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 총력, 공급대책·LH 관련 후속 조치 추진
김용민 앵커>
오늘 첫 번째 순서 ‘경제&이슈’ 시간입니다.
정부가 LH 투기 의심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농지 강제처분에 신속히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부동산 공급대책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흔들림 없는 일관된 추진을 누차 강조했는데요.
정부는 이달 중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발표하고 4월 중 15만 가구 규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예정대로 발표한단 계획입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김대호 / 글로벌경제연구소장)
김용민 앵커>
유럽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9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감염이 급증한 파리를 중심으로 수도권 병원 상황은 극도로 긴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 세계 코로나19 현황과 대응부터 살펴보죠.
김용민 앵커>
국내 코로나19 현황도 살펴보죠.
국내 신규 확진자수가 연일 300~ 4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시작된 3차 유행 기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부 코로나19 완치자가 일상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가 엄정 대응하기로 했죠?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얘기하기에 앞서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LH직원 땅투기 의혹 이후 신도시 집값이 요동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집 없는 서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실제 시장 분위기는 정확히 어떤가요?
김용민 앵커>
이번 투기 의혹으로 주택공급 대책에 차질이 빚어지는 건 아닌지 계속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17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대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단,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후속조치부터 점검해보죠.
김용민 앵커>
15만 가구 규모의 2차 신규택지 발표는 당장 다음 달입니다.
2차 신규택지 후보지에서도 투기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정부는 이와 관련해 토지거래내역을 분석해 투기세력을 색출할 방침이죠?
김용민 앵커>
기존 5.6대책과 8.4대책 진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정도 진행이 됐을까요?
김용민 앵커>
1차 조사에서 드러난 LH 투기 의심자 20명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 방안도 발표가 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부당이득에 대해 강제 처분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었는데, 부당이득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부당이득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는 등의 의문이 제기됐었거든요.
어떻게 추진하기로 했나요?
김용민 앵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위는 비영농인의 농지소유권에 대한 규제 강화와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지제도 개선 방안을 준비중입니다.
이번 사태로 분명하게 드러난 ‘농지법 허점’을 바꾸겠다는 건데, 제안대로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면 투기세력 차단에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죠?
김용민 앵커>
정부는 LH를 포함한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대책과 제도개선을 확실히 구축할 계획입니다.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에 걸친 패키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예고했는데요.
어떤 대책들이 포함돼야 부동산 부패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이어서 그 밖의 경제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미국 FOMC- 연방공개시장 위원회 결과에 시장이 안도했습니다.
FOMC 발표에 따라 국채 금리가 영향을 받고 이것은 또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2023년까지 제로금리 유지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결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이번 FOMC 결과가 코스피나 원달러 환율 등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정부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가면 좋을까요?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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