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수급 가뭄이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전 세계가 백신 확보에 열중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백신 수급과 관련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백신 가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 백신 수급 상황, 정말 가뭄인지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녹취> 홍남기 / 국무총리 직무대행 대국민 담화 (2021. 04. 26)
"그동안 일각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백신가뭄 등을 지적하며 국민께 과도한 불안감을 초래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이유를 살펴보면, 정부는 최근 화이자와 백신 2천만 명 분을 추가 계약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확보 한 백신은 총 1억 9천 2백만 회분, 우리나라 국민의 약 1.9배인 9천9백만 명이 접종 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일부에서는 ‘2분기, 6월까지는 백신 가뭄 이다’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이와 다르게 화이자는 그동안 매주 정기적으로 백신을 공급해왔고 이에 더해 상반기에 확정된 물량, 협의 중인 물량을 제외하고도 1천421만 회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백신 가뭄을 걱정하기 보다 안전하고 빠른 접종으로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 증상이 나타 났을 때, 빠르게 진단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난 3월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감염자 5명 중 1명은 유증상자가 검사를 미룬 탓에 추가로 감염된 경우였습니다.
이러한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강원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유증상자의 진단검사를 의무로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이를 두고 약국에서 해열제만 사도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지자체별로 시행 기간 등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 행정명령이 적용되는 대상, 의사나 약사로 부터 진단 검사를 권고받은 사람입니다.
단순히 해열제를 구매했다고 해서 진단 검사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경상남도 진주시에서는 실제로 해열진통제만 구매해도 바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이 행정명령 기간이 만료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의사나 약사가 권고할 때에만 필수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명령 시행 여부도 중요하지만 나와 내 주변의 건강을 위해 미세한 증상에도 검사를 꼭 받아야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출산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근로자가 생활의 어려움 없이 휴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현재 고용보험에서 지급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지난 2019년부터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단독·공동사업자, 특수 형태 근로자 혹은 프리랜서, 기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등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못 받는 출산 여성이 그 대상입니다.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이라면 50만 원씩 3개월, 총 15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신청 시기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인데 신청하지 않을 경우 혜택이 소멸되니까요.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혹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저신용자 지원 '햇살론 카드', 신용카드 특성 반영 못 한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햇살론 카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사업본부의 김진휘 본부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진휘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사업본부장)
최대환 앵커>
우선, 햇살론 카드 정책이 신용카드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연체 등 부실 발생 시 그 비용을 누가,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가장 문제인데 결국 업계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지적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최대환 앵커>
신용카드의 핵심은 자신의 신용을 기반으로 금융 생활을 하는 것인데 햇살론 카드는 이런 원칙에서 벗어나며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안 장치가 마련되어 있나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햇살론 카드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사업본부 김진휘 본부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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