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방역위반 9천677건···구상권 청구 14건 진행
등록일 :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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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중대본은 지난 한 달간 9천700건의 방역 수칙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생활지원비, 손실보상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관련 지침과 고시를 개정해 현재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7개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역수칙 위반행위와 관련해 14건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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