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 천호선 대변인 : 8월 9일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어제 발표된 남북정상회담 관련해서 대체로 잘 보도해 주신 것 같다. 국민들도 차분하게 지켜 봐 주고 계신 것 같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잘못된 억측도 있고 습관적인 발목잡기, 의도적인 평가절하도 눈에 보인다. 정부로서는 처음 하게 되는 회담도 아니다. 두 번째 정상회담이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한반도 비핵화, 남북한 평화문제, 군비통제, 경제협력 등에서 실질적 진전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정부는 차분하고 담담하게 그리고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다. 어제 발표 이후 정부는 본격적인 정상회담 준비에 들어간 상태이다. 국민 여러분과 언론도 차분하고 담백하게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다. 또한 창조적이고 포괄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조언해 주시면 잘 헤아려서 챙겨 나가겠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아시다시피 북핵문제 해결,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목표로 하는 6자회담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이어서 주요 국가의 정상들이 참여하는 APEC 정상회의가 9월 초에 예정되어 있고, 가을에는 한․미 양 정상의 회담도 약속돼 있다. 국익을 위한 숨가쁜 외교 일정들이다. 한반도의 미래,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매우 중대한 계기들이다.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이 당연한 역사적 책무를 피할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다. 여기에 어떤 사심이나 정치적 계산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다른 대안은 내놓지도 못하면서 설득력 없는 이유를 들어서 이를 반대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무지이거나 무책임에 다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늘도 먼저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해서 질문을 받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 김종우(연합뉴스) 기자 : 아무래도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그 의제에 가장 관심이 많아진 것 같다. 물론 내주 개성에서 열리는 실무접촉에서 드러나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와 관련해서 상정해 볼 수 있는 게 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NSC 회의에서 밝히신 네 가지, 한반도 비핵화, 남북한 평화문제, 군비통제, 경제협력, 이 네 가지 키워드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남북정상회담이 물리적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주요 키워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그런 입장을 정리한 일종의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고, 이거 관련한 남북경협문제, 아무래도 남북경협문제에 상당히 방점이 찍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대북 SOC 투자도 거론되고 있고, 일부 보도에서, 창조적이고 포괄적인 것이 연관해서 획기적 제안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다. 거기에 대한 입장도 밝혀 주셨으면 좋겠다.

▲ 대변인 : 크게 봐서 다 의제와 관련된 질문인 것 같다. 물론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다. 다른 국가의 정상회담에서도 양국과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북 간의 정상회담도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서 의논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구체적인 의제는 다음 주에 개최될 준비접촉을 통해서 북측과 협의해 나갈 내용이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의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어제 오늘 사이에 일부 보도에 경제협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부가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보도들이 있었다. 현재까지 특별하게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경협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준비해 나갈 것이다. 물론 각 부서들이 여러 가지 구상들을 해놓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으로 의제화되고 우리의 제안으로 되는 데까지는 아직 많은 단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 조남규(세계일보) 기자 : 지난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는 정상회담을 합의한 이후에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치권이나 정치권 여야 대표, 아니면 3부 요인, 이런 식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일정들을 마련했었는데, 이번 정상회담 합의 이후에 대통령께서 그런 일정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달라.

▲ 대변인 :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물론 여러 가지 지금 구상해 놓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1차 정상회담을 하셨을 때 준비했던 것과 크게 봐서 유사한, 저희들도 일정들을 구상하고 있다.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

- 강성주(전북도민일보) 기자 : 오후 석간들 보도를 보니까, 경의선 철로를 이용해서 노 대통령께서 방북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요청하겠다, 그런 보도가 나왔다. 지금 청와대에서 그 입장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리고 준비접촉이 다음 주라고 막연히 돼 있는데, 날짜가 아직 결정이 안 됐는지, 됐으면 며칠인지, 동시에 준비접촉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달라.

▲ 대변인 : 통일부 장관께서 그때 밝히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 드릴 필요 없이 마찬가지일 거라고 본다. 다만 구체적인 실무적인 준비에 관해서는 통일부 장관께서 기획단장이다. 지금 말씀하신 날짜나 구체적인 구성원들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이미 밝혀 드린 바가 있고, 그것이 좀 더 어떻게 구체화되는가는 아마 오늘 내일 중에 통일부 측에서 알려드릴 거라고 생각한다.

- 강성주(전북도민일보) 기자 : 날짜는…

▲ 대변인 : 날짜도 마찬가지이다.

