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박성욱 앵커>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후속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26만 원으로 인상하고, 운영비 보조를 확대해 공공성 강화를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발표
(장소: 오늘 오후, 서울북한산유치원)

정부가 부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운영하는 매입형 유치원.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서울의 한 매입형 유치원을 찾아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
“저출산의 흐름 속에서 폐원하는 사립 유치원이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호소도 많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약속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도 현장에 맞게 더욱 안착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우선 재정 지원을 통해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학부모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누리과정 지원금을 26만 원으로 올리고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또 유치원 학급 운영비 보조금을 45만 원으로 늘려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로 했습니다.
방과 후 과정비도 유아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방과 후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지원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유치원보다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도 추진합니다.
사립유치원 교사 기본급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사립 유치원이 학교로서 역할을 하도록 법인 전환을 유도합니다.
이를 위해 공영형 유치원 지원 사업을 연장하고 법인 전환 유치원에 대해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학교법인만 사립유치원을 신규 설립 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민정)
정부는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유아 모집을 정지하는 등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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