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 천호선 대변인 : 또 새 한 주가 시작이 되었다. 오늘 8월 20일이다.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아시다시피 매주 화요일 날 국무회의가 열리는데 오늘은 을지훈련 시작하는 날이다. 그래서 을지훈련 관련 국무회의도 열리고, 연이어서 화요일 날 예정돼 있던 국무회의도 당겨서 같이 열었다. 오늘 국무회의 때 있었던 대통령님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다.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문화관광부에서 저작권 산업 보호를 위한 불법 저작물 근절대책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영화.음반 등 문화산업의 성장이 불법 복제, 부정 거래 때문에 일부 발목이 잡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다. 관계부처 간 회의가 되고 있는데,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좀 더 정밀하게 제도를 개발해 달라. 단속도 더 강하게 해 나가고, 우리가 먼저 깨끗하게 해놔야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저작권 외교를 포함해 저작권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마무리 말씀을 통해서 “올해 자연재해로 인해 다행히 아직은 큰 피해가 없었는데, 예방적 차원에서 좀 더 각별히 유의해서 대처해 달라. 또 일부가 몇 년째 복구과정에서 재해를 계속해서 맞게 되는데, 행정적 절차에 대해 발상을 전면적이고 근본적으로 전환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 행자부가 주관이 돼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달라. 재해 상황에 대비해 특별회계를 마련해 두고, 입찰, 설계, 공사 등 일반적인 행정조치를 하지 말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기구를 만들어 빠르게 결정하고, 보고, 조사, 분석,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줄여서 준비된 최고의 기술진이 바로 진단하고 공사하는 선 공사 후 정산 방법 등 시스템을 연구해 달라. 피해주민들이 두 번 피해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하셨다.

대개 이건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것이다. 매년 수해 복구가 전년도 것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수해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었다. 그간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아무리 행정절차를 빠르게 해도 절대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정부 부처의 현실적인 고민이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이 내용을 들어 주시면 될 것 같다.

이어서 대통령은 “북측의 수해문제가 아주 심각한 모양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로서는 적절하게 잘 대처하고 있다. 관계 부처에서도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각 부처별로 할 일이 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 달라. 총리가 잘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하셨다.

또 홍보 관련 부분이다. “한국정책방송, K-TV와 <국정브리핑> 관련 인력을 늘렸다. 이는 우리 정부를 위한 일이 아니다. 이것을 가지고 홍보를 하면 몇 달을 하겠는가. 그러나 이것은 꼭 필요하다. 정부가 자기 정책을 국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없을 때, 정부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심각한 상황에 있다. 여러분이 우리 부처로서는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내놓은 것들이 어떻게 일반 매체에서 받아들여졌는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K-TV에 정책 관련 보도를 보면 좋은 내용이 나오는데, 저 내용이 일반 매체에 보도됐는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허무하게 흘려보내는 것이 너무 많다. <국정브리핑>도 들어가 보면 주요한 국가정책에 관해서는 다 특집이 만들어져 있고, 누구라도 국정에 관해서 거의 완결적인 자료들을 정리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잘 준비되어 있다. 그만큼 수준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인프라라고 생각한다. 아마 틀림없이 다음 정부도 이것을 아주 잘 활용하리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들도 이 두 매체를 잘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

이어서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아무래도 남북정상회담 관련 부분을 묶어서 질문을 받고, 나머지 부분을 다시 한 테두리로 묶어서 질문을 받는 것이 좋겠다.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다. 질문이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미루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한나라당이 정상회담대책 T/F를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차기 정부로 연기하자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의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다.

