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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브리핑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녹취>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 (1월 15일 청탁금지법 개정 브리핑)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으로 우리 농수산업계가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외식 감소·학교급식 중단 → 농수산물 소비 위축

녹취> 김현수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월 15일 청탁금지법 개정 브리핑)
"이번 설에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으로 귀성감소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성수품 소비감소 우려도 큽니다."

설 귀성감소 예상, 성수품 소비감소 우려

녹취>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 (1월 15일 청탁금지법 개정 브리핑)
"그간 농림축수산업계와 관계부처, 여야를 불문한 국회 등은 선물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해줄 것을 권익위에 요청해왔습니다."

설 명절 선물가액 관련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적 개정

# 설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까지 허용

녹취>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 (1월 15일 청탁금지법 개정 브리핑)
"이번 설 명절기간인 2월 14일까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1월 19일~2월 14일 (우편 선물 ‘발송 날짜 기준’)
10만 원 → 20만 원 한시적 상향

설 명절 선물가액 상향 적용품목
농축수산물/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홍삼, 젓갈, 김치 등)

녹취> 김현수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월 15일 청탁금지법 개정 브리핑)
"작년 추석기간 가액을 20만 원으로 올린 후 농식품 선물매출이 2019년과 비교해 7% 증가하고 10~20만 원대 선물이 10% 증가하며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농식품 선물매출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추석 상한 10만 원
2020년 추석 상한 20만 원

농식품 선물 매출 7% 증가
10~20만원대 선물 10% 증가

녹취>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 (1월 15일 청탁금지법 개정 브리핑)
"설 명절기간 동안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할 때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효용범위가 한시적으로 조정된 것이기 때문에 공직자 등의 직무 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여전히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농축수산 선물 가액 상향
대상/국회의원·공무원·공기업 직원·교사·기자 등 400만 명
목적/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선물 금지대상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신청인 --> 직무관련 공정성 저해하는 선물 금지

# 귀성 대신 '선물' 농수산물 할인행사 추진

녹취> 문성혁 / 해양수산부 장관 (1월 15일 청탁금지법 개정 브리핑)
"수산물 할인행사인 ‘대한민국 수산대전 설 특별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 10일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굴비, 멸치 등을 할인품목으로 지정하여 성수기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대상 수산물 상품권 30% 할인판매도 1월 말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1 대한민국 수산대전 설 특별전
행사기간: 1월 18일~2월 10일
행사참여: 오프라인 마트, 온라인 쇼핑몰, 생협, 스타트업, 전통시장
할인품목: 조기(굴비), 멸치, 전복, 갈치, 고등어, 새우, 미역 등
최대 20% 할인(전통시장 30%)
전통시장 수산물 상품권 30% 할인판매

2021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1.28~2.10)
농축산물·농축산물 가공품 20% 할인(전통시장 30%)

# 설 택배 급증 대비 택배기사 과로대책 마련

설 연휴 택배 물량 40% 이상 증가 예상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2021년 1월 26일 제4회 국무회의)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설 명절 기간에 택배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이행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1월 25일~2월 20일)
택배 분류작업 6천 명 인력 투입
일일 12시간, 주 60시간 이내 근무
대체배송·배송지원 인력 투입

“고향 방문 대신 선물로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

녹취> 김현수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월 15일 청탁금지법 개정 브리핑)
"코로나19로 함께 하지 못하는 이번 설 명절에는 우리 농축산물 선물로 따뜻함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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