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 대변인 : 8월 10일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먼저 남북정상회담 관련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오늘 오전 10시에 청와대 내 남북정상회담 준비 T/F 회의가 비서실장 주재로 열렸다. 여러 가지 의제가 다루어졌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다.

두 번째는 오는 13일 월요일, 아직 구체적으로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개성에서 북측과 준비접촉이 이루어지면, 의제, 대표단 규모, 왕래 절차, 회담 형식 및 횟수, 기타 체류 일정, 의전·경호·통신·보도문제, 선발대 파견 등에 대한 협의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 측 의견은 주말에 있을 기획단 회의, 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리될 것이다.

본격적인 질의응답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다.

과도한 기대도 지나친 비관도 바람직하지 않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좋겠다. 정상회담은 정파를 넘어서 본질적으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고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그 논란의 과정에서 너무 정치적 손익 계산을 앞세운 이야기가 많은 것 같다. 정치하는 분들이 손익 계산을 앞세우면서, 회담의 전망에 대해 신중하지 못하거나 또는 과도한 주문을 통해서 부담을 크게 지우는 경우가 있다. 또 있을 수 있는 성과를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가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보도도 자연히 손익문제가 너무 크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너무 사소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1차 정상회담 때를 돌아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거에 그것이 당시 여권에 유리한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또한 1차 회담에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라는 전제 하에서 2차 정상회담을 접근하는 시각도 있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남북관계의 안정과 평화의 진전이라는 엄청난 성과가 있었고 그 결과 개성공단이 탄생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대한민국 운명을 책임지는 중요한 한 사람으로서의 대통령이, 어느 대통령이라도 다른 정상을 만나면 국익과 국가, 민족을 위해 고심하고 성과를 만들게 되어 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남북정상회담 문제를 접근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있다.

오늘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가봉공화국의 봉고 대통령을 맞아 환담하시고 오찬을 함께하셨다. 관련 내용은 곧이어 자료로 배포해 드리겠다.

여러분들 질문을 받겠다. 먼저 남북정상회담 관련 사안을 우선 하는 것으로 하겠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할 대표단에 관련된 문제이다. 지금 우리 정부가 주말에 기획단과 추진위에서 그 대표단을 결정할 텐데 그중에 중요한 부분으로 기업인들이 대표단으로 어느 정도 포함될 것인지, 1차 때에는 주요 기업인들이 웬만하면 다 들어갔다. 특히 이번 2차에는 북한과의 경제협력 활성화가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될 텐데 어느 정도 폭으로 생각하는지 말씀 부탁 드린다.

▲ 대변인 : 대표단 구성이 이번 주말에 확정되지 않는다. 시간이 걸릴 것이다. 바로 확정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대표단 구성이 지난 1차 정상회담에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경제계 인사들이 일부 참여하게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 성태경(아리랑TV) 기자 : 20일 정도 앞두고 정부에서 활발하게 준비하고 계신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치권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각 정당 대표를 사전에 대통령께서 만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관련돼서 기사도 나왔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만나시는 것을 어느 정도 검토하고 계신지 답변해 달라.

▲ 대변인 :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과거에 1차 정상회담의 경험을 가졌던 분들의 경험을 듣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전문가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의견을 듣는 방법은 당연히 다양한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다. 안보실장이나 비서실장, 정책실장 및 수석급들이 각계각층의 지도층 인사들을 만나서 직접 의견을 들을 것이다. 물론 각 부처에서도 일부 이런 작업들이 병행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주로 궁금해 하시는 것은 대통령의 직접 자문에 관해서 일 것이다. 먼저 그제 발표할 때도 이미 알려졌지만 자문단을 구성하게 돼 있다. 회담에 실질적으로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하면 대통령께서 직접 자문위원회 위원들을 모셔서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자문위원회는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눠질 것 같다. 먼저 사회 각 분야의 지도층 중에서 남북문제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한 그룹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남북문제에 대한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학자들이 한 그룹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 두 그룹을 다 묶어서 자문위원회로 통칭할지, 전자만 자문위원회로 하고 후자는 다른 명칭으로 우리가 이것을 구성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지만, 일단 이런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듣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 정당 인사들인데, 저희로서는 상대가 있는 것이고 정치권 사정이 복잡해서 아마 당이 6개쯤 될 것 같은데, 국회의장 및 6당의 대표들을 모셔서 의견을 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인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

더불어 아까 방북과 관련해서 경제계 인사들이 대표단에 포함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단은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보고, 사전에 경제 관련 의제들이 깊게 다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듯이 경제계 인사들도 사전에 모셔서 의견을 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인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정상회담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인 경험을 많이 갖고 계신 유일한 분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저희가 어떤 수준에서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험과 의견을 들을 생각이다. 다만 대통령께서 직접 만나실지, 다른 분이 가서 만나는 것은 당연히 안보실장도 갈 거고 그렇게 하겠지만, 대통령께서 직접 만나실지는 아직. 시간이 굉장히 짧고 일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성사 여부를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다.

