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들 손실보상제에 대하여
등록일 : 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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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벼랑 끝의 자영업자들
- 서울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한 해 집합금지명령으로 매출이 70%가량 감소했다. 회사를 퇴직 후 은행 대출을 받아 어렵게 코인노래방을 시작했다는 A 씨. 가게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아 빚이 계속 늘어나는 중이라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A 씨는 답답하기만한 심정이다. A 씨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2.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하나
관련 입법을 추진한 국회의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본다.
3. 재정은 감당할 수 있나
- 자영업자들에게 손실을 보상해야한다는 큰 뜻은 모두가 동의하지만 일각에서는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의 뜻을 비치고 있다. 이에 국채발행, 한시적 부가가치세 인상, 사회연대기금, 예산 지출구조 조정 등 여러 재원 마련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재원 마련 방안을 취재하고 우리 재정 건전성은 안전한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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