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최근 LH 사태로 '공공 기관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직자의 불법 투기를 막을 대책'을, 이달 안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김현아 기자>
정부가 LH 5법을 포함해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 정책현안 브리핑
(장소: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책현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달 중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이달 중 대책을 발표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빠른 시간 안에 개혁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정 총리는 국민들이 부동산 불법투기 의혹에 대해 분노와 실망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공직자가 본분을 망각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LH 사태로 촉발된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총리는 LH 5법 중 3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성이 없는 외부인도 제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외부인은 물론이고 내부인도 위반했을 경우에는 징벌적 벌금부과 등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한 이익은 몰수·추징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관련 공직 유관단체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추가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제한도 입법화했다고 전했습니다.
LH 혁신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 부처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는 대국민 보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종석)
한편 앞으로의 정부합동조사단의 역할에 대해서는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수사지원을 위해 당분간은 합동조사단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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