- 김응건(YTN) 기자 : 이달 말에 을지포커스 한·미 연합 훈련이 있는데, 북한에서는 오늘 성명을 통해서 강력히 반발을 했는데 국방부에서는 이와 관련 없이 한다, 그리고 송민순 외교장관도 관련없이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준비접촉 과정에서 북한이 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연기될 그런 가능성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주에 8·15 경축사가 있을 텐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남북정상회담이나 다른 남북 현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먼저 을지포커스 훈련에 대해서는 북측이 오늘 미군 측에 제기한 바가 있다고 들었다. 앞으로 이 과정에서 그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대개 이번 훈련의 성격이 군사 이동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다. 대개 워 게임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검토한 바는 없다.

그리고 이번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그리고 경제적 번영, 한반도 평화, 이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의 장기적인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자연스럽게 그 안에 최근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의의와 전망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그것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개의 주제를 큰 틀에서 묶어서 말씀드리게 될 것이라고 보여진다. 아직 초기 단계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 들어 있을지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 박재훈(MBC) 기자 : 경호문제를 잠깐 짚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난 1차 정상회담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같은 차량에 탑승했을 때 경호 공백이 있었다는 그런 논란에 대해서 당시 입장이 주재국의 관례, 거기의 책임에 따른다는 것이 대답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도 경호는 일단 북측 호위총국 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맡기는 것으로 대충 입장이 정리가 되시는 건지 궁금하고, 전반적으로 1차 정상회담 때보다는 대표단의 숫자, 사람 숫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호 인력이 줄어드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달라.

▲ 대변인 : 경호문제는 지금 아무것도 확정된 바가 없고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두 가지, 하나는 보통 외교 의전상 우리가 해외에 나갔을 때 경호와 관련돼서는 오래된 관례가 있다. 그 관례와 한편으로는 지난 1차 정상회담 때 있었던 전례, 이 두 가지를 참고하게는 될 것이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어떻게 결정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방북대표단의 규모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경호도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방북 대표단의 규모가 지난번의 180명보다 줄어든다 또는 늘어난다라고 현재 단정지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저희 입장을 주말에 정리해서 협의해 보겠다. 협의 결과에 따라서 좌우될 것 같고, 보다 구체적인 경호문제는 정리가 되고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는 범위에서는 알려드리겠지만, 아주 세세한 건 사전에 알려드리기가 앞으로도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달라.

다음 질문 받겠다. 질문이 없으면, 제가 사전에 준비했던 것 하나 말씀드리겠다.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의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추측 또는 예측보도가 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의제문제가 구체적으로 합의도 안 됐는데 무슨 정상회담이냐, 그래서 문제다라는 비판도 있었고, 대개 그런 비판들은 접혀졌는데 지금도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 일부 있다.

과거 1차 정상회담 때도 의제를 합의하고 정상회담을 합의한 것이 아니라, 정상회담을 합의하고 나서 의제에 대한 협의를 시작해 나가기 시작했다. 지난번 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의제도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제가 그대로 인용하면,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함,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라고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다.

이는 남북정상회담의 특성 또는 북측의 문화와도 관련이 있다. 아시다시피 94년도에―결국에는 불발됐지만 그때도―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제를 협의하려고 했으나 그때는 실무 단계에서도 의제 자체가 추상적으로 합의되지 않았었다. 물론 의제를 보다 구체화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 준비를 하고 저희도 그런 노력을 하겠지만, 과거의 전례를 비추어 볼 때 의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합의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의제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전망해 주셨으면 한다. 그래서 이런 점을 잘 알지 못하고 구체적인 의제가 준비되지 않았다, 또는 협의되지 않았다 하는 비판들은 정확한 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준비하는 세부적인 의제가 있다. 이는 정부의 기획단에서 의제를 기본적으로 검토하고 청와대 T/F에서 다시 또 재점검을 해서 최종적으로 추진위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 합의 이전에 의제를 얘기하는 것은 상대와의 관계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저희가 의제를 합의한다면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 의제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문이 대개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말씀드렸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남북정상회담 때 우방국들에 관련된 게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컨대 북일 수교의 얘기도 나오고 있고 미국과 북한과의 현안도 있지 않나? 그런 우방국들의 의견을 우리가 수렴을 해서 대신 전달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문제는 그쪽에서 알아서 하게 두는 건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 대변인 : 어려운 질문이다. 예상하기도 어렵고. 그러나 다만 남북의 정상이 만나는 회담이다. 기타 남북과 한반도를 둘러싼 의제들은 6자회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런 큰 틀 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

- 김재덕(CBS) 기자 : 의제 관련해서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 차관급 준비 접촉에서, 시일이 촉박한데 의제를 세부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의문시되는데, 그래서 북한에 특사를 다시 파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는데, 물론 아침에 답변이 나오긴 했지만, 북한에 의제 조율을 위해서 추가로 특사를 파견할 계획이 있는지 명확히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 의제와 관련해서 특사를 파견할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 조금 전에 제가 과거 ‘94년과 2000년도 1차 정상회담 때의 사례를 들려 드렸지만, 지금 의제를 위해서 준비 접촉 속에서 그걸 해소하려고 하고 그 외에 별도 노력들, 특사를 파견한다 하는 식의 노력들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다.

