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기업 절반, 고졸채용 없었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지난 2019년, 정부는 고졸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공부문 채용에서는 고졸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한 신문에서는 ‘지난해 공기업 절반이 고졸채용 없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기치못한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에 불어닥친 한파 여전한데요.
고졸채용, 정말 꽁꽁 얼어붙은 건지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고졸 채용을 줄인 곳 있는 건 맞습니다.
고졸채용 뿐만 아니라 신규채용 자체를 대폭 축소한 공기업, 세 곳이나 됩니다.
아예 신규채용을 열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강원랜드와 그랜드 코리아레저, 마사횝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사업운영이 곤란해진 관광레저 분야 공기업입니다.
매년 3자리 수 채용규모를 유지했지만 올해는 1명에서 3명을 뽑았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공기업이 이런 상황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전체 공기업을 놓고 봤을 때 고졸채용 비율은 오히려 증가 추세입니다.
2019년 채용과 지난해 말까지 채용을 비교했을 때 약 0.5퍼센트 더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고졸 적합 직무를 더 발굴해 고졸채용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기업 인사담당자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납세자가 부당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조세심판입니다.
한 언론은 최근 이 조세심판 청구건수가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바로 부동산세제 때문이라는 겁니다.
양도세나 취득세 등의 비과세 요건이 강화된 탓에 조세 불복이 증가했다는 건데요.
또 신청이 몰리면서 사건 처리율도 현저히 낮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내용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우선 조세심판청구 건수가 지난해 증가한 건 맞습니다.
약 1만 2천 건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에 확인해보니, 특정 쟁점의 심판 청구가 지난해 급증했다고 합니다.
과연 부동산 관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 약 6천 건에 육박하는 심판청구가 공무원 포상금 관련입니다.
지난해 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무원 포상금이 과세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조세 합리화를 위한 방침입니다.
시행 첫 해인 만큼 혼란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건 처리율은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77.5%로 2019년보다 3.6%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조세심판청구의 증가, 모두 부동산 정책 탓으로 돌리긴 어렵겠습니다.
‘나이트로’ 혹은 ‘니트로’라는 말이 붙은 커피메뉴, 카페에서 종종 보셨죠.
커피에 질소를 주입해 곱고 풍부한 거품이 생겨서 이른바 목넘김이 부드럽고 본연의 맛이 더 오래간다고 하는데요.
해외에선 아일랜드 흑맥주 브랜드가 질소를 주입한 맥주를 팔아 큰 인기입니다.
하지만 주세법 때문에 국내 판매가 어려웠는데요.
그런데 올해 4월부터는 질소 맥주, 국내에서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주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통해 주류충전제에 질소가스를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질소중독 또 나오는거 아니냐’ ‘건강에 문제 없나’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른바 해피벌룬이라고 불리는 이산화질소 흡입 사건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량의 기체형태 질소는 건강에 문제가 없이 안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입니다.
건강에 이상을 주거나 환각을 일으킬 수 있는 건 액화 질소나 이산화질솝니다.
식품 충전제로 사용하는 기체 질소, 특히 맥주에 들어가는 질소는 마실 때 공기 중으로 날아갑니다.
기체질소로 인해 다양해진 커피 메뉴처럼 맥주 상품의 다양한 시도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투자여건 악화로 외국인 기업 떠난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른 주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크게 위축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러한 세계 경기 둔화는 외국인 기업의 투자 유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기업의 국내 투자가 감소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김규성 과장과 사실 여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규성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장)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투자기업이 지난 해,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국내에서 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이러한 외투기업이 한국을 떠나는 이유로 주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등 국내 투자 여건 악화를 요인을 꼽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치료제 개발도 되고 있는데, 세계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 국내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있다면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김규성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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