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지난 7월3일, 4년여간 끌어온 국민연금 개혁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하였다.

하루 800억원, 연간 30조원의 잠재부채에 대해 2003년 10월, 참여정부가 국민연금 장기재정 안정화 계획을 마련. 이번 개혁법안 통과까지 정확하게 3년 9개월의 시간이 소요된 셈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내는 돈은 그대로 내고 노후에 받는 돈을 줄인 것’으로 기금소진시기를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 지연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개정안은 군복무·출산의 우대. 성차별 요소를 없앤 급여제도 개선 등으로 긍정적 의미를 두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장기재정불안과 적은 수급액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아직 갈 길이 멀고도 먼 국민연금 개혁.

개혁의 첫 단추라 불리는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갖는 의미와 전망을 파워특강에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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