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박성욱 앵커>
근로자나 주주에게 돌아갈 기업 이익을 독식하거나, 세금 없이 거액의 부를 대물림한 사주 일가 사례가 다수 포착됐습니다.
국세청이 이 같은 탈세 혐의자 30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한 그룹의 사주 A 씨는 창업자인 자신의 아버지에게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경영하는 기업에는 인력과 기술을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지원료는 일부러 적게 받아 간접적으로 자녀들에게 이익을 몰아줬습니다.
심지어 직원 출장비 명목으로 수백만 달러를 환전해 해외에 있는 자녀의 유학비로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사주 B 씨는 아파트 신축사업 직전에 초등학생 손자에게 시행사 주식을 증여했습니다.
자신의 회사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며 아파트 분양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B 씨의 손자는 정당한 노력없이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국세청은 증여세와 법인세 수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근로자나 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기업 이익을 사주일가가 독식하거나 본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부모찬스로 거액의 부를 대물림한 겁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녹취> 노정석 / 국세청 조사국장
"조사 선정 대상은 고도화된 NTIS(국세행정시스템) 정보화와 함께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뛰면서 수취한 정보들, 현장정보를 같이 토대로 해서 선정하고요. 탈루혐의가 중대하고 명백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만을 엄선해서 그 규모를 최소화했습니다."

조사 대상자들의 총 재산은 2019년 기준 9조 4천억 원입니다.
1인당 급여는 13억 원으로 근로자의 평균 급여와 비교하면 35배 많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경영에서 물러난 뒤에도 사주일가가 고문료 명목으로 급여를 받거나, 고액의 퇴직금을 부당 수령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불공정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금액은 1천4백억 원에 달합니다.
한 사주일가는 가치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토지를 절반 수준으로 자녀에게 양도해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했습니다.
기업자금을 빼돌려 최고급 아파트와 슈퍼카를 사고 심지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사례도 포착됐습니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면 법에 따라 고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이수경 / 영상편집: 이승준)
아울러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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