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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2만 호·전국 83만 호 주택 공급···2·4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은?

최대환 앵커>
정부가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주택 신규 부지 83만 호를 확보하는, 현 정부 최대 규모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과 기대효과를 살펴봅니다.

임보라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한문도 /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최대환 앵커>
정부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공공 주도로 전국에 83만 6천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4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공급이 충분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는데요, 이번 대책이 나온 배경과 주요 요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정부에선 이미 12·16대책, 5·6대책, 8·4 공급대책 등을 통해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공급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기존 공급 정책과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최대환 앵커>
이번 대책에 따른 추가 공공택지 지정 발표는 상반기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사실 물량이 실제로 공급되기까지 장시간 소요되는데, 현재의 과열된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 아닌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임보라 앵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가 노후화되거나 방치된 역 주변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입니다.
이미 공공 재개발·재건축이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공공직접 시행사업은 무엇이 다른가요?

최대환 앵커>
하지만 여러 개발 사업으로 인한 집값 상승도 우려가 됩니다.
또 다수의 개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면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되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이에 대한 정부 대책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보라 앵커>
규제가 완화되고 민간의 참여가 늘어나게 되면 애초 대책 취지와는 다르게 개별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공공주도 개발 사업이 진행될 때 원주민이나 세입자 보호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걸로 보이는데요, 여러 지원 대책들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이번 부동산 대책의 실행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2021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업무계획

최대환 앵커>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과 소비자가 체감하는 공정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올 한해 공정위는 공정경제를 경제 전반에 안착시키고 디지털 분야까지 확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 협력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고,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는 등 다양한 조치에 나서게 됩니다.
이와 함께 건전한 거래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급식과 주류 등 국민생활에 밀접하고 중소기업들이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 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시정하면서, 중견기업 집단에 대한 감시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법 집행과 제도 정비를 넘어 현장에서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거래관행과 기업문화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건데요.
공정이 뿌리내린 따뜻한 시장경제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공정거래 위원회의 2021년 업무계획 내용을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과 함께합니다.

(출연: 최무진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최대환 앵커>
최근 공정거래 위원회의 2021년 업무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우선, 올해 공정위 업무계획을 짚어보기 전에 그간의 핵심 성과부터 말씀해 주시죠.

최대환 앵커>
그 간의 성과들을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올해는 어떤 부분에 집중하실지 궁금한데요.
올해 공정위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은 무엇인가요?

최대환 앵커>
최근 시장규모와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공정경쟁을 위한 플랫폼 공정화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있습니까?

최대환 앵커>
디지털 공정경제의 또 하나의 큰 축인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온라인 쇼핑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때,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되면 달라지는 부분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이번엔 반대로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소상공이나 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충격이 집중된 취약계층에 관련해서는 어떤 역할을 할 계획입니까?

최대환 앵커>
이와 함께 신산업의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서, 다양한 사업자들이 활발하게 시장에 진입하고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추진되나요?

최대환 앵커>
공정위 업무 중에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바로 소비자정책 일 텐데요.
올해 추진될 소비자정책 중 국민과 소비자가 가장 체감할 수 있을만한 것을 뽑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끝으로, 40년 만에 처음 전부 개정된 공정거래법을 통해 의미나 내용에 있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개정 취지와 올 한해 계획에 대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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