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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책 `효력`
등록일 : 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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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처럼 지난해에 신생아 수가 늘어난 데는 쌍춘년이나 황금돼지해의 효과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출산장려 정책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해림 기자>

`6년만에 아이 울음소리가 늘었다.`

2000년 이후 감소추세였던 신생아가 지난해 처음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세계 4번째 저출산 국가`, 또, `40년뒤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 후여서 이 같은 소식은 더욱 반갑게 들립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는 15개월 연속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올 상반기 신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추세 속에 경기도 한 산부인과에서의 월 평균 분만건수는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었습니다.

이처럼 신생아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는 쌍춘년과 황금돼지해의 효과 등 여러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한 정부와 사회 전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주효했다는 분석입니다.

일각에서는 출산 기피의 원인을 제공한 IMF 이후, 경제적인 위기감이 완화된 것도 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다양한 저출산 대책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소하게는 임산부를 위한 도우미를 지원해주거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주택 청약제도를 가점제로 개편해 3자녀 이상 무주택 가정에 공동주택 분양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생활 속의 다양한 지원책이 출산율을 증가시킨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각 지자체도 출산 장려금을 주거나, 보육비를 지원해주면서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힘을 실었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사회 각계의 출산과 양육 지원정책은 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을 높여 출산을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다는 인식도 확산시켰습니다.

정부는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신생아수가 지난해보다 2만 3천명이 늘어난 46만 8천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현재 저소득층에 치우진 지원 방안을 중산층으로 확대하고, 시군구 단위에서 특성화된 저출산 대책을 펼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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