- 정경희(뷰스앤뉴스) 기자 : 의제와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화영 의원께서 어제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제2경제특구와 관련된 말씀도 하시고, 북-일 수교 관련해서 150억 달러 배상 얘기도 나왔었다 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청와대에서는 이 의원의 발언이 그렇다면 정치적인 자기 PR이라고 보시는지 큰 틀에서는 맞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앞질러간 거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 대변인 : 둘 중의 하나로 답하기보다는 어떤 한 의원의 의견과 주장에 대해서 청와대가 논평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의제나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야 확정이 될 것 같지만 남과 북이 정치적 문화 차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예컨대 1차 정상회담 당시에는 올라가기 직전까지는 거의 공개된 게 없다시피 했지 않았나? 그런데 이번에는 만약에 의제 문제가 사전 협의를 거쳐서 합의가 되면 이전에 공개가 될 수 있는 건지, 의제라든가 다른 것을 포함해서, 아니면 가봐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사전에 아주 구체적인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국정원 측에서 나간 건지 그런 데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정보 유출 논란이 이전부터 있었던 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 대변인 : 먼저 의제 공개 여부 문제인데, 그것마저도 남북간이 합의해야 될 사항 아니겠나? 그러니까 남북관계의 특수성도 있고 북한과 남한이 언론문화나 정치문화가 많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같이 호흡을 맞춰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지금 공개할 수 있다 없다라고 단언드릴 수 없겠지만, 의제 부분에 대해서도 남북간의 합의에 따라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다.

두 번째로 한나라당 의원이 알고 있었다 없었다는 얘기는 그 사실 자체를 저희 확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정보 유출 건과 연관시킬 만한 그런 정황이나 그 때문에 저희들이 뭘 판단하고 어떤 조취를 취해야 될 것이라는 것까지 볼 만한 어떤 근거들은 없는 것 같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그러면 이번 협상 발표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정보 유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는 건가?

▲ 대변인 : 아니,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할 만한 명확한 사실, 저희들이 어떤 조취를 할 필요가 있을 만한 사실들이 아직 확인된 것이 없다는 뜻이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정형근 의원 같은 경우에 당일 공식 발표 이전에 일부 기자들을 불러서 날짜, 장소, 일정 같은 거를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하셨는데… 보도도 됐고.

▲ 대변인 : 그거는 저희가 직접 확인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 하만주(경남일보) 기자 :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해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7월 29일 북측에서 전격적으로 국정원장의 방북을 요청했고, 또한 8월 하순에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 북측의 입장에서의 이유, 그리고 북측에서 왜 지금 단계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의제와도 관련이 되겠지만, 오늘 한 석간신문에서 경제협력 문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는 측면에서 개성공단을 두 정상께서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도 확인해 달라.

▲ 대변인 : 첫 번째, 북측에서 왜 이 때 시기를 잡았느냐라는 데 초점이 가 있는 건가? 그것은 저희가 해석하고 분석해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다만 북측에서 공식적으로 밝혔듯이 지금 남북관계의 현안을 풀기에 북측의 입장도 가장 적절한 시기라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저희도 그러한 판단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전제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남북 정상이 어떤 일정을 가지실 거에 대해서 하나도 합의된 바가 없다. 합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다. 이런 모든 보도들은 지금으로서는 근거가 없는 것들이다.

- 임동수(MBN) 기자 : 오늘 오전 이해찬 전 총리가 동북아평화위원회에서 한 발언인데, 남북정상회담에 이어서 미-중 회담, 그리고 나아가서 4자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시 말해서 이번 APEC에서 미국 부시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어떤 면담이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미국 중국에 이어서 한국, 이 세 나라가 APEC에서 정상회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4자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어제는 일축하셨는데 이 부분이 일축할 정도로 정말 우리가 믿어도 되는 것인지, 4자회담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10월 달에 북미 수교 가능성까지 언급했는데, 이 부분까지 확인해 달라.

▲ 대변인 : 크게 두 덩어리라고 보면 되겠다. APEC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가을에 예정돼 있다. 그래서 현재 별도의 그것과 구별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APEC때 한다, 이렇게 계획돼 있지 않다. 그러나 대개 다자회의에, APEC과 같은 다자회의의 특성을 아시겠지만, 어느 국가 정상과도 10분도 만나고 30분도 만나는 양자 미팅들이 있다. 그런 것들 속에서 어느 나라 정상들을 만날지 안 만날지 현재 계획돼 있지 않고 기본적으로 그것을 배제할 필요도 또한 없다고 본다.

