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 천호선 대변인 : 대변인이다. 8월 22일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좀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답변을 안 할까 했었지만 아침부터 질문이 많이 있었다. 이명박 전 시장이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되면서 나온 얘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명박 전 시장이 대통령 후보에 당선되자마자 한나라당이 내놓은 첫 제안이 남북정상회담의 연기라니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현직 대통령의 정당한 국정운영을 가로막자는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라는 얘기이다.

이명박 후보의 대북구상이라는 것이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스스로 핵을 없애고 개방하면 우리 기업도 투자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북한의 국민소득이 3,000달러가 될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북쪽을 윽박지르기만 하면 핵문제가 해결된다고 순진하게 믿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어제 이런 발언이 있었다. ‘핵을 포기시켜야 하는데 핵이 있는 상태에서 협상하면 핵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 된다’. 이런 어제 이 후보의 발언을 보면 그 인식 수준에 대해서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전쟁 중에도 협상은 있는 것이다.

과정이 없는 결과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정치는 과정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북한이 개방하면 우리 기업이 투자하겠다는 발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다. 문제는 어떻게 평화를 유지하면서 북핵문제를 해결해 가는 가 이다. 이는 분명한 원칙과 세심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북한도 변화하고 있다. 남북의 경제협력의 수준을 높이는 것을 통해서 더불어서 평화도 촉진시키고 이를 정착시킬 수 있는 것이다. 개성공단은 그래서 중요하다. 장기적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명박 후보의 구상은 사기업의 대표가 계산을 가지고 하기에는 적당한 발언인지 모른다. 투자 대비 이익을 챙기는 것은 물론 사기업들이 당연히 하는 것이다. 이런 사기업들도 도전정신을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개성공단에 투자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정부를 책임진다는 것은 투자 대비 이익을 챙기는 사기업과는 다른 것이다.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운영하는 것이며, 경제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복지, 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조율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다. 국가 지도자가 되려면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가 정신만으로는 안 된다. 정말로 미래를 바라보는 큰 안목에서 전체 공동체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공익적 가치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또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평화로 나가는 과정을 신중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 정도는 드리고 시작해야 할 것 같았다.

여러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 김승섭(데일리안) 기자 : 이 후보 발언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것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대변인의 코멘트를 대통령님의 생각과 같이 보는 견해인지 답변해 달라.

▲ 대변인 :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청와대 입장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다.

남북정상회담 관련해서 다른 질문 일단 묶어서 해 달라.

- 김근철(경향신문) 기자 :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물어 보겠는데 일단 어제 이명박 후보 발언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핵에 대한 입장정리가 없이 여러 가지 합의해 버리면 기존의 과거의 핵을 용인해 버린 것 아니냐는 지적인 것 같다. 이것은 물론 논란의 여지도 많고 비판의 여지가 많을 수 있겠지만 일부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을 제기했던 바가 있는 것 같다. 과거의 핵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입장을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제도 강재섭 대표 발언에 대한 입장들이 나왔고 청와대 브리핑도 나왔지만 그중에 한 가지 ‘지금 하지 않으면 1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논조가 대부분 공이 흘렀다. 그러면 지금 정상회담을 하지 않으면 ‘1년 이상의 시간이 허비될 것이다.’라는 주장의 근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것이 나온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린다.

▲ 대변인 : 이미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핵이 있는 상태에서 회담하면 핵을 인정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본다. 우리는 핵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6자회담의 틀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남북 간에도 노력을 하는 것이다.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정상회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우리의 입장이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 왔고, 이번에 회담에 임하게 되더라도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임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회성의 성과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도 도움이 될 제도와 기초를 마련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다. 그런 점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다.

부담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미 제가 두 번 정도 설명을 드린 것 같다. 남북한 관계 발전 기본법에 의하면 국민에게 중대한 경제적 부담이 되는 남북한의 합의는 국회의 동의를 거치게 되어 있고, 거친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다. 그런 부분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문제라고 본다.

