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근절, 재발 방지·시장 안정화 해법은?
김용민 앵커>
오늘 첫 번째 순서 ‘경제&이슈’ 시간입니다.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부동산 불법 투기근절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 강조하면서 근원적 해결을 위해 고강도의 투기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래 누적돼 온 부동산 부패 고리를 끊기 위한 방안들이 긴급히 논의되는 가운데, 2.4 공급대책 이후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점검해봅니다.
(출연: 정철진 / 경제평론가)
김용민 앵커>
유럽과 남미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진행되면서 봉쇄조치가 계속되고 있고, 일본은 긴급사태를 해제하자마자 다시 신규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각국 현황과 대응 상황들 살펴봅니다.
김용민 앵커>
집단감염과 지역사회 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신규 확진자가 다시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현황 살펴봅니다.
김용민 앵커>
2.4 대책 이후 중장기적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시중금리 상승 등 여파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단기적 숨고르기일지, 하락세로 이어질 수 있을지, 최근 시장 분위기부터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지난 15일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지속적인 현실화로 2030년에는 시세 90% 수준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기대효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용민 앵커>
늘 그렇듯, 공시가격 인상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이나 복지수급제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곤 합니다.
실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은 어느 정도 일까요?
김용민 앵커>
3기 신도시 관련 공직자 토지거래 합동조사 결과 28명이 확인되고 그 중 23명이 투기 의심 수사의뢰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를 감독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논의 되고 있는 주요 대책들 점검해보죠.
김용민 앵커>
LH 직원 투기 사태를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직무 관련 부동산 투기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벌써 관련법 논의도 시작됐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공직자 불법 투기 차단을 위해 서둘러 나선 지자체도 있습니다.
바로 부산시가 여·야·정 합의를 통해 ‘공직자 부동산비리조사 특별기구’를 꾸리기로 한 것인데요.
빠르면 이달 내 출범할 듯 한데요?
김용민 앵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아파트 용지를 ‘벌떼 입찰’ 방식으로 싹쓸이한 중견 건설사의 꼼수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벌떼 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택지 공급 방식을 추첨이 아닌 평가 경쟁방식으로 전환하기로한 개선안도 나왔죠?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 였습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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