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 확대
- 매년 난임부부가 5% 증가한다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저출산과 난임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
- 이에 따라 2017년부터 난임 치료 시술을 건강보험에 적용하고 지원대상과 혜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추세에 있음
- 난임치료 주사제의 경우 본인부담 30%로 낮아져, 한 주기 투약 비용이 기존 94만 원 수준이었는데, 약 19만 3천원으로 줄어들게 됨
- 신선 배아 시술비의 지원한도를 최대 50만원에서 110만 원까지 확대
- 난임 치료 휴가는 1년에 최대 3일 사용 가능하고(최초 1일 유급, 2일 무급), 남성 근로자에게도 적용함
아동 치과 주치의 건강보험 시범 사업
- 2021년 시범 지역은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선정됨
- 시범지역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은 6개월 마다 주치의 치과의원에서 3년간 구강 관리 혜택을 받게 됨
- 본인 부담률을 10%, 정기적인 예방진료 서비스가 가능한 정책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
- 청년들의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 가운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있음. 이는 기초수급을 받는 청년들이 수급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임
- “청년희망키움” 통장과 “청년저축계좌”는 만 15세에서 39세의 저소득층 청년만이 가입할 수 있는 통장으로 혜택의 범위가 큼
- 청년희망키움 통장은 중위소득 30%이하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46만2천887원 이하인 가구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음
- 통장을 만들고 3년 동안 매월 근로수입만 들어오면 본인이 넣는 돈이 없어도, 저축하지 않아도 근로소득공제금으로 10만원씩 적립되고, 여기에 근로소득장려금의 45% 까지 매월 적립
- 3년이 되면 적게는 1천560만 원 많게는 2천 3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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