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 대변인 : <청와대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아시다시피 어제 노무현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가 있었다. 참여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의 성과를 총정리하고,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전망을 제시하고, 남북정상회담에 임하는 입장과 각오를 말씀하셨다. 이에 대해 일부 잘못된 해석도 있지만 크게 보아서 있는 그대로 보도가 잘된 것 같다.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오늘 모두에 드릴 말씀은 특별히 많지 않다. 질의응답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부분부터 시작했으면 한다.

- 문주용(이데일리) 기자 : 어제 8.15 내용에서 ‘남북 경제 공동체 기반 구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때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남북 간에는 경제 제도적인 차이가 많다고 생각이 된다. 교류 부분에서나 투자 안정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제도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논의를 시작을 하신다고 하면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남북 간의 제도를 맞추기 위한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시거나 논의를 하실 계획인가?

▲ 대변인 : 남북 간?

- 문주용(이데일리) 기자 : 제도적인 투자 안정이라든지….

▲ 대변인 : 어제 경축사에서 밝히셨듯이 남북 교역량이 연 13억 불에 이르고 인적 왕래가 10만 명을 넘는 시대에 돌입했다. 그래서 저희의 관점은 ‘경제 공동체를 위한 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경제 공동체 구상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좀 더 그 구상을 다듬어 나가겠지만, 아시다시피 상대가 있는 일이며 이제 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저희는 정부와 민간에서 이와 관련된 활발한 토론과 제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어떤 성과가 손에 잡히게 나온다, 이런 것은 아직 크게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싶다. 남북 경제 공동체라는 것은 굉장히 긴 구상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

- 이심기(한국경제) 기자 : 재계 인사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경협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일단 확인해 달라. 그리고 정상회담 자문단 인사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다고 하는데, 대통령 자문단 인선이 지금 어느 정도 구체화됐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한 수해 지원 사업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무엇인가?

▲ 대변인 : 재계와의 간담회는 - 재계라는 표현이 적합할지 경제계라는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다. - 그 간담회는 저희들이 추진을 위해서 안을 만들고 있는 상태이다. 다만 이제 이번에 - 구체적인 방침이 결정된 바는 없지만 -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관행적으로 각 경제 단체의 대표들을 모셨던 것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측면보다는 대북 관계에 있어서, 대북 경제 투자나 지원에 있어서 관심이 있고 실제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제인들을 함께 모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구상을 갖고 있다. 계획이 일부 신문에 날짜까지 보도된 것이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계획이 확정되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어쨌든 그런 실행이 이번 주는 이미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번 주에 되지는 않을 것이고, 다음 주 중에 있을 것이다.

자문단 구성은 전에 한 번 큰 원칙을 말씀드렸다. 사회 각 분야의 - 물론 실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을 모신다고 해도 의견을 다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각 분야의 - 어떤 지도적 인사분들, 통일 문제와 남북 관계에 대해서 조언을 줄 수 있는 지도적 인사분들과 구체적으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전문가나 학자 분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다. 구상이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이다. 빠르면 이번 주말, 늦으면 다음 주 초쯤에 구성이 되면 여러분들께 구성의 원칙과 명단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다.

세 번째 수해 문제이다. 수해 문제가 저희가 보기에도 상당히 심각한 것 같다, 보도에 의하면…. 그래서 지금 인도적 차원이나 동포애적인 차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아마 통일부에서 결정 나는 대로 보도가 나가는 거 같은데, 관계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혹시 만에 하나 이것이 남북정상회담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로는 남북정상회담 자체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황방열(오마이뉴스) 기자 :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직접 자문을 구하든지 아니면 안보실장을 보내든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달라.

▲ 대변인 : 검토 중이다. 아직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

이 부분 관련해서, 방북하시기 전에 이런저런 의견과 조언을 듣는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한꺼번에 해 달라.

- 임동수(MBN) 기자 :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발표하기 전에 국민들로부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을 물었었고, 또한 발표한 이후에도 의제와 찬성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유의한 점을 일단 말씀해 주시고, 국민들이 원하는 의제는 과연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정부가 이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인가?

- 임동수(MBN) 기자 : 그렇다.

▲ 대변인 : 저는 모르고 있는 사실이다. 있을 수 있다. 있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다. 여론조사 결과라는 게 대개 언론사나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하고 발표한 것과 크게 ― 제가 안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 다르지 않지 않겠나? 비슷한 내용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제가 확인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사 등에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를 충분히 참조하고 있고, 대개 거기서 나온 내용들이 남북정상회담에 찬성하는 의견이 대다수이고 거기서 이런저런 의제를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또한 기억하고 있다.