다음 왜 1년 이상 걸리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다음 정부가 들어선다면 언제겠는가. 다음 정부가 내년 2월 25일 날 들어서게 된다. 그러면 정부의 기본체계를 갖춰야 되고, 외교․안보라인도 구축이 돼야 될 것이고, 외교․안보라인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할 것이다. 두 번째 주변국가의 협의와 조정도 또한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그때도 북측이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인가에 대한 보장이 없다. 이런 여러 점을 고려할 때 저희가 1년 이라는 것은 지금을 기점으로 적어도 1년 이상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예측하는 있는 것이고, 이런 예측은 저희로서는 합리적인 것이라고 본다.

- 김재덕(CBS) 기자 : 이명박 후보 쪽에서 제기한 문제 중의 하나가 또 의제 부분인데, 물론 남북정상회담의 성격상 의제를 명확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후보 쪽에서는 ‘의제를 분명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000년 정상회담처럼 예기치 않은 합의를 해올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

▲ 대변인 : 이것도 새로운 답은 아닌 것 같다. 의제문제에 대해서는 남북 간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지만 포괄적인 의제가 있다. 2000년의 경험을 한번 돌이켜 봐라. 당시 김정일 위원장과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대화도 의제를 상당히 포괄적으로 정했고 지금보다도 더 교감이 적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다 논의했다. 그중에 상당 부분이 합의문에도 반영됐고, 합의문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들도 많이 사후에 공개되었다. 의제는 또한 말씀드렸듯이 항상 상대가 있는 것이다. 북핵문제나 평화문제를 우리가 의제로 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다만 구체적인 성과가 경제협력 부분에서 더 나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것이 우리의 전망일 뿐이다. 북핵문제와 평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잘 아시는 내용일거라 본다. 따라서 의제문제에 대해서는 무엇이 빠져있다, 또는 불투명하다는 것을 이유삼아서 남북정상회담을 미루는 것은 사실에 대한, 그리고 과거의 경험에 대한 이해부족 내지는 무시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싶다. 모든 문제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기하지 않아도 제기될 수 있다. 우리도 또한 제기될 의제들을 갖고 있다. 거의 모든 문제가 다뤄질 것이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정상회담 연기론의 근거는 될 수 없다는 생각이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대변인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해 왔듯이 그 의제라는 것은 북측이 제안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의 여러 가지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김장수 국방장관이 ‘NLL문제의 정상회담 의제설정과 관련해서 장관급 회담에서 먼저 논의돼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아울러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서해교전 발언에 대해서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다. 여러 차례 대변인께서 말씀을 해 오셨지만 다시 한 번 좀 분명하게 입장을 설명해 주셨으면 한다.

▲ 대변인 : 어제 회의가 아마 공개회의가 아니었던 모양이죠. 그 회의 때에 국방장관의 발언이 복수의 의원들로부터 전해졌다. 이렇게 들었다. 저희가 전후좌우 사정을 국방부 측으로 확인을 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에서 발언한 내용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루는 의제로서 무엇은 되고, 무엇은 되지 않는다는 식의 발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NLL문제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와 함께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기본입장을 밝혔을 분이다. 그렇게 알고 있다. 그것이 그 전에 또는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었다는 뜻으로 저희들은 전해 들었다.

NLL에 대한 우리 입장은 전에도 한번 밝힌 바가 있다. 지난 50년 간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다. 이 부분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정상회담 관련된 질문 추가로 드리겠다.

10월 2일부터 4일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국방부 출입기자들, 또 국방계 일각에서는 국군의 행사가 또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도 하고 걱정도 나오는데, 혹시 물론 앞으로 한 달 이후의 일이긴 하지만 정부가 그동안에 안보정책조정회의도 했으니까 국군의 날 행사에 대한 어떤 지침이라든가, 입장 정리된 게 있으면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오늘 저희가 이건 조간신문 한 군데서 보도가 됐고, 석간신문 한 군데가 그 기사를 따라간 것으로 알고 있다. 취재수첩이었던가? 석간에서는….

대통령님의 국군의 날 행사 참석은 연례적인 것이다. 그것이 변경된 일은 없고, 올해의 경우 이 규모와 관련해서 어떠한 검토도 새로운 검토를 한 바가 없다. 이 부분을 오늘 오전에 국방부에서 다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뭐 속앓이를 한다는 표현이 도대체 누가 속앓이를 하는 것인지 저희는 이해가 안 가고, 기사를 봐도 그 근거가 되는 내용이 없더라.

