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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근로자는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고서도 공급분의 10% 범위내에서 민영주택을 공급받게 됩니다.

정부는 2단계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1조6천억원으로 보고 다음달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해림 기자>

민간 기업의 지방투자를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하는데 역점을 둔 제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

정부는 대책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사람 모두에게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선 낙후된 지역을 순서대로 구분해 기업의 법인세를 차등해서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수도권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옮길 경우 최초 10년간 법인세가 70% 줄어듭니다.

정부는 또, 임대전용 산업단지를 공급해 기업의 공장 용지확보를 용이하게 할 계획입니다.

지방 투자에 있어 가장 애로점으로 꼽혔던 우수 인력확보를 위한 방안도 마련됩니다.

미취업 석, 박사급 연구 인력고용을 지원하는 한편, 지방 대학에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계약형 학과, 특성화 학과도 개설됩니다.

기업 환경 개선과 더불어 지방으로 내려간 사람들을 위한 혜택도 늘립니다.

특히 교육, 의료 인프라를 개선해 쾌적한 생활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청약통장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민영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지방이전기업 종원원에게 특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기업이 사원용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국민주택기금을 저리로 융자해줄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정책에 필요한 예산이 1조 6천억원 정도로 보고, 9월에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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