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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청렴도 세계 33위···반부패·공정개혁 과제는?

최대환 앵커>
한국의 국가청렴도가 100점 만점에 61점으로 측정돼, 세계 180개국 중 33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임보라 앵커>
공수처 설립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개혁 의지와 노력이 평가받은 결과로 풀이되는데요, 관련 내용 김상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김상년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국가청렴도란 무엇이고, 국가별 위상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한눈에 보기 쉽게 그래프 보시면서 설명해주시죠.

최대환 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의 노력이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져 무척 고무적입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이번 평가 결과의 상승 요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임보라 앵커>
이번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정부가 반부패, 공정개혁을 향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텐데요, 해외 사례를 참고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가청렴도 1위를 차지한 나라는 어디인지, 그 사회적 문화가 얼마만큼 청렴한지 궁금합니다.

최대환 앵커>
국민권익위는 내년까지 국가청렴도 세계 20위권에 진입을 목표로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사회의 청렴기준을 강화하는 게 큰 과제가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해 어떤 방안을 추진할 예정인가요?

임보라 앵커>
수년째 우리 사회에 중요하게 공론화되는 주요 의제가 ‘공정’입니다.
앞으로 국민권익위의 정책 추진이 불합리한 관행이라든지 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잘 부합해야 할 텐데요, 민관의 소통 창구는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가요?

최대환 앵커>
내년 이맘때쯤에도 국가청렴도와 관련해 더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보를 기대하며 계획과 당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김상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올해의 정책과 나아갈 방향은?

최대환 앵커>
지난해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고용상황이 악화되면서 최악의 고용한파가 이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일자리 지키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인데요.
우선 코로나19 위기가 신속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1분기에 40만 명 이상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국민취업 지원제도로 저소득층, 청년 등 59만 명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 서비스가 함께 제공됩니다.
또 중대재해와 관련해서 올해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작년보다 20% 이상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2021년 새해를 맞아 새롭게 추진될 고용노동부의 업무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박성희 기획조정실장과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연: 박성희 /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최대환 앵커>
어제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과제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최대환 앵커>
지금부터 올해 고용노동부의 주요 업무 계획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 제도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최대환 앵커>
지난해 예술인을 시작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이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올해 ‘전국민 고용보험’ 어떻게 추진될지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원규모는 59만 명인데 제도 시행 한 달 만에 20만 명이 넘게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이고, 또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최대환 앵커>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있고, 저탄소로의 전환으로 산업구조가 바뀌는 등 노동환경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이런 변화에 따라갈 수 있도록 부처 차원에서 마련 중인 계획도 있으실까요?

최대환 앵커>
코로나19가 계속됨에 따라 미취업 기간이 길어진 청년들은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기회를 얻기도 힘들 수 있는데요.
신산업 분야 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직업훈련의 역할이 무엇보다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대환 앵커>
지난해 12월 필수노동자 보호대책이 발표되었죠.
시청자분들은 '필수노동자'가 어떤 분들이신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인지, 또 올해 관련해 새로운 법률 제정을 추진하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최대환 앵커>
이와 유사하게 배달앱 등을 통해 일을 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 즉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에도 힘쓰고 계신 걸로 알고있는데요.
플랫폼 종사자가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있다 보니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법의 적용을 못 받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는 어떤 지원책이 있으신가요?

최대환 앵커>
또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도 주 52시간을 준수해야 하는데 현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주 52시간제로 인한 현장 애로를 어떻게 지원해 나가실 예정이신가요?

최대환 앵커>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산재 사고가 줄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으신지요?

최대환 앵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중대재해 처벌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업에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등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박성희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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