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개인의 신상 정보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고 축적되는 세상입니다.

그로인해 생활이 간편해져서 좋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개인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15일 스튜디오에는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김남석 전자정부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그런데, 최근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원인이 뭔가요?

Q2> 행정기관이 수집해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양도 상당하겠죠?

방대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Q3> ‘e-하나로민원’ 등... 행정 정보를 네트워킹해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일이 대폭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노출과 이용기관의 오·남용 등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세우셨겠죠?

Q4> 그런가하면, 요즘 범죄예방, 교통단속 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CCTV를 설치 운영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초상권 침해 등 사생활 침해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Q5>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각종 기술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이고 제도적인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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