- 김승섭(데일리안) 기자 : 재계하고는 조만간 만난다고 하셨는데 여야 정치권과는 의제와 관련돼서 만나실 의향이 있으신가? 그리고 또 대선정국이라 좀 민감해서 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 대변인 : 사실은 정치권의 의견 수렴을 자연스럽게 해야 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 인사를 - 김대중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 만나는 것이 또 괜한 오해나 시비가 있지 않을까 저희가 걱정은 걱정이다. 앞으로 계획이 잡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확대 해석은 없었으면 하는 부탁을 이 기회에 드리고, 여야 정치권 문제가, 방북단을 이미 말씀드렸듯이 구성하게 되어 있고 공식 수행원, 일반 수행원, 특별 수행원 되어 있는데, 특별 수행원에 정치권, 아까 말씀드린 경제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분들을 가능하면 균형 있게 모실 생각이다. 지금 규모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숫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어떤 분야가 반드시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현재 이걸 21일 날까지 북측에 통보하게 되어 있다. 그 통보할 시점이 되어야 최종적인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

다만 정치권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해석도 있을 수 있는데, 특별 수행원에 국회와 정당에서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에게 추천을, 오늘 저희가 의뢰했다. 특히 각 당에서 모시는 분들은 남북 관계를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분이거나 정책위 의장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국회에도 국회의장께 남북문제를 주관하는 분들의 추천을 의뢰했다. 규모를 뭐라고 딱 단언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어느 정당을 빼고 넣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 한 분씩 정도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정당과 별도로 국회에서 한 분 정도 의장님이 추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큰 틀을 그려서 저희들이 추천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아시겠지만 지난번 1차 남북 정상회담 때는 한나라당에서는 참석을 안 했었고, 자민련과 당시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이 방북을 하신 걸로 기억한다.

- 오점곤(YTN) 기자 : 조금 전에 각 정당에 한 분씩 추천을 의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기준 같은… 예를 들면 이름하여 지금 `범여권` 같은 경우에 누가 혹시 대선 주자 가운데 북한에 가느냐,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대선 주자는 배제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나?

▲ 대변인 : 제가 알기로는 그런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워낙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해석과, 또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선 주자는 또 특히 많으시고, (수행원 수는) 한정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각 정당이 현명하게 고려해서 결정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한다.

- 김종우(연합뉴스) 기자 : 경제계 간담회 아까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지난번하고 달리 대북 경제의 추진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든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실제적으로 모시겠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지난번 1차 때는 아무래도 상징성이 강했기 때문에 경제 5단체장 위주로 갔는데, 이번에는 그렇다면 그런 분들보다는 실질적으로, 경협 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거 많이 방북단에 포함된다고 봐도 되는 것인가?

▲ 대변인 : 이번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대통령님께서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하자. 준비 과정에서도 화려한, 외형적인 행사 같은 것을 최대한 자제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경제계도 마찬가지다. 저번 1차 때는 상징성을 가지신 대표 분들이 가셨지만, 지금도 그분들을 배제한다는 뜻은 아니고, 가능하면 경제계 내에서도 남북 관계 경제 협력에 필요한 분야나 필요한 인사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분들을 가능하면 좀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특별 수행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중에 경제계분들이 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거’라는 표현은 저희들한테 상당히 부담스럽다.

남북정상회담 부분은 대개 이렇게 넘어가고, 아프간 피랍 사건이나 기타 부분에 대해서 주제에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질문을 받겠다.

- 신승근(한겨레신문) 기자 : 아프간 관련해서 일부 보도에 보면 오늘 또다시 정부협상단과 탈레반 간의 대면 접촉이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아마 피랍됐다가 석방된 여성 두 분이 내일 귀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언론과의 접촉 기회, 국군통합병원으로 가느냐, 세브란스병원으로 가느냐의 치료 문제, 이런 게 지금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정리되고 있는지 명확히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아시겠지만 대면 접촉 부분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다. 두 명이 석방된 이후에도 직접 접촉은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다. 대면 접촉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직접 대면 접촉은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이미 그래 왔듯이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부 대면 접촉과 관련해서 외신이나 이런 데서 보도가 되고 있지만, 저희로서는 그 부분을 확인해 드리지 않는 것이 나머지 19명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해하실 거라고 본다.

지금 석방된 피랍자 2명이 동의부대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행히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귀국이 특별히 지연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다만 그 시기는 아직 본인들의 의사도 들어야 하고 협의 중에 있다. 그러나 또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직후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저희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시점이 되면 알려 드리겠다.

석방 피랍자들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관심, 잘 알고 있다. 제가 아마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이 분들의 언론 접촉은 우선은 본인들의 의사, 본인들 스스로 생각하는 심리적 건강적 상태나 본인들이 남아있는 피랍자들에 대한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아직 어떤 결정이 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의 의사를 우선 존중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금방 대변인께서 아프간 피랍사태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좀 여쭤 보겠는데, 외교통상부 기자실이 오늘부터 1층 통합 브리핑 룸으로 이사를 하라는 국정홍보처의 지시가 있었다. 그런데 외교부 기자실 같은 경우, 아프가니스탄 문제라든지 남북정상회담의 문제라든지 해서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되는 시점까지―그러니까 한 10여 일만 미뤄줄 것을 여러 번 요청을 했다. 그러나 국정홍보처에서는 오늘 당장 이사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부터 브리핑을 거기서 하기로 했다고 외교통상부에서도 발표를 했다. 조금 전에 외교통상부 1층을 다녀왔더니, 형광등 공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어수선하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번 일을 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관심을 잘 알고 계시다면 중재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린다.

