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전환이라 불리는 한국판 뉴딜(New Deal)을 통해 정부는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감. 그렇다면, 6개 대표 시도(경기도, 대전,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도)의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방향성에 대해 들여다본다.
1. 경상남도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더 큰 경남으로 가기위한 동남권 메가시티. 동남권 메가시티 개념의 핵심은 '압축'과 '연결'이다. 창원과 부산, 울산 대도시권에 도시 기능을 압축한 뒤 김해·진주 등 중·소도시권을 연결해 남해와 내륙까지 공간 개념을 확장해 인구 792만 거대 광역권을 형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부산~마산 전동열차 도입, 양산도시철도건설, 창원-녹산 광역철도, 창원 순환선, 동남권 대？중？소순환철도 등이 핵심 사업. 하나의 행정구역에서 부산(1963년)과 울산(1997년)이 경남도에서 각각 분리된 동남권은 재결합을 통해 남부권의 거점으로 경쟁력과 위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책은 3단계로 진행, 교통망을 구축한 후 2040년까지 경남과 부산 행정 대통합을 이룬 뒤 울산까지 아우른다는 전략이다.
사업 진행에 있어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푸는 것이 숙제이다. 통합 청사 소재지, 통합 후 각 지자체 지위 설정, 정부 재정 지원 분배 등을 놓고 눈치싸움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
다양한 주체들을 통해 모빌리티의 혁신으로 하나로 묶일 동남권 메가시티의 추진 배경과 사업 내용, 방향성을 살펴본다.
2. 제주도
더 깨끗한 제주도를 위한 2030년 탄소 없는 녹색 섬으로의 변화에 나선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100%전환하고, 자치도의 특성을 살려 내연차량 신규 등록을 중단하고 모든 모빌리티를 전기, 수소전기차로 대체한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급은 총 3,725대(승용 1000 화물 ,500 버스 25 이륜차 1200)로 전기차 6% 점유율 달성 목표로 총 506억원을 투입, 다양한 전기차 보급 및 전환정책을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등 이용자 편의정책 추진, 전기차 충전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 전기차 생애주기 전·후방 신산업육성을 위해 29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드론자유화 구역 지정 등을 통한 신산업육성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전기차 대중화의 걸림돌인 충전 시간과 인프라 확충, 수소차 보급에 미온적인 태도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현실.
민간과 기관, 관련 업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고 정책의 현실성과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짚어본다.
진행 및 일정 : 전문가 인터뷰 및 취재
1. 경상남도
-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인터뷰
- 동남권 전략기획 팀장 인터뷰
- 경남연구원 하경준 박사 인터뷰 및 취재
- 길거리 취재 및 관련 용역 업체 취재
2. 제주도
- 원희룡 도지사 인터뷰
-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 인터뷰
- 제주도 버스 회사 및 렌트카 업체
- 드론 특화 특별자유화구역
- 현대자동차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 취재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