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잘 몰라서 저지르는 범죄들 - 이런 것도 죄가 되나요?
등록일 :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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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 법률이슈
우리가 일생 생활을 하다보면 법을 잘 몰라서 저지르는 범죄들이 많다.
바람난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겠다고 핸드폰을 뒤지는 것도 범죄, 땅에 떨어진 돈을 줍는 것도 범죄 행위다. 하물며 산과 들에 지천으로 자라나는 봄나물을 함부로 캐는 것도 범죄라는데!
가벼운 처벌로 끝날 수 있지만, 이를 감추려다가 거짓말을 하고 더 큰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게 무슨 범죄야 하는 마음으로 하는 범법행위들, 약간의 법률 상식만 알아도 억울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데.
법.알.못을 위한! 법을 잘 몰라서 생기는 생활 속 여러 법적 분쟁들에 대한 정보를 <밥보다 법-시즌2>에서 자세히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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