차기 정권으로 넘기면 정상회담 자체가 이루어질지도 불투명하지만, 된다고 해도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그때까지 평화, 비핵화, 경제 협력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중지시키자는 말인가. 한나라당의 연기 주장은 북핵과 평화체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오라던 지금까지의 주장과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일이지만, 남북정상회담은 6자회담과 함께 가는 것이다. 서로 자기 역할을 하면서 선순환적으로 상대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6자회담 과정에서 뚝 떼내어서 무조건 뒤로 미루자고 하는 것은 몰상식한 주장이다. 정부는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대선 유불리 말고는 아무것도 안중에 없는 듯하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어느 정당에게도 어느 후보에게도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하지 않다. 이상이다.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지금 말씀하신 것과 연관된 질문인데, 오늘 한나라당에서 나온 반응이, 대변인 말씀하셨듯이 차기 정부로 이양하라는 주문 하나와 정상회담 일정이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잡혔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차기 대선주자가 오늘 오후 4시 반이면 결정이 되는데 그 대선주자와 협력해서 하자는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평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마저 질문을 드린다.

▲ 대변인 : 그 부분은 이 안에 다 묶여져 있다.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아직 한 정당의 후보에 불과한데 그 분과 협의해서 미뤄야 된다는 논리는 저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식이라면 5년 단임제 하에서 임기 끝의 반년 이상을 국정을 추진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이다. 그런 주장은 저희로서는 논평할 가치조차 없는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 김경곤(국제신문) 기자 : 지난 주말에 발표하셨듯이 10월 초로 연기한 일정 이외에, 준비할 시간도 충분하고 또 논의할 부분들도 없지 않을 텐데, 준비 접촉이라든지 실무적인 북쪽과의 협의, 이런 부분도 일정이 어떻게 조정됐나?

▲ 대변인 : 제가 어제 기자실에 들려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일정은 다시 합의를 해야 될 것이다, 북측과 진행 준비일정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내부적으로는 이번 주에 원래 예정돼 있던 자문위원단 또는 경제인들과의 간담회도 조금 시간을 갖고 미룰 것이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호흡을 길게 하고 차분히 준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김경곤(국제신문) 기자 : 관련된 사항을 더 질문하겠다. 준비를 차분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난 금요일에 일부 취재진 구성에 관해서 청와대가 제시한 원칙이라고 그럴까 기준을 봤다. 한 장짜리 종이, 이게 청와대에서 일단 이번 취재단 공동취재단 구성의 가장 보편적인 원칙 중에 하나라고 봐도 되나?

▲ 대변인 : 취재단 구성 말씀하시는 것인가?

- 김경곤(국제신문) 기자 : 그렇다. 그렇게 봐도 되나?

▲ 대변인 : 좋다. 취재단 구성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기자실에서 부탁을 드리기는, 우리가 합의를 하고 난 뒤에 최종적인 안을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리자, 이렇게 제안 드린 바 있다. 그러나 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세세한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원 규모는 북측과 협의해서 50명이라고 정해진 것이고, 저희는 그것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런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 50명 범위 내에서 모든 거를 여러분들께 그냥 50명 전원에게 맡겨놔서는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저희도 일정하게 이것을 조정해야 될 의무도 있기 때문에, 큰 틀을 나누어 드린 것이다. 그 입장이 현재로서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그 틀를 가지고 이미 몇몇 그룹별로, 각 기자단 그룹별로 취재단을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변경은 어려울 것 같다.

- 김경곤(국제신문) 기자 : 그러면 구체적으로 더 물어보겠다. 섹션별로 임의로 나누어두신 부분 중에 해외순방을 기준으로, 소위 말하면 컷오프를 하신 게 청와대에서 제시한 기준 중의 하나인가?

▲ 대변인 : 이렇게 하자. 일단 그 답은 답변을 드리겠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는 기준 중의 하나이다. 여러 가지 기준 중에 굉장히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는―그것만은 아니겠지만―그런 것이었고, 그 부분에 대한 세세한 논의는 지금 제가 보기에 여기서 생중계를 통해서 할 부분은 아닐 것 같다.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생중계 시간을 피해서 다시 의논하면 좋을 것 같다.

- 김경곤(국제신문) 기자 : 하여튼 그것만 확인만 해 달라.

▲ 대변인 : 그렇다.

