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이처럼 세계 경제 1, 2위 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패권국과 패권 도전국의 투키디데스 함정으로 가듯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지금까지도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 패권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선택의 갈림길에 설 순간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바이든호 출범 이후의 갈등 양상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의 강연을 통해 인사이트를 얻어 보실 수 있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이성현입니다.
-2020년 한 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이성현입니다.
2020년, 올 한 해를 관통한 두 개의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코로나19'. 그리고 '미 대선' 입니다.
코로나 19는 민감한 안보 사안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공중보건 사안입니다. 하지만 서로 도와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총대를 매고 나서는 글로벌 리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치 체제의 문제, 중국의 투명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미중 서로 간의 불신과 감정의 앙금은 깊어졌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가 미중 간 관계의 사다리를 걷어차버린 '신 냉전'의 해가 되어 버렸죠.
두 번째 키워드는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 대선 기간 '바이든 행정부를 선호할 것이냐, 트럼프 행정부를 선호할 것이냐'라는 논쟁이 여기저기서 심심찮게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땠을까요?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중국은 이미 약 6개월 전 미국 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부적으로 진행했고, 그때 이미,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강경정책의 큰 틀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지난 5월 말쯤 중국은 쌍순환 정책을 내놓았고, 시진핑 주석이 10월에 공식화했는데요, 이것도 실은 미중 경쟁이 장기화할 것을 염두에 두고 중국 내수 경제의 순환과 대외 무역 순환을 통해 중국 경제를 발전시키자는 전략이었습니다.
즉, 중국은 궁극적으로 미중 갈등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내부적으로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한다면, 즉 중국의 경제 속도를 빠르게 회복한다면 미중 경쟁에서 장기적으로는 승산이 있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계산은 어떨까요?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관세와 행정명령 등이 중국을 다루는 데 나름 유용하다고 보고 대부분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즉 미국도 향후 미중 갈등이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미중 경쟁 구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 바이든의 임기 초에 외교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코로나19 통제, 경제 회복, 미국 분열 극복 등이 주 업무가 될 것입니다.
이는 중국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사점인데요, 중국은 트럼프가 망가뜨린 미국의 민주주의 위기, 인종 차별, 사회 분열을 바이든이 치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억제 정책에 집중하기 힘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한 바이든이 기후·환경 문제와 북핵 문제에 있어 중국과 협력하겠다는 발언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혹시 있을지 모를 바이든의 대중국 공세에 방패로 삼는다는, 치밀한 전략입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보죠. 내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중 간 역학 관계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이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외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지난 11월 25일에서 27일까지,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한이 있었습니다. 방한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은 점에 대해 우리 언론은 다소 김빠진 듯 보도했지만, 중국 외교부는 그의 방한에서 '풍부한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미국의 개입 없이 동북아시아 지역 협력을 중국 주도로 진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다는 점이기 ？문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앞으로 한중이 진정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입니다.
얼마 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6·25 전쟁에 참전한 것을 두고 "위대한 항미원조 전쟁이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위대한 승리를 북한과 함께 이뤘다고 했습니다. 그 전쟁에는 한국도 있었지만, 그의 5,060자 연설에서 '한국'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연설 한 달 전 한국은 한국전쟁 중 사망한 117구의 중국군 유해를 송환했습니다. 6년 만의 최대 규모의 모임이자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한국 정부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시 주석은 한국전쟁 참전이 '정의'로운 행동이라는 10년 전 말만 반복했을 뿐, 중국의 이웃이며 한국전쟁 당사자인 우리나라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에게서 잊혀졌을까요? 한중 관계에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최근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책임론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각을 중심으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있습니다. 외교는 결국 국내 정치의 연장선이죠.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시진핑의 항미원조 발언은 다시 국내 정치의 소용돌이 안에서 쟁점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향후 문 대통령 답방 요청엔 3년째 관망하던 시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면 어떠한 점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국민과 더 많은 소통을 하며 한중 정상회담을 준비한다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강연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환 앵커>
미국의 최신 제재를 보면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골라 때리듯이 더 선별적이고 집요해졌다는 느낌인데요, 이게 실은 중국의 경제성장이나 세력 확장에 대한 견제로 해석하는 시각도 많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타격 속에서 중국만 ‘나홀로 경제 반등’모드입니다. 우리의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Q. 대중 견제 지속하는 미국, 우리 정부 입장은?
최대환 앵커>
이렇게 되면 동맹국인 미국과의 외교 균형을 맞추는 것 또한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정부가 신중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Q. '미중 줄타기 외교' 우리 정부 전략은?
최대환 앵커>
연장선상에서 보면, 신남방신북방 국가와의 새 외교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RCEP 타결도 궁극적으로는 중국 주도의 경제협력체라는 측면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미중 간 경제협력체 주도전이 본격화될 경우를 대비해 우리의 외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Q. 미중 경제협력체 주도전 대비 전략은?
최대환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 잠깐 눈을 돌려 일본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 연결합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스가 정부는 어떤 식으로 양 강대국의 균형을 맞추어 나갈까요?
우리도 참고해 볼만한 지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 내 국제안보 무역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일본안전보장 무역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야마모토 다케히코 일본 와세다대 명예교수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 야마모토 다케히코 / 와세다대학교 명예교수)
최대환 앵커>
아베 정부와 스가 정부의 한일외교 기조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Q. 아베-스가 정부, 한일외교 기조 차이는?
최대환 앵커>
미중 갈등 속에서 스가 정부는 어떤 외교 전략을 펼칠까요?
또 한국과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Q. 미중 갈등 속 일본의 외교 전략과 한일 공조 방안은?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