- 김경곤(국제신문) 기자 : 일부 보도에 이번에 대통령께서 평양 가는 것으로 2차 정상회담이 정해진 이유 중 하나가, 10월 달에 김정일 위원장이 제주 답방을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지난번 김만복 원장 방북 때 이런 내용들이 논의되거나 합의된 적이 있는지?

▲ 대변인 : 그 분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제가 오히려 의아스럽고 묻고 싶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데,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은 2백억을, 2백억 불인가? 저희가 북측에 제공했다라는 그런 주장까지도 하시는데, 이런 부분까지 나오면 심각하다고 본다. 아무런 근거도 없다.

한나라당 의원들 몇 분이 책임 없이 근거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과 언론에서 일부 제기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아직도 ‘뒷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어떤 신문은 오늘 아침에 보면, 과거처럼 현금은 아니지만 경제협력을 이면 합의했다는 식의, 일견 그럴 듯해 보이는 그런 보도도 있다. 또 일부서는 정부가 국회와 국민의 동의 없이 커다란 경제적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보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의혹은 아무 근거도 없이 제기되고 있거나 2005년에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 기본법’ 등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또한 참여정부에는 정말 걸맞지 않은 비판이다.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해서 2005년 12월 8일에 통과된 남북관계발전 기본법에 의하면, 남북 간의 합의는 경중에 따라서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 동의 등을 거치도록 그 절차가 규정돼 있다. 일반적인 남북 합의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비준하며,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 합의서는 국회가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 남북 합의서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조약은 아니지만 남북관계의 특수관계를 기초로 한 특수 조약으로 본다. 그래서 헌법에서 정한 조약 방식에 준하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올 의제나 서로가 제시할 제안에 대해서 언론들이나 한나라당이나 어느 당이나 예측하고 전망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아무 근거도 없이 남북정상회담의 과정과 전망에 대해서 의혹을 내세우는 무책임한 주장과 보도는 자제돼야 할 것이다. 충분히 설명됐겠지만,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남북 간의 약속은 국회의 동의를 얻게 돼 있다. 그런 것 없이 사전에 임의로 거래가 있을 수 있었다거나 하는 것들은 정말 잘못된, 이런 법을 잘 모르거나 또는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애써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공격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남북정상회담은 이렇게 마무리지어도 되겠나?

그러면 아프간 피랍사건 관련해서, 커다랗게 봐서 더 상황이 진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먼저 설명드릴 것은 없지만,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 박재훈(MBC) 기자 : 외신 보도도 그렇고 밤새 실제 직접 접촉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무산됐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인 시간도 적시되고 있는데, 지나간 접촉 기회, 또는 무산 기사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한다.

▲ 대변인 : 정부가 납치단체 측과 접촉을 강화하기 위해서 활발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왔다. 그러나 어제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지만, 현 시점에서 직접 접촉과 관련한 시간과 장소들이 최종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직접 접촉이 지금 이 시점까지는 더 진행된 것이 없는 상태이다. 이런 상태가 얼마를 더 갈지 모르겠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오늘 더 다른 질문이 없는 것 같다. 한 가지, 오늘 보도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다.

정상회담 발표와 관련해서 저희의 보도 유예 요구를 깬, 그런 약속을 깬 언론사가 있다. 앞으로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일보의 모 기자의 ‘기자수첩’에 ‘국내언론만 엠바고 재갈을 물렸다’라는 제하의 기사가 있었다. 이건 전형적인 아주 잘못된 보도이다.

그날 국내 언론 두 곳과 일본의 모 신문이 엠바고를 깼다. 국내 언론과 일부 신문에 대한 징계는 동등하게 검토될 것이다. 특히 그날 일본의 모 신문사는 저희가 10시에 이 기자회견장에 들어오려는 것을 막아서 돌려보냈다. 다른 후속조치도 할 것이다. 사실 여기 출입하시는 분이 아닌데 잘 모르고 쓴 건지 의도적인 건지, 요즘 기자실 분위기와 관련돼서 조금 과장된 것 같다, 그런 주장들이…. 그래서 이 세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런 요청을 받아들여 주신 데 감사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은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무리짓도록 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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