- 김종우(연합뉴스) 기자 : 아프간 피랍 사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다. 오늘 외신을 보니까 5개조로 분산 억류됐다는 얘기도 있고, 우리 한국인 피랍자들이 한 곳에 있게 해 달라고 단식 투쟁을 벌였다는 소식도 있고―확인되지는 않았지만―그 다음에 직․간접 접촉이 이루어 졌다고 했는데 탈레반 쪽에서 20일까지 결정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사실 그동안 아프간 피랍사태가 남북정상회담 때문에 약간 묻혀진 경향도 있었는데 조금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한다.

▲ 대변인 : 전체적으로 납치단체 측과의 접촉은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역시 저희는 변함없이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 20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다. 아시다시피 무장단체와의 접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밝히기는 어렵다. 다만 이런 보도에 대해서 저희가 유의하고 있고 긴장을 풀지 않고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다. 단식농성 여부는 저희로서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다.

- 김승섭(데일리안) 기자 : 아까 긴 호흡으로 실무접촉을 해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 대변인 : 그렇다.

- 김승섭(데일리안) 기자 : 앞으로 만날 기회도 많고 할 테니까… 취재단이나 이런, 지금 정확히 200명이다, 이렇게 딱 박아놓은 규모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재고의 여지가 있나?

▲ 대변인 : 글쎄, 일단 두 번의 준비접촉을 통해서 정리가 됐다, 총 규모가. 저희로서는 물론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정치권―여러분도 마찬가지이죠―기자 분들도 많이 가고 싶어 하시고 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늘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희도 열어놓고 싶다, 저희의 입장은.

그러나 이런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는 만큼 북측도 그걸 위해서 많은 인력과 예산들이 소요될 것이다. 게다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북측이 지금 심각한 수해를 겪고 있다. 저희로서는 좀 더 인원을 늘려나가기 위한 부탁을 하고도 싶지만, 북측의 사정이 이런 사정에서 그런 얘기를 꺼내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 고민 중이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한나라당 경선이 어제로 끝이 났는데 물론 야당 사정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정치적인 효과로 볼 때 장점도 있고 약간 문제점도 드러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 주실 게 있는지, 뭐 큰 대과 없이 마쳤다 이런 규정이나 말씀하실 게 있으면 좀 해 달라.

▲ 대변인 : 제가 해 드릴 얘기를 미리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전례상 다른 당의 후보, 대통령이 다른 당의 후보―여당에 있었을 때 다른 당의 후보―의 결정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 일은 저희가 거의 없는 일로 알고 있다. 뭐 그쪽에서 일이 잘 돼 나갔으면 좋겠고, 특별히 코멘트를 할 것, 청와대의 입장을 말씀드릴 것은 없을 것 같다.

- 권성희(머니투데이) 기자 : 오늘 을지 국무회의인데, 보통 때는 풀 기사 나온 것 보니까 훈련복을 입으시는데 오늘은 다 그냥 평상복을 입고 하셨다고 그러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후에 설명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 대변인 : 이번 국무회의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조정이 됐었다. 시기와 방식에 조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그 조정 그대로이다. 아마 앞으로 일정이 한 달 정도 순연되니까 ‘을지훈련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이 조정된 안대로 시행이 된다.

그러면 조정된 안에 근거해서 복장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연습 기간 중에 비상 근무복은 상황실 및 소산시설―전시 대비해서 흩어지는, 이동해서 훈련을 해 나가는―등에서 실제 상황조치 훈련에 참가하는 인원들만 착용하기로 비상기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 그 입장에 따라서 이 회의에서는 입지 않기로 저희가 지침을 받았고, 그에 따라서 오늘 평상복 차림으로 국무회의를 하게 된 것이다.

- 김연세(코리아타임스) :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여쭙겠다. 방북단 구성에서 대북 투자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사 위주로 구성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혹시 거기에 주한 외국인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포함될 수 있는지 밝혀 달라.

▲ 대변인 : 먼저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이 이번에 경제인단을 구성하는데 경제인 수행단, 특별 수행원 중에 포함이 된다. 구성을 하는데, 그건 하나의 고려 조건으로 ‘북측에 대북 경제 협력을 이미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적극적인 관심 있는 기업인들을 가능하면 많이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이고, 거기에 지금 주한 외국인이라고 어떤 외국인인가? 다국적 기업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현재 그런 것을 배제한다는 원칙도 없지만 그분들을 또 포함시킨다는 구체적인 원칙도 없다.