- 이심기(한국경제) 기자 : 관련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원래 8월 달에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렸다면 10월 달 UN 총회 참석을 계기로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쪽으로 얘기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UN총회 참석은 총리가 가는 것으로 아마 일정이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청와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통령님의 향후 일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기 바란다.

▲ 대변인 : 한.미 정상회담, 그러니까 미국을 가서 하는 한.미 정상회담 내지는 UN총회의 대통령 참석, 이 두 가지는 어느 것도 확정된바가 없었다. 미국을 가서 하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을 하자는 방침은 합의됐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는 미리 결정된 바가 없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다보니까 UN 참석, 뉴욕과 워싱턴을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는데, 대통령의 UN 참석, 총회 참석을 통한 연설을 고려는 하고 있지만, 하기로 최종적인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총리께서 UN에 가시는 것과 별개로 보아 주시면 될 것 같다.

- 김재덕(CBS) 기자 :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다. 국민의 건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식약청이 기사 송고실을 아예 폐쇄, 폐지하고 인터넷 라인까지 회수하면서 그 공간을 인터뷰 공간으로만 사용하도록 공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그 부분이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조치가 청와대에 당초 제시했던 취재지원 선진화 시스템의 취지하고 부합하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그게 맞지 않는다면 시정을 지시할 용의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란다.

▲ 대변인 : 제가 오기 전에 잠깐 보도를 보고 왔는데, 식약청이든, 그런 개별적인 것들을 지금 현재 통합 브리핑룸․통합 송고실로 이렇게 모아 나가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것 아닌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존 사무실에서 송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송고나 이런 것들은 통합 브리핑룸과 통합 기사 송고실에서 하게 돼있는 방향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구체적으로 그 공간에 인터넷 선을 유지시키느냐, 전화선을 유지시키느냐는 뭐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큰 맥락은 이렇다.

지금 여러 가지 보도가 오늘 어지럽게 있었다. 취재지원 선진화 시스템과 관련해서 사실에 가까운 것도 있었고, 사실에 거리가 먼 것도 있었다. 사실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세세한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홍보처에서 이제 대응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다. 저희 기본적 입장은 말씀을 드렸고, 국정홍보처에서 각 부처와 협의를 해서 기자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시행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

아시다시피 이 기본방향은 기존에 언론 단체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또한 취재지원을 위한 굉장히 긍정적인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싶다.

다만 이 보도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오늘 조선일보에서도 그런 보도가 있었고, 오후에 문화일보에서 이를 따라 보도를 했지만, 정부가 취재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도입하는 이 기자등록 카드제를 5공식 기자등록제라고 주장하는 기사가 있었다. 아시다시피 5공식 기자등록제는 말 그대로 기자증을 정부가 발급하는 것이었다. 당시 내세웠던 명분은 그런 것이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이비 기자를 축출하겠다, 이런 명분을 내걸고 실질적으로 기자증을 정부가 발행을 했다. 그러나 지금 국정홍보처에서 하려는 것은 프레스카드, 그러니까 기자들에게 개방된 송고실과 브리핑룸에 출입하기 위한 프레스 카드, 출입증을 통합적으로 발급하는 것이다. 이것이 과거에는 각 부처 마다 달랐기 때문에 그 부처를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발급을 했지만, 지금 정부의 기본 정신은 프레스 카드제를 이용하면 누구나 정부의 개방된 모든 송고실과 브리핑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을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단순한 출입증 제도이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기자 여러분들도 다른 민원인들과 마찬가지로 청사에 출입할 때 일일이 신분증 맡기고 들어오는 것이 더 좋은 제도라는 것인지 저희로서는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 지금 이 취재지원 선진화 시스템을 자꾸 독재니, 탄압이니, 5공이니라는 개념과 연계시키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거는 정말 잘못된 보도 태도라고 본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지금 취재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지금 외교부라든지 경찰청에 이어서 노동부, 건교부 그 다음에 정보통신부까지 기자들이 전부 다 서명을 내고 있다. 이것은 아무리 취지를 설명하시고, 또 투명한 정보공개를 약속을 하셨다 하더라도 뭔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각 출입처에서 빚어진 현상 같은데, 이참에 사태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해법마련이 필요한 것 아닌가, 처음부터 전문가라든지 그 다음에 일선 기자들과의 대화도 좀 하실 의향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좀 여쭤보고 싶다.

