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유용화 앵커>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실행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오던 검찰의 권한에서 그 수사권이 분리되어 수사권에 대한 경찰의 고유권한이 인정됩니다.

검찰에서 경찰을 통제해오던 수사지휘권과 수사 종결권이 이제 경찰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권한은 강화되고 그 책임은 막중해 졌습니다.

오늘 국가수사본부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경찰의 조직은 이제 국가, 자치·수사로 분리됩니다.

즉 경찰도 권한의 분산이라는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나뉘게 되며,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경찰청 산하에 국가수사본부를 두게 된 것입니다.

국수본은 수사를 총괄하는 기구로서 오늘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국수본은 기존 경찰청 수사국의 업무를 이어받아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국정원에서 넘긴 대공수사권도 맡게 되어 막중한 권한과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상급자인 경찰청장도 국수본의 수사 사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없습니다.

단지 경찰청장은 긴급하거나 중요한 일부 수사에 대해서만 국가수사 본부장에 대해서 지휘가 가능합니다.

초대 국가수사 본부장은 아직 공석인데요, 경찰청은 국수본의 첫 수장을 선발하기 위한 외부 공모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외부 공모 절차를 시행하는 이유는 경찰청장 등 막강해진 경찰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기관의 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경찰개혁의 핵심은 어떻게 시스템 있게 경찰을 재탄생 시키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즉 경찰 조직은 너무 비대하고, 경찰청장 1인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화 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경찰 내부가 오랫동안 계급제를 기반으로 운용되어 왔기 때문에 권위주의적 조직문화가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선 경찰 활동에서 민주성이 담보되지 못해 국민에게 이러한 비민주성이 전가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논란이 되어 왔었던 경찰의 전문성 역시 경찰 개혁 과정에서 반드시 풀어나가야 할 경찰의 과제입니다.

이번에 수사 경찰과 행정 경찰로 업무와 조직이 분리됨에 따라, 이를 어떻게 전문성에 입각해 경찰 내부에서 연착륙 시킬 것인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2021년 새해가 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권한이 추가되었고, 국수본도 출범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경찰에 대한 물리력, 과연 경찰이 이번 개혁과정을 통해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재 탄생 할 수 있을지 그 기대를 모아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