▲ 대변인 : 제가 지금 외교부 청사에 만들어지고 있는 브리핑 센터, 브리핑 룸 같은 것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공사가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아주 세세한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 다만 적어도 취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도, 틀림없이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데도, 그쪽으로 옮겨라, 저희가 그러지는 않지 않을 것이다. 형광등 공사가 안 돼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안 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옮기는 데 잠시 짐을 들고 옮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옮기고 나서도 당장 취재하는 데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외교부나 국정홍보처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저는 서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거를 막연히 미룰 수 있는 일도 또한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필요하시다면 짐 옮기는 일마저도 외교부나 정부에서 해 줄 의향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다. 저는 그 부분은 서로 좀 잘 이해하고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추가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다. 지금 외교부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2층 현재의 기자 송고실에 중계차량이 나가있다. 지금 1층에서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그러면 중계차도 옮기고, 당장 그런 보도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런 실사를 해 보지 않으셨다면, 국정홍보처에 지시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궁금하다.

▲ 대변인 : 어떤 내용을 모르고 지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이렇게 하자. 서로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들어가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실질적인 실태가 어떤지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고, 제가 하여튼 듣고 있기로는 서로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들었다. 하여튼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연결된 질문인데,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시는데 좀 외교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보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이유가 뭐냐 하면 외교부에도 이런 일이 있고, 경찰 출입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초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에 안 나온 것도 언론 쪽에서 볼 때는 경찰 쪽에 좀 끼워넣기 식으로 해서 더 강화된 것으로 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현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이다. 이런 것까지도 포괄해서 검토를 해 보실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다.

▲ 대변인 : 일부 보도가 있었다. 저희도 사실 확인을 해 봤다. 아시다시피 서울경찰청에 모든 수사가 정보가 집중되는 곳이다. 그래서 송고석 좌석도, 과거에 서울청과 본청에 다 있었는데, 그걸 통합을 하게 돼서 좀 불편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아마 좌석수도 늘어나고 훨씬 더 개방적으로 더 많은 언론사에 취재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다만 오늘 보도에 보면 송고실과 접견실 이외에 출입마저도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이 있다고 보도됐는데, 그렇게 방침이 정해진 바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다. 그래서 일선 경찰서의 형사계, 교통사고계 등의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공간에서는 기자 여러분들도 취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조만간 대책을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확정짓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 문주용(이데일리) 기자 : 오늘 금융시장이 굉장히 심리적인 공황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경제부처 장관들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진화는 하고 있는데 심상치 않다. 청와대에서는 지금 금융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해서 인식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해 나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금융당국들이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졌었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청와대 차원에서 말씀드릴 게 있는지 저희가 분석을 해 보고, 만약에 대책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하든 금융당국이 하든 하겠다. 오늘 이 시점에서는 성급하게 저희들이 단정적인 분석을 내놓는다든지 대책을 바로 세워서 발표한다든지 하는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금융당국이 일단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질문 없나?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다.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 아침 조간 보도를 보면, 조간뿐만 아니다. 인터넷 매체들에서도 다루셨는데,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대통령이 우리 승용차를 이용해서 방북한다라는 보도가 있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1차 회담 때와, 그리고 또 해외 정상회담 시의 관례에 비춰 볼 때 북측이 우리를 신뢰하고 매우 파격적인 조치를 해 준 것이다. 다만 경호문제의 보도와 관련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 적지 않은 궁금증이 있을 수 있다. 국민 여러분들도 그렇고, 특별히 뭐 정상회담의 본질과는 물론 관계가 없을 수 있지만, 굉장히 궁금해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한 추측 보도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호는 기본적으로 국가원수의 안위,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안위와 직결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나치게 구체적인 추측보도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또한 경호는 상대측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어떤 부정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보도를 할 경우에는 경호 차원의 상호 신뢰에 본의 아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경호문제, 구체적인 우리 정상은 물론이고 상대를 포함해서 구체적인 일정과 동선, 경호의 구체적인 방식, 그리고 남북 간의 경호하는 구체적인 협력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친 추측 보도나 지나친 상세 보도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경호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는 범위 내에서 기사화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부탁을 드리겠다.

다른 질문 특별히 꼭 하실 게 없으면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 ‘금융시장’과 관련한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 요청으로 추후 부연 설명)

▲ 대변인 : 우리 증권시장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에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우리 경제는 거시경제 변수 등 펀더멘틀이 튼튼할 뿐 아니라 서브프라임 사태의 영향으로부터도 제한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라고 알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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