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정책 ‘실용적 접근’ 의미는?
출연
민정훈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신경민 / 전 국회의원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싱가포르 공동성명 토대 위에서 외교에 중점을 두고 실용적인 접근을 취한다'는 방향으로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여기서 ‘실용적 접근’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미국의 대북정책이 실용적 접근법이 우리 정부가 바라고 있는 방향과 거의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남북관계의 독자성 확보를 바이든 대통령에 요구할지도 관심입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으로 대변되는 미국 제재 시스템이 남북관계 개선에 장애물로 작용했다는 인식이 깔려있다고 봐야겠죠?
최대환 앵커>
그동안 미국의 새 대북 정책에는 북한이 응할 수 있는 구체적 유인책이 없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어떠한 형태로든 다음 정권에 이어주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에 대한 독자성을 확보해야 할텐데요, 중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한-미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의 일정한 독자적 협력에 공감해도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한 북한의 국경 봉쇄가 풀리지 않는 한 가시적 성과를 낼 실마리를 찾기가 마땅치 않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관련해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요?
최대환 앵커>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사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에겐 큰 과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회담에서 쿼드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우리 정부는 쿼드와 사안별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예컨대 어떤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을 강조해온 만큼 한일관계 개선을 언급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 또한 한일관계 정상화 의지를 여러 번 밝혔는데 일각에선 6월 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21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에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와 과제 등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신경민 전 국회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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