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공급 대책 차질 없이 추진, 부동산 거래 투명성 향상 계획은?
김용민 앵커>
오늘 첫 번째 순서 ‘경제&이슈’ 시간입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정부 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전문 검사를 파견하고, 검경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진상규명에 이은 강도 높은 처벌을 진행하겠단 계획인데요.
공직자 투기를 원천차단하고, 수사권 조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을 안착시킬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 김대호 글로벌경제 연구소장과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김대호 / 글로벌경제연구소장)
김용민 앵커>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 해외 일반 관객을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굳혔습니다.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이동식 응급 열차를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전 세계 코로나19 현황과 대응부터 살펴보죠.
김용민 앵커>
국내에선 집단감염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다가, 양성률도 높아져 재확산 우려가 큰데요.
국내 코로나19 상황과 대응조치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다음달부터는 65세 이상 일반 국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데요.
향후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이 열리면 카카오톡으로 예약하고 알람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요?
김용민 앵커>
정부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기에 앞서,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먼저 살펴보죠.
2.4 공급대책 발표 후 매매·전세시장 모두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고요?
김용민 앵커>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당장 신규택지 추가 공개가 다음 달인데 차질이 빚어지진 않을지 우려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앵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잘못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재발 방지대책도 제시했습니다.
땅 투기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으로 징계조치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는데요.
부동산 관련 공직자들의 투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묘수가 되어줄까요?
김용민 앵커>
혐의점을 밝혀낸다 해도 처벌 수위가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또, 부동산 전문 검사를 정부 합동조사단에 파견하고, 검경 협의체를 만들기로했습니다.
그간 외부감사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국민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응태세가 갖춰진 것 같죠?
김용민 앵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난해부터 새롭게 추진된 토지보상 제도를 수정해야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토지 수용에서 나오는 막대한 보상금이 다시 주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한 방안들이 오히려 보상을 노리는 외지인들의 투기 유인했다는 분석이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불가피하다면, 어떤 식으로 제도 보완이 이뤄지면 좋을까요?
김용민 앵커>
논란이 커지자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직자 땅 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속속 발의하는 중인데요.
공직자가 사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에야 말로 빛을 보게 될까요?
김용민 앵커>
이어서 그 밖의 경제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보인 이후 시장의 불안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연준과 한국은행 모두 ‘아직은 긴축에 나설 때가 아니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시장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죠?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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