▲ 대변인 : 정부가 정한 취재지원 선진화의 기본방침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 자체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막상 이일을 진행하는데, 이제 통합을 해 나가는 시점에 오니까, 기존에 있었던 기자실에서 떠나서 새로운 기자실로 가야 된다. 아시다시피 거기에 부스가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본다. 대화가 좀 더 필요하다고는 생각한다. 이렇게 갈등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 보다는 상호간에 대화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외교부 기자들도 남북정상회담도 있고 아프간 사태도 있으니까 좀 나중에 옮기겠다 얘기였던 것 같다. 지금 남북정상회담도 연기가 됐으니까 이제는 서로 대화를 해서, 옮겨서 새로운 환경에서 취재를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대변인께서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다. 식약청브리핑 철폐문제 관련해서 오늘「조선일보」 보도를 했고「문화일보」가 따라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일단 정부의 취재기자 등록제랑 5공등록제, 5공 때의 등록제가 대변인 설명하신 것에서, 그러니까 기자증을 정부가 발급 한다는 것에서 같고, 그 다음에 오늘「미디어 오늘」1면 하단에 보면, 국정홍보처에서 이른바 프레스 카드 안에 칩을 넣어서 그 기자의 동선까지 확인하려고 했으나 기자들의 반대로 비판하자 보류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다. 대변인도 아시다시피「미디어 오늘」은 상대적으로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보도해 왔던 언론인데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5공적 표현을 썼다고 해서 그렇게 한 신문의 보도와 그 다른 신문의 보도를 따라했다는 식으로 그 신문의 판단이 있고, 편집자가 헤드라인을 뽑는 것이 있는데, 조선일보를 따라했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고, 그 다음에 그거는 5공적 형태라고 얘기를 했지, 5공 그대로 했다는 표현은 아니다. 그런데 그 형식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 뭐가 5공과 안 다르다는 건지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하신다면 그 설명에 대해서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 대변인 : 세세한 설명은 국정홍보처에서 하겠지만 답변을 드리겠다. ‘따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신분 모두 5공식 발상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것은 상당한 공감이다. 그리고 5공이 의미하는 것이 독재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단순한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5공 때는 기자증을 발급한 것이다. 지금은 출입증을 발급하는 것이다. 신분증과 출입증은 다르다. 청와대에서도 공무원 신분증이 있고 출입증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 개념을 혼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미디어 오늘」의 전자칩 얘기는 저도 오면서 제목만 보고 왔다. 뭐 전자칩을 넣는다는 것이 목적이 꼭 동선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러기야 하겠나. 전자칩을 넣으면 그만한 기술에 따르는 유리한, 그러니까 효용성이 있으니까 하려고 했던 것일 수 있겠죠, 물론 그것이 부작용을 낳을 수는 있다.

게다가 그것을 기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용을 했다면 그것이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아까 조수진 기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합리적으로 납득할만한 것이 많이 있는데 기자들이 받아들이는 국정홍보처의 의도와 행태, 그리고 청와대에서 해석하는 국정홍보처의 의도와 행태는 상당히 거리 차이가 상당히 많은 것 같다. 그렇다면 국정홍보처가 사실 보도, 보고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청와대가 다른 일에 너무 바쁘셔서 그 실상, 진짜 언론계의 실상을 모르거나, 둘 중의 하나이신데 대화도 좋고 협상도 좋지만 정부 부처 간에 그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게 있으시다면 어떤 구조에서 국정홍보처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청와대는 어떤 식으로 보고하는지 가능하시다면 말씀을 해 달라.

▲ 대변인 : 저희가 사실을 잘 모르지는 않는다. 물론 워낙 모든 부처에서 이 기자실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 하고, 부처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일이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큰 맥락에서 저희가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청와대 홍보수석실과 국정홍보처가 협의해 나가고 있다.

잘못된 것,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 달라. 저희가 점검을 해 보겠다. 저번에 조수진 기자도 현장문제를 한번 얘기하셨는데 그 날 그거랑 관계는 없었지만 저희가 직접 가보기도 했고, 사실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런 노력을 또한 저희가 게을리 하지 않겠다.

