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연안여객선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연안선박 현대화펀드'를 조성해 대형 선박 건조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정부에서 사업 운영을 허술하게 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변혜중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변혜중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어떠한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원대상사 선정부터 관리, 감독까지 민간 펀드 운용사에 모두 맡겼다며 정부가 허술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사업으로 건조비 절반을 지원받은 국내 카페리선 4척이 해외에 등록하는 것은 취등록세 회피를 위함이라며 이와 동시에 정부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사실 내용 짚어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변혜중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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