- 이동석(조세일보) 기자 : 을지훈련 복장 관련해서, 남북정상회담을 고려해서 평상복으로 입은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도 을지훈련에서 이런 평상복 차림이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 대변인 : 지금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것이다. 그 전에도 제가 전해 듣기로는 여러 가지 고려 중에, 연습 기간 중에 사무실 내에서 평상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들에 대해서도 이게 괜찮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제가 확답 드리기가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한다고 또 확정된 것도 아니다.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정상회담 관련해서 하나 더 문의 드리겠다. 지난 토요일 오후 상황에서 대변인께서 굉장히 바쁘셨는데, 북한에서 오전에 전통문이 왔고, 2시에 회의를 했고 3시에 결정을 했고, 일정을 재조정해서 최종적으로 10월 2일부터 4일로 결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북한의 인프라 수준을 보면 그 복구 시기도 과거 95년, 96년에 비해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 한 달여 만에 정상 상태가 될 거라는 기대는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고 있는데, 10월 2일부터 4일까지의 정상회담 일정을 잡는 데 있어서 우리 측이 제안을 했는데 북측이 동의했다고 하셨는데, 북측이 수해 복구 기간에 대한 최소한의 타임테이블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제시하셨는지, 아니면 이 상태대로 준비했다가 9월 말쯤 돼서 ‘도저히 우리가 복구가 안 돼서 어렵겠다.’고 또 미루자고 했을 때 정부가 대안이 있는 건지, 또 하나 10월 3일은 개천절이고 북한에는 단군을 기념하는 민족의 날인데 그날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 가지 정치적 프로파갠다도 같이 연관이 될 수 있는 미묘한 날이라서 국내 여러 이념의 편향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낼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고려하신 것인지 배경을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굉장히 구체적인 상상력을 가지고―나쁜 뜻이 아니고―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물어보신 것 같다.

`수해 복구 능력이 북측이 어느 정도 된다.’ 제가 그것은 답변드릴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건 북한 스스로 자기 판단이 있고, 저희는 그것을 신뢰하고 존중해야 할 것이다. 다만 완전 복구라는 기준은, 우리도 작년 수해가 올해 다 복구되지 않듯이 문제가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북측도 손님을 맞을 정도의 준비는 그때까지 할 수 있다는 판단 아니겠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다.

두 번째 10월 3일은 말 그대로 민족적인 기념일이다. 그 자체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해석되는지에 미묘한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원칙적으로 그것과 우리 남북의 정상회담은 별개로 진행될 것이고 당연히 그리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정경희(뷰스앤뉴스) 기자 : 복구와 관련돼서 여쭈어 보겠는데, 만약에 원안에는 도로로 방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보로 복구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항공기를 이용하는 편도 같이 지금 구상해 볼 수 있는 걸로 검토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그런 것은 아니고, 여지껏 남북 간에 합의된 시기, 방법, 경로에 대해서 합의된 것은 다 유효하다고 북측이 전해 왔다. 북측의 입장은 육로를 전제로 할 때 10월 초쯤 하자는 걸로 알고 있다.

- 오점곤(YTN) 기자 : 아프간 문제 더 여쭙겠다. 아까 말씀하실 때 몇 가지 정리해 달라. 그러니까 좀 추상적으로 하셨는데, 20일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하지 않으면 또 살해하겠다.’ 이런 위협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동안에, 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소강상태였다. 좀 잘 왔다가 다시 위협이 고조되는 것 아니냐, 이런 국민들이나 저희 여론들은 그런 면에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저희는 그동안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 순간도 낙관한 적이 없다. 항상 긴장을 하고 대처를 해 왔고, 지금 이 보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의하고 있지만, 이런 시기가 굉장히 여러 번 있었지 않나? 그래서 크게 보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구속되지는 않지만 굉장히 긴장하고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 때문에 과거보다 더 악화됐다고 또한 단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다.

