 내용이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아 코로나19 상황 및 거리두기 조치와 관련해서 사회적... 오늘 28일까지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가 시행됩니다. 앞서 상황에 따라 연장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고 했는데 언제쯤 결정이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8일까지 앞으로 일주일이 남았는데 이 기간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가장 염두에 두고 대응에 나설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의가 있었고요.

현장질의 두 가지가 비슷해서 같이 드립니다. 대전일보 장중식 기자님 질의는 일부에서 정부가 3단계 거리두기 상향과 관련해 3단계 알파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시기는 언제고, 이 같은 방식이 적용될 경우 어떤 분야가 완화 또는 강화되는지 설명 부탁드린다고 했고요.

KBS 양민철 기자님도 수도권에 한해 3단계 상향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시행된다면 시기는 언제쯤인지 궁금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A.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전략기획반장입니다. 비슷한 내용들을 물으셔서 하나하나 분류해서 설명드리기보다는 함께 뭉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3단계 상향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매일 지금 중대본회의를 통해서 현재 유행 상황의 확산 정도와 향후 추이들을 분석하면서 고심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3단계를 실행할 준비 자체는 각 부처와 지자체들이 실무적으로 현재 안을 가다듬으면서 실행은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가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그 실행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브리핑을 통해서 계속 내용을 조금씩 밝혀드리고 있는 것처럼 현재 3단계 설계돼 있는 안에서 지역사회와 일상적인 소모임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것들을 고려해서 부분적으로 좀 더 방역을 강화할 부분들을 함께 검토하고 있는 안들입니다.

몇 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인지라 10인 이상 집합금지를 5인과 같이 좀 더 작은 소모임까지 금지시키는 방안, 식당·카페에 대해서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아예 테이크아웃으로 전환시키는 문제, 그 외에도 몇 가지, 대형마트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던 조치들을 그게 아니라 생필품을 파는 영역에 대해서는 대형마트든 소형마트든 다 허용을 하고, 생필품과 무관한 영역에 대한 상점들은 집합금지로 적용하는 방안 등등을 현재 논의하고 있고, 이 부분들은 저희가 브리핑 때마다 조금씩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결정 자체는 현재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현재 이 상황이 확산이 더 가속화되는 쪽으로 가면서 결국 우리 역학조사를 통한 진단검사와 추적에 한계가 발생하는지 혹은 의료체계의 여력이 한계에 달하면서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지 못하는지 이런 상황들을 관찰하면서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현재의 추이를 보면서 계속 면밀하게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3단계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2단계, 2.5단계 등같이 부분적으로 사회적 방역을 강화시키는 단계 조치가 아니라 최고 궁극적인 조치로서 사실상 가급적 모든 국민들께서 기업의 필수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집 안에만 계시도록 하는 최종적인 단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중단하고 모임을 금지시키고 하는 규제들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갑작스럽게 발표하기보다는 논의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처럼 계속 알려드리면서 사회적인, 국민적인 동의와 준비가 참여가 확보되는 가운데 결정하고 실행될 예정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Q. 다음, 현장질의 드리겠습니다. 백신 관련 질의입니다.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님 질의입니다. 정부가 확보한 백신 4,400만 명분 중 제조사가 사정상 납기를 못 맞추게 된다면 계약상 제조사에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이 부분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관련되는 부분이어서 아마 좀 아마 저희가 공개되는 부분들이 조금, 아직까지 저희 쪽과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유가 긴밀하게 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 내용들을 저희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밝히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다음은 NBC방송의 김성희 PD님 질의입니다. 한국에서 영국에서 발견된 감염속도가 매우 빨라진 코로나바이러스 변이종이 확인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A.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변이형, 유전자형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유전체의 아형에 대한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국과 같은 새로운 변이종이 발견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공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바이러스 유전체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발견된다면 별도로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Q. CNN방송의 서윤정 기자님 질의입니다. 현재 전국과 수도권의 코로나 환자 병상 그리고 위중증환자 가용병상 수와 그중 몇 개가 사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병상과 보충하는 병상을 담당하는 의료진의 보충을 위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동부구치소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진현황과 감염경로가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A.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코로나 병상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매일 통계치를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진의 보충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브리핑을 통해서 매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중증환자 치료와 관련되어서는 주로 상급종합병원 그리고 거점 치료병상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일차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 부분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저희가 중수본에서 확보하고 있는 인력들을 파견해서 인력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파견인력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현재 간호인력은 간호협회 등과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2,000명 정도 확보를 해서, 물론 그 인력들이 다 중환자에 대한 인력들은 아니고 선별검사소라든지 아니면 감염병 전담병원이라든지 생활치료센터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확인이 가능한 그러한 인력들입니다.

