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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남북간 영화와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역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남북간 방문증명서 종류를 일원화해 국고 부담을 줄이고, 민원인의 편의도 도모할 계획입니다.

국무회의 주요내용을 정리합니다.

오세중 기자>

남북한간 교역의 대상을 물품에서 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까지 확대됩니다.

정부는 남북간 교역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의결시켰습니다.

또한, 남북간 방문증명서는 정해진 기간에 횟수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로 일원화합니다.

즉, 방문증명서의 일원화로 반복적인 증명서 발급 절차를 줄여 민원인의 편의를 늘리고 국고의 부담도 줄여 행정낭비를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주민과 접촉계획이 있을 경우 거쳐야 할 사전 신고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남북교류 협력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 등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유족.가족의 범위도 양성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토록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만성적인 혈액부족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립혈액관리원을 설립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수혈의 안전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수혈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김 처장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홍보처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홍보처의 19명 증원은 순수하게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인력으로 중앙청사에 10명, 과천에 9명이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또 영상홍보원의 증원된 7명의 인력은 국회에서 논란이 되어 온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지난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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