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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영세자영업자들은 대형가맹점의 배가 넘는 카드 수수료율을 내왔습니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영세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낮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진향 기자>

지난 2004년 이마트와 비씨카드 간의 수수료 분쟁.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대형가맹점들은 이처럼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저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세상인들은 더 많은 수수료를 내면서도 카드사의 결정에 일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대형할인점과 골프장, 종합병원 등은 현재 매출액의 1.5%에서 2% 정도의 카드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옷가게와 미용실, 재래시장 등 영세가맹점의 수수료는 4% 안팎에 달합니다.

영세가맹점이 대형가맹점에 비해 배 이상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0월부터는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산정 표준안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보고서는 우선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내려 대형가맹점과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대형가맹점에 비해 훨씬 높은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지난 6월 노무현 대통령은 재래시장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신용카드에 비해 낮아져, 이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는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에 비해 자금조달 비용과 대손비용 등이 들지 않는 만큼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와 카드업계，가맹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공청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어 다음달쯤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카드사들은 이 안을 활용해 수수료율 체계를 정비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0월부터는 이 방안이 카드업계에 실제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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