의사 인력과 관련되어서도 지금 공보의, 군의관, 공공 의료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 민간의사 활용과 관련되어서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지금 현재 1,000여 명 정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대한의사협회와 협의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부구치소와 관련되어서는 아마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역학조사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검사를 통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서울시의 발표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예전에 직원들 그리고... 직원들에서 조금 확진자가 나왔던 것이 아마 어제 185명 검사 양성자가 나온 것은 아마 전체에 대한 일제검사를 아마 시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재소자를 포함해서 전체에 대해서 일제검사를 해서 특히, 새로 구치소로 들어오는 신규 재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감염이 많이 발생이 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 그 전하고 어제 185명을 총 합해서 한 전국에 걸쳐 대부분이 서울입니다만 서울이 아닌 부분도 조금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한 212명, 전국에 걸쳐서 한 214명 정도의 어떤 양성자, 양성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Q. 다음은 백신 관련된 질의입니다. 채널A 이현수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전 총리께서 한국 식약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내년 초에 사용을 허가할 것으로 본다, FDA 승인 여부와 관련 없이 접종할 수 있다, 라고 방송에 나와서 설명한 내용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첫 번째, 내년 1분기에 도입, 사용허가, 접종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는 백신 안전성을 충분히 따지겠다는 기존 입장과 대치되는 것은 아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 미국 FDA 승인이 늦어지는 점과 관련하여 한국의 FDA, 한국의 식약처의 승인 과정과 미국의 승인 과정은 별개의 독립적 절차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신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안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하여 안전성을 어느 정도 확인할 때 한국의 식약처의 승인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 FDA에서의 승인 과정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아마 영국이나 유럽 FDA 쪽에서의 승인들은 아마 금명 중에 지금 일어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의 외국에서의 승인 사례들을 보면서 외국에서의 승인현황과 그리고 사용사례들을 보면서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길들도 함께 열려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안전성의 확보 부분들과 외국에서의 승인 과정들 또한 사용사례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안전성을 확인해 나가겠다, 라고 하는 취지의 그런 의견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채널A 이현수 기자님 추가 질문입니다. 최근 충북의 모 병원에서는 허위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발급해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켰다고 오늘 정세균 총리가 중대본회의에서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아마 이게 충북의 병원 사례인 것 같은데요. 아마 음성확인서가 가짜다, 라는 그런 측면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저희들도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를 다시 수술한 다음에 다시 원래 수술을 의뢰했던 병원으로 돌려보내서 그 과정에서 아마 양성이 사후에 발견이 되어서 나타난 사례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Q.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병상 관련된 질의입니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님 질의입니다. 중환자병상의 경우 지난 13일 발표에서 300개를 추가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1% 이상 확보 명령에 따른 318개와는 별개인지, 일부가 포함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318개는 모든 상급종합병원에서 비워 두겠다고 의사 표현을 한 것을 취합한 것인지, 단순히 중수본에서 수치로 계산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인책 손실보상기준 상향 등 지난주에 발표하지 않은 일부 추가대책을 오늘 발표했는데, 지난주에 같이 발표하지 않은 것은 예산확보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다른 배경이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A.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저희가 중환자 치료병상과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다각적인 방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환자의학회 등에서 제안을 했던 중환자 거점병원을 일단 만들어서 중환자 치료에 대한 역량을 집중시키자는 그런 부분들이 한 축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평택 박애병원이라든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만, 또 다른 한 축으로는 중환자를 평상시에 잘 보고 있었던 병원들이 있습니다. 대학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기에서는 많은 병상 수를 내놓지는 못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중환자를 일상적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인력에 대한 투입 없이 기존의 병상들을 활용함으로써 충분하게 중환자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중환자 치료의 여력들을 최대화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상급종합병원들에 대한 중환자 치료병상에 대해서 1%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조치한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이 부분과 관련되는 것은 저희가 13일에 대책을 발표한 다음에 국립대학병원장들, 그다음에 상급종합병원, 특히 수도권의 상급종합 민간병원들과 같이 만나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면서 그중에 현실 가능한 부분들을 추가적인 대책으로 지난 공문을 통해서 저희가 상종의 1% 정도의, 전체 허가 병상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병상을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병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내용들을 그렇게 제시한 것입니다.

그게 추가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13일에 발표를 하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공문을 내리면서 여기에 대한 상종병원장들 그리고 기조실장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추가적인 보상책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제시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각 병원들로부터 가능한 병상 수를 저희가 취합하고 있습니다. 23일, 26일 2단계에 걸쳐서 저희들이 병상 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급종합병원들에서 현재 가용한 병상을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고 실제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중수본으로 계속해서 접수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수본에서는 목표치를 제시했고 상종에서 가능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Q. 병상 관련된 질의를 추가 질의가 있어서 두 가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한겨레신문 최하얀 기자님 질의입니다. 중수본에서 행정명령을 하며 제시한 1%의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의하셨고, 서울신문 이범수 기자님은 국립대병원 1% 이상, 민간 상급종합병원은 최대 1%까지가 기준이다, 라고 하셨는데 방금 전 브리핑에서 장관께서 1%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뀐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A.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일단 국립대병원은 아무래도 공공병원이고, 또 기존에 여러 가지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를 상당 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아마 1% 이상 정도의 여력들이 있다, 라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사립대병원 같은 경우는 좀, 여하튼 공공병원만큼의 그만큼 부분보다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1%, 거의 허가 병상 1%니까 1,000병상 같으면 10병상 정도 중환자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상으로 전환을 시켜달라는 그러한 요청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병원장들 그리고 기조실장들의 논의들을 거치면서 적정한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라는 이것이 어떤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최대한 1,000병상 정도 되는 경우는 한 10병상 정도 가용할 수 있는 중환자병상이 확보가 가능하다는 그러한 의견들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이 정도 수준에서 좀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제시를 한 것입니다.

Q.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 구로에서 자택대기 중에 사망하신 분은 기저질환이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하셨습니다.

A.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저희가 아직까지, 이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아직까지 파악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12월 19일 12시경에 아마 저희가 확진이 되게 되면 기초역학조사서를 작성하는데요. 12월 19일 12시경에 기초역학조사서 등이 보건소에서 서울시로 일단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일 밤 10시경에 응급상황이 발생이 되었다는 어떤 신고를 받고 병상 배정을 취하는 도중에 아마 사망하신 것으로 일단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어떠한 기저질환을 앓고 계신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아직까지는 공유는 받지 못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나 아니면... 서울시 등에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셔서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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