- 조남규(세계일보) 기자 : 아프간 피랍사태 건인데, 외신보도에 따르면 탈레반 측도 지금 납치상황에 대해서 뭔가 인식의 변화가 있는 듯한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본인들도 많이 지쳐있다는 그런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고 정부가 이 상황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 건지 설명해 달라.

▲ 대변인 : 대개 이렇다. 아프간 관련해서 나오는 보도는 정확하지 않은 것도 있고, 서로 모순되고 충돌되는 것도 있다. 오늘 오전에도 그런 보도가 있었죠. 무장단체 측 대변인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단순이 어느 것을 믿고 어느 것을 믿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고 있다. 어느 것이든지 진실의 일면을 포함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도 유의하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제가 공식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거나, 지금 피랍자들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은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그런 부분들도 유의해서 분석하고 있다고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

관련해서 아프간 정부에 인질관련 특위가 구성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거는 아직 확인은 못했다.

전체적으로 새롭게 진전돼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지만 지금 보도에 나오는 상황들을 모두 유심히 보고 있다. 이런 말씀만 드리겠다.

- 김종우(연합뉴스) 기자 : 아프간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다. 지금 현재 우리 피랍인, 한국인 피랍인을 놓고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 쪽에서 요구하는 수감자하고 우리 피랍자 맞교환 때문에 진전이 더 안 되는 것 아니겠나,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언제까지 갈지도 아직 모르겠고, 그 와중에 지금 라마단이 시작이 돼서 아프간 정부에서 특사서도 나오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여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는지, 혹은 또 우리 정부 내에서도 그런 다른 문제를 풀기 위한 아이디어 같은 것들도 나오고 있는 건지,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그런 것 좀 답변해 달라.

▲ 대변인 : 정부는 아주 섬세하고 세세한 것까지 모든 아이디어를 다 동원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인내심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요구 조건이 있는데, 그 요구조건이 상당히 자신들의 정치적 명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거나 조정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건 인내심일지 모른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라마단 기간이 아마 9월 중순서부터 있지요, 라마단 기간 같은 것이 저희로서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만 말씀드릴 수 있겠다.

- 김승섭(데일리안) 기자 :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오늘 민주당사 방문했을 때 말씀하신 게 오충일 대표에게 남북정상회담을 선거의 유불리만 판단해서 마땅치 않게 보는 세력이 있다. 그래서 민주신당이 중심을 좀 잡아달라고 했고, 또 오 대표께서는 그런 논의가, 정상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잘 진행되도록 중심을 잡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보면 어제 이명박 후보의 발언 중에 이번 대선에서도 평화대 전쟁 불사로 몰릴까 걱정된다. 이런 우려하고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는 대통령비서실장께서 편가르기식의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달라.

▲ 대변인 : 글쎄, 앞에 비서실장께서 (오충일) 대표께 드린 말씀은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입장과 같은 것이고, 국회에서 대화가 되는 정당에 그것을 협조를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본다. 이명박 후보가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명박 후보가-그동안 쭉 말씀드렸지만-남북정상회담에 생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더라도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면 그런 걱정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 할 이유는 없고, 그런 우려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시간이 다 됐다. 어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이 있어서, 앞으로 진행되는 것을 따라가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중간보고를 드리겠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1년 설립된 이후에 매년 30건 정도를 권고하고 있다. 굉장히 진취적인 의견도 있고, 정부가 그것을 수용하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그런데 총 권고 건수가 145건인데 이중에 검토 중인 게 44건, 수용이 82건, 미수용이 19건이다. 현재 검토 중인 사안을 제외하면 수용률이 한 82%정도 된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이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도적으로 적극적인 대안들이 나오면 제가 그것은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다.

첫째는 천주교 서울 대교구가 지난해 수입 및 지출상황을 보여 주는 재무제표를 일반 신자에게 공개했다고 한다. 경의를 표할만한 어려운 결단을 한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노력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는데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우리 사회와 종교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

오늘 3시부터 대통령 주재로 국가에너지 위원회가 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신국가전략을 수립하여 발표 한다. 이게 좀 어려운 개념들도 있다 국내 탄소시장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은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실 것이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보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오늘 9시에 이와 관련해서 산업자원부와 시민단체가 5분간 불끄기 행사를 한다고 들었다.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에너지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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