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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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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백신 골라서 접종한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오늘부터 7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현재 국내에선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얀센 등의 백신 접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백신이 순차 적으로 공급되고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접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따로 백신 선택권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 '일본 국민은 백신을 선택 할 수 있다' 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정보의 출처는 일본의 고바야시 후미아키 내각부 대신 보좌관 이었는데요.
온라인에서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선택권이 일본에는 있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 사실일까요?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무근입니다.
고노 다로 행정개혁상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보좌관의 발언은 의욕이 넘쳐 실수한 거라며 발언 자체를 철회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 방식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영국과 프랑스 등 많은 국가에서도 최대한 빠른 접종을 위해 백신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여행의 트렌드도 바뀌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코로나19 일상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SNS에서 차와 숙박을 합친 '차박'의 언급량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 233%나 증가했습니다.
차박이 인기를 끌면서 기존 차량을 캠핑카로 개조하는 사람도 늘었는데요.
그런데 온라인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면 이미 차를 살 때 냈던 개별소비세를 개조 비용 포함해서 또 내야 하냐, 이중 납부 아닌가, 이런 내용입니다.
이 질문대로 차량을 개조하면 개별소비세를 이중 납부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는 아닙니다.
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을 사거나 특정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일반 자동차도 개조한 차량도 모두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인데요.
이에 따라 중고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면 개별소비세를 중복해서 내게 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부터 과세표준에서 차량 가격이 제외되면서 개별소비세를 이중 납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캠핑카 개조 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특례가 신설됐기 때문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캠핑카 개조 시 개조에 든 위탁 공임과 추가 원재료 가격을 따져서 이 부분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차박의 즐거움에 세금 부담이 줄어든 겁니다.

잃어버린 입맛을 돋우는데 제철 음식만 한 게 없죠.
그중에서도 봄이 제철인 주꾸미는 타우린이 풍부해서 춘곤증을 예방하고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성인병 예방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에는 주꾸미를 먹다가 기생충을 발견했다는 글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머리에서 가느다란 실같이 생긴 무언가를 발견했다며 기생충이 맞는지 묻는 건데요.
정말 기생충일까요?
주꾸미의 머리에서 나오는 실처럼 길게 생긴 이것!
바로 생식기관, 정소와 알입니다.
봄에 주꾸미가 맛있는 이유, 이 시기에 알이 가득 차기 때문인데요.
겉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없어서 못 먹는 별미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증가로 적립금 지속 감소?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직장인의 대표적인 노후대비 금융상품 중 하나가 퇴직연금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퇴직연금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여성철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여성철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갈수록 퇴직연금 적립금은 줄어들고 있어 연금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앞서 적립금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적립금은 증가하고 있지만 여타 다른 금융상품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적립금이 적은 편이라 중도 인출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지적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퇴직연금이 노후 연금으로 기능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적립금과 낮은 수익률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 외에도 세제 혜택이 충분치 않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다면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여성철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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