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국이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부의 규모’가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참여정부의 공무원 수가 늘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던 참여정부가 큰 정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의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입장은 무엇인지 오늘 <행정의 눈>에서는 참여정부의 조직 규모에 관한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말씀 나눠주시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의 서필언 조직혁신단장 나오셨습니다.

Q1> 참여정부가 출범되고 지금까지 공무원이 약 6만 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주로 어느 분야에 증원되었나요?

Q2> 이렇게 인력이 많이 증원되면 결국 큰 정부로 가는 것 아닌가요?

우리나라 정부의 인력규모는 실제 어느 정도인가요?

Q3> 외국과 비교해 볼 때, 인력규모가 적다면 왜 일부 언론이나 일부 학자들이 우리나라를 큰 정부라고 하나요?

Q4> 그런가하면, “정부의 인력은 늘어나면서 국가경쟁력은 악화되고 있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Q5> 향후 정부 인력의 운영 방향은 어떻게 잡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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