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적폐 청산, 투기 근절 해법은?
김용민 앵커>
오늘 첫 번째 순서 ‘경제&이슈’ 시간입니다.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1차 후속 대책으로 ‘농지 제도 개선방향과 LH 내부 통제방안’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LH 임직원들의 토지 매매를 제한하겠다는건데, 의지로 할 수 있는 사안부터 속전속결~! 신속하게 처리하겠단 뜻으로 읽힙니다.
오늘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과 함께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특권 세력들의 부동산 카르텔을 척결할 수 있을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출연: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김용민 앵커>
최근 유럽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추가 봉쇄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백신 접종을 가장 먼저 시작한 영국에서도 올가을 3차 대유행이 확실시된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세계 코로나19 현황부터 살펴보죠.
김용민 앵커>
국내 코로나19 상황도 살펴보죠.
수도권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다가 비수도권에서 지인모임·사우나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감염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정부는 현재 대응 수위를 유지하면서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낼 계획이죠?
김용민 앵커>
정부가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관련해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심자를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후의 대책이 더 중요한데요.
정부가 지난 14일 ‘LH 후속조치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내부 혁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일단, 1차 조사 결과로 확인된 투기 의심자 20명이 보유 중인 농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강제처분 하기로 했죠?
김용민 앵커>
이번에 투기 의혹인 땅 대부분이 논이나 밭 같은 농지였단 사실이 드러나면서 ‘농지이용 실태조사’ 관리점검이 허술하단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이를 근절하기 위한 농지 제도 개선 방향도 마련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또, LH임직원이라면 농사든 거주든, 실제 사용할 땅이 아니면 토지 취득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후속 대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으로는 본인 명의가 아니라 친구나 지인 이름으로 다시 투기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막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개발권한을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정부가 이번주 안으로 LH 조직 개편안을 어떻게 짤지 방향을 잡기로 했죠?
김용민 앵커>
정부는 LH 직원들의 투기를 가능케 한 대규모 대출에 문제가 없는지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이달 중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비주택담보대출의 사각지대를 규제하는 대책이 담길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데요.
2금융권은 소득이 불안정한 농민이나 어민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대대적인 규제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용민 앵커>
정부는 이외에도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해 특히 공직자에 대한 모든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 등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련 법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어떤 방지대책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번에야말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합수본 내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제보를 받기 위한 신고센터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주요 신고 대상은 뭐고, 어디로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신고된 내용은 어떻게 활용될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그 밖의 경제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은행에서 빌린 가계 빚이 지난달 말 1천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한 가운데, 요즘 시중 대출금리가 점점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높아진 겁니까?
지금까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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