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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Next?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

*개회사
최정표 (KDI 원장)

발표1. 고부가가치·선도형 산업구조의 확립
남창구 (KDI 연구위원)
산업정책의 경우 신산업을 위한 시장 창출,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생태계 조성, 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R&D(연구개발) 투자 지원에 주력, 규제개혁 측면에서는 금융시장의 진입 규제 완화, 헬스케어산업의 네거티브 규제화, 블록체인기술에 대한 규제정비, 전문자격시장 진입 완화 등을 역설한다.

발표2. 투명하고 활기차며 공정한 시장생태계의 구현
이진국 (KDI 연구위원)
부당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사적 이익 추구 행위를 원천 봉쇄해 시장의 경쟁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 간 거래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적발 확률을 높이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양방향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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