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글로벌화' 녹색기후기금 활용방안은 빠졌다?
최대환 앵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3일,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과 그린 뉴딜 분야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수출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략시장이나 핵심사업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 신문에서는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그린뉴딜로 세계시장 선점한다면서 GCF는 빼먹었다” GCF는 기후 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UN 산하 기구인데요.
녹색기후 기금으로,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 관련 사업을 가장 큰 규모로 운용합니다.
해당 기사의 지적은 그린뉴딜을 세계시장에 진출시킨다는 전략에 이 GCF 관련 내용이 빠졌다는 겁니다.
이 내용 사실인지, 정부가 발표한 K-뉴딜 전략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도 발표한 바 있는데요.
GCF 활용에 대한 내용이 쏙 빠졌다는 기사와 달리, 정부의 두 전략 모두 GCF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각각 총 14번이나 언급합니다.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GCF 사업 추진 TF를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전반을 밀착 지원합니다.
또 GCF 본부가 국내에 있는 만큼, 코이카와 수출입은행 등 국내 기관이 GCF 사업에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입니다.
그린뉴딜과 연계한 개도국의 사업도 GCF와 협력할 방침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다시 돌아올 과제는 미세먼집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중입니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한 신문은 최근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지적했습니다.
정작 노후관용차는 폐차가 아닌 중고 매각을 했다는 건데요.
지난 5년간 폐차를 한 노후관용차는 8대 뿐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 정확히 짚어봤습니다.
우선 지자체나 행정기관 등이 소유한 차량은 노후 차량이더라도 잔존 가치를 모두 활용하기 위해 매각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2019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 발표되면서 공공부문 노후경유차의 중고 매각을 금지했습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노후 관용경유차 15대는 전량 폐차됐습니다.
따라서 지난 5년간 공공부문 경유차 폐차는 8대 뿐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겁니다.
4대강이 이른바 녹차라떼라는 오명을 쓴 이유는 바로 녹조 때문이죠.
정부는 이 녹조를 줄이기 위해 4대강의 보를 개방했습니다.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조류 농도를 줄여 녹조가 옅어지는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신문에서는 보 개방만으로 녹조를 개선했다는 정부의 해석은 잘못됐다고 보도했습니다.
2019년과 지난 해 녹조가 개선된 건 여름철 비가 많이 온 덕이라는 겁니다.
정말 보 수문 개방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건지, 따져봤습니다.
우선 우리 정부의 4대강사업 조사평가 보고서를 비롯해 WHO 연구 보고서 등을 살펴보면,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은 물의 체류 시간입니다.
보 건설로 인해 체류시간이 증가하다보니 녹조가 발생했던 건데요.
때문에 물의 흐름을 회복하기 위해 보를 개방한 겁니다.
환경부 자료를 보면, 그동안 완전개방 보를 중심으로 녹조 감소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금강과 연산강 녹조는 보 개장 전보다 88% 감소했습니다.
강수량과 기온은 유사했습니다.
또한 폭염이 기승이었던 지난 2018년, 녹조가 급증하기 좋은 날씨였지만 보를 완전 개방한 덕에 녹조가 87% 감소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따라서 보 개방은 효과가 미미하고 강수량이 많아 녹조가 줄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겁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文정부 주택공급, 이전 정부보다 감소?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른 주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대통령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특단의 주택공급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전 정부보다 주택공급이 줄었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한문도 /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최대환 앵커>
정부에서는 이전 정부보다 주택공급이 늘었다고 밝혔는데, 일각에서는 과거대비 주택 인허가수가 감소했다며 역대 정부보다 공급이 적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아무래도 주택 공급에 실질적인 체감은 분양 물량일텐데요.
언론 보도에서는 분양 물량 역시 감소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그동안 정부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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