- 조수진(동아일보)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다. 오늘 아침에 사건팀 기자들이 쓴 기사를 보니까 윤승용 홍보수석께서 경찰 기자들의 어떤 취재 시스템에 특이성이 있다는 것을 노무현 대통령께 건의를 드리겠다고 했고, 실제로 어떤 건의를 드렸는지 좀 여쭤보고 싶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전에 이택순 경찰청장이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지난 번 경찰이 발표했던 대로 전화 통화도 사전에 예약하는 방침을 실시하겠다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대변인께서는 ‘그런 지침은 없었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고 싶다.

▲ 대변인 : 앞에 것부터 말씀드리겠다. 오늘 보도가 이게 아주 일제히 외교부 출입기자들이나 또는 기타 기사들에 났다. ‘청와대의 말과 경찰청장의 말이 틀렸다.’ 대개 이런 것이다. 혹시 이걸 들으시는 다른 분들이 모르실까 봐 말씀드린다. 그러나 대개 이렇다. 홍보수석은 취재 지원 선진화 시스템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주무 수석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장하셨듯이 직접 일선 언론인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두 번, 그 내용을 보도하지 않고 편안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것을 전제로 두 번 서울경찰청 출입기자들을 만났다. 거기서 생산적인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다만 그건 보도되지 않기로 했는데 오늘 제가 보기에는 일제히 다른 그런 필요성을 갖고 일제히 몇몇 분들이 보도를 한 것 같다. 그 부분은 저희로서는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다만 경찰청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청 출입 취재 지원과 관련된 지침에 대해서는 초기에 확정되지 않는 경찰청 의견이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반대도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17일 날 정리가 됐다. 그것이 기존의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갖고 있었던 입장과 같은 방향으로 정리가 됐다. 지금 보도를 보면, 그 이전 시점을 자꾸 끌어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저희는 본다. 그래서 대개 민원실이나 교통조사계 같은 곳은 자유스럽게, 프레스 카드만 꽂으면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다.

전화 문제는 이렇다. 제가 총리 훈령을 보니까 전화 문제에 관해서는 대개 지침상 정부 전체의 훈령안에 간단한 사실 확인은 직접 전화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사전에 홍보관리관실을 통해서, 경유해서 하게 되어 있었다. 그렇게 여지껏 진행되어 왔고, 그 부분이 아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경찰청 문건을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그 틀에서 혹시 벗어났다면 총리 훈령 안에 넣으려고 하는 것과 조정되어 가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저번에 조수진 기사가 형광등도 하나도 안 켜져 있다고 해서 제가 물어 봤더니, 청와대에서 갔었다. 몇 개는 수리 중이었는데 전체적인 설비는 다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저는 그래서 그날 아침에 다녀왔다.

▲ 대변인 : 저희도 갔다 왔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경찰청 문건을 보시지는 않았겠지만 ‘전화로 간단한 사실은 되겠지만 나머지는 홍보수석실을 경유해서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한 사실 확인이라는 기준이 뭔가?

▲ 대변인 : 그 부분은 대개 실행 과정에서 조정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을 정교하게 정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또 다른 질문 없나? 더 질문이 없는 것 같다. 마무리를 하겠다.

앞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한나라당이 남북정상회담을 대선용 정상회담이라고 주장했고, 더 나아가서 일부 언론은 사설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차기 정부 연기를 주장했다. 이어서 한나라당이 오늘 오전에 정상회담대책 T/F를 열어서 차기 정부 연기 주장을 받아서 했다.

북측이 불행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남의 불행, 그것도 같은 민족인데, 불행을 자신들의 대선에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눈 가리고 귀 가리고 오로지 정권 잡기에만 몰두하겠다는 모습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전향적인 새로운 대북 정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 내용을 공개한 사실이 있다. 우리는 그때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헛된 기대였던 것 같다. 일부 언론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지만, 또 무슨 생각으로 그러지는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사설을 쓸 때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 한반도의 평화를 한 걸음이라도 더 진전시켜 내놓아야 한다. 6자회담, 남북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모두가 상호 촉진시켜 나가며 평화와 번영을 하루라도 앞당기게 하기 위해서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다. 감사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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