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늘리려면 여의도 170배 땅 필요?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정부는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약 26%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약 70기가 와트를 태양광이나 풍력 등을 이용해 얻는 건데요.
그런데 한 신문, 정부의 이 목표 달성하려면 여의도의 170배에 달하는 땅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무분별하게 땅을 확보하려 하다보면 환경을 파괴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정부가 국유림 관리법을 바꿔, 멸종위기종 서식지까지 풍력발전소를 설치하려 한다고도 했는데,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우리가 평소 사용하지 않는 유휴부지에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건물 옥상이나 폐도로, 염해농지 등에서 얻은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은 129기가 와트입니다.
아직 쓰지 않고 모아둔 에너지량으로, 2034년까지의 목표량보다 두배 많습니다.
여의도의 170배가 넘는 규모의 땅 없이도, 환경 훼손 없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멸종위기 서식지를 풍력발전 부지로 활용한다는 기사 내용도 전혀 사실과 달랐습니다.
확인해보니 국유림 관리법을 바꾼 이유는 인공조림지를 활용하기 위해섭니다.
인공조림지는 목재생산을 위해 정기적으로 벌채를 하는 곳입니다.
이 곳에 풍력발전을 설치한다면 산림훼손이 적겠죠.
지구의 건강을 위해 세운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환경을 헤친다면 모순일 겁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 등을 통해 환경과 조화되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불법사금융 업자는 연 6퍼센트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지난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에는 불법대출 이더라도 최고금리인 24퍼센트를 넘는 부분만 무효 대상 이었지만, 앞으로는 불법업자에게 6퍼센트가 넘는 이자를 지급하면 반환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한 언론은 선심성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저금리대출을 유도하는 꼴이라며, 불법사금융을 찾는 이들이 늘 것이라는 건데요.
이번 법 개정 왜 꼭 필요한 건지, 따져봤습니다.
그동안 불법사금융은 저신용 서민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약탈적 대출과 가혹한 추심을 일삼는 일이 만연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불법적 행위로 얻는 이득을 최대한 끊어내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선 겁니다.
불법적으로 얻는 이득을 줄여, 합법적 대부업으로 유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합법적 대부업의 경우 여전히 최대 24퍼센트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 범죄행위였던 불법사금융은 줄이고, 피해자 권리 구제는 더욱 탄탄하게 하기 위한 목적인 겁니다.
요즘 가장 인기있는 겨울 간식은 단연 감귤이죠.
달콤새콤한 맛에 하나둘씩 까먹다보면 금새 다 먹기 때문에, 박스채로 사다놓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다보면 이렇게 곰팡이 핀 귤도 하나, 둘 생기는데요.
곰팡이 핀 귤, 어떻게 하시나요?
아까운 마음에 곰팡이 핀 부분만 떼어서 버리고 멀쩡한 부분은 드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일부에만 곰팡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곰팡이가 깊숙이 침투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곰팡이 핀 귤은 발견하자마자 따로 버려야 다른 귤까지 상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감귤을 장기간 싱싱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표면에 묻은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고 신문지 등에 보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비닐봉지같은 곳에 밀봉하면 이상한 냄새가 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요.
3~4도의 온도에 보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곰팡이 핀 귤 바로 버리시고 오랫동안 싱싱한 감귤로 집콕생활의 무료함 잘 달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단순 현금지원 포퓰리즘?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1월부터 취업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인 국민취업 지원제도 시행이 시작 됐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추진단 송유나 과장과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송유나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추진단 과장)
최대환 앵커>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두고 일각에서 단순한 현금지원의 성격으로 전락 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이러한 취업지원제도가 성공하려면 선진화된 직업훈련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죠.
하지만 정부의 직업 훈련 시스템은 미세한 사안까지 정부가 간섭하는 체계라며 규제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직업훈련제도도 시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오며 변화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한편으로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공공고용 서비스를 통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알선받기 어렵다며 고용서비스 종사자의 전문성 부족이 심각하다..이런 내용인데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추진단 송유나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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