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공공임대주택 85%는 짝퉁?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공공주택 80% 이상이 짝퉁이다." 최근 한 신문의 기사입니다.
행복주택이나 전세 임대, 매입 임대 주택 등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한데요.
이중 임대료가 저렴하고 공공이 영구 보유할 30년 임대는 단 10퍼센트에 불과해, 10년 이상 거주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이 내용 확인해 봤습니다.
결론은 모든 공공 임대주택은 1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합니다.
공공 주택 특별법 상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 행복주택, 매입 임대, 전세 임대 등이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이들 공공 주택 100% 모두 장기간 주거안정이 보장된다고 말했습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최장 20년간 임대 기간을 보장받습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세의 60에서 80퍼센트로 공급 중입니다.
또한 전세 임대와 매입 임대 주택도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도심의 기존 주택을 활용한 공공임대로, 시세의 30에서 40퍼센트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15만 호를 공급했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 대비 9천 호 더 많은 수칩니다.
2025년까지는 240만 호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전북의 한 가금농장을 시작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재발했습니다.
2년 8개월 만인데요.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방역의 고삐를 단단히 죄고 있습니다.
2월 22일까지 701만 마리를 살처분 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최근 한 언론, 닭고기 수급에 비상이 걸렸단 보도를 냈습니다.
정부의 대규모 살처분 때문에 닭고기가 부족해졌다는 겁니다.
특히 날개나 닭다리 같은 부분육에 대한 공급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는데요.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와 대형마트 치킨 업계 등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따져봤습니다.
결론은 평년보다 더 많은 닭고기가 수급되고 있습니다.
수급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지난해와 달리 살처분이 진행됐지만 올해 1월의 도축 마릿수는 그러니까 공급은 오히려 0.2 퍼센트 증가했습니다.
AI 발생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면 지난해 10월에 비해 12월, 도축 마릿수가 더 많습니다.
지난달보다 도축 마릿수가 줄어든 2021년 1월과 비교해도 수급난이라고 할만한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농식품부는 현재 닭고기 공급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닭 다리나 날개 부족 상황은 AI 살처분 때문이 아닌, 코로나19로 인해 갑자기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농식품부는 부위별 가공품을 개발하는 등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부분육 수급 안정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밀린 월급, 가게 물건으로 대신 줄게. 괜찮지?"
최근 온라인상에 올라온 한 사연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코로나19로 일하던 가게의 경영이 악화되자 밀린 월급도 받지 못한 채 퇴사하게 됐는데요.
밀린 월급 꼭 주겠다던 사장님, 갑자기 가게 물건으로 대신 주겠다며 연락한 겁니다.
체불 임금을 돈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 가능할까요?
노동법으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결론은 불가능합니다.
노동법상 임금 지불은 유통되는 통화, 그러니까 돈으로 주는 게 원칙입니다.
이를 어긴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밀린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이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신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RE100' 제도적 허점으로 달성 불가능?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형 RE100 제도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 될 예정입니다.
RE100은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100%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한국에서는 제도적 허점 탓으로 기업들이 'RE100'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오승철 과장과 사실 여부 자세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오승철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RE100' 제도 달성을 위해 정부 지원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그런데 일각에서 RE100 이행수단과 관련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우선, 전기소비자가 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제3자 전력구매계약' 즉, PPA 제도는 지난달 중순에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라며 도입 시기가 가늠되지 않는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즉, REC 구매를 두고 내년 초에나 본격 도입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지원 방안 중 하나인 녹색 프리미엄 요금제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녹색 프리미엄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제도라며, 일례로 애플사의 경우 RE100을 녹색 프리미엄으로 채우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오승철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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