그리고 4자회담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찬 전 총리께서는 총리까지 하신 분이고 나름대로 남북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식견과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런 데서 나온 의견이라고 보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은 4자회담을 일축했다는 것이 아니라 남북정상회담의 고유한 역할과 필요성이 있고 4자 정상회담은 같은 의제가 아닐 것이다. 그건 또 다른 과제가 관련돼 있는 형식이 될 것이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4자 정상회담은 남북정상회담의 다음 프로그램으로 당연히 예상할 게 아니라, 4자 정상회담이 만약에 이 남북관계가 풀려 나가면, 6자 회담이 풀려간다는 가정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검토할 수 있다, 제가 어제 드린 말씀은 그런 것들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 조남규(세계일보) 기자 :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태인데, 어디 외신 보도를 보니까 수감자 석방과 인질의 맞교환은 이미 그거는 물 건너간 카드고, 인제 좀 지난 문제이고, 지금은 인질들 석방을 위한 어떤 몸값이랄까, 그런 금전적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달라.

▲ 대변인 : 일단 어떤 상황이라는 포괄적인 질문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다, 한계가 있지만…. 지금 직접 접촉과 관련해서 관련 당사자들 간에 의견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어제 말씀드린 바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시간과 장소 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아시다시피 아프가니스탄 납치단체와의 직접 접촉 문제는 극도로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사안이다. 매우 민감하다. 그래서 더 이상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 어렵다. 다만 지금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 보도에서 요구조건이 무엇이다, 어떤 협상이 있다라는 식의 보도들은 따라서 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역시 보도에 나온 것인데, 주아프간 한국 대사가 현지 쪽에다가 한 달 내에 피랍자들 말고 아프간에 있는 한국인들을 전원 철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근거는 이제 여행금지령 떨어진 것, 이런 것이 소급돼서 적용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소급이 아니고, 여권법에 보면 그 이전까지는 물론 그 이후에 현재 들어가 있는 분들도 시행령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다 철수를 하는데, 제가 세세한 건 다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어떤 경호계획이나 반드시 남아야 될 필요성 등을 소명하게 돼 있고 외교부가 그것을 선별해서 판단해서 철수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그러면 맞다는 말씀인가? 대사의 말씀이.

▲ 대변인 : 그러니까 전원이, 여권법 시행령에 의하면 일단 다 철수를 해야 한다. 다만 소명이 되고 인정이 되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프간 질문 또… 그러면 아프간이 아니더라도 남북정상회담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다.

아니면 제가 한두 가지, 오늘 모 석간에 보면 남북 합의문에 우리끼리라는 용어가 들어 있는데 이거 좀 문제가 아니냐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남북 간에 장관급 회담이나 기타 회담에 있어서 합의문을 작성하거나 언론보도문을 만들 때 ‘우리끼리’라는 말은 자주 쓰여 왔던 표현이다. 그 표현을 빌미삼아서 무슨 문제가 있는 합의였다고 논리가 비약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떻든 아까 지금 질문이 있었지만, 접촉 날짜까지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부로서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청와대도 오늘 본격적인 준비가 들어가서 오늘 오후에 청와대 차원의 T/F회의가 예정돼 있다.

여러분 관심이 많으실 텐데, 홍보수석실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방북 기자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서울 프레스센터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복잡한 문제가 많다. 지금 현재 1차 회담 당시의 사례 분석부터 대응방안까지를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당시 기사들도 챙겨보고 있다. 조만간 여러분들과도 협의가 시작돼야 될 것 같다. 저도 참고를 하고 있지만, ‘남북정상회담 서울프레스센터 백서’도 나와 있고―당시 국정홍보처가 만든 것이다―, 당시 박준영 청와대 공보수석이 쓴 ‘평화의 길-6․15정상회담과 그 앞뒤 이야기’에도 공보 관련 내용이 있다. 저도 한번 보겠고, 여러분도 한번 보고, 굉장히 우리가 우리들의 의욕에 비해서 현실에서 많이 제한이 될 수 있는데, 그런 현명한 방안,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 부분 하나, 마무리된 문제라고 보지만 ‘시기’ 문제를 아직도 거론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도대체 지금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 더 나아가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쇼니 이벤트라는 주장이 있다. 그래서 시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는지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지난 시기에 했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미루어서 대통령 선거 시기에 했어야 한다는 건지, 아니면 국가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자신들한테 불리할지 모르니까 다음 정권으로 미뤄서 한 1년 후 쯤에 하자는 것인지, 그 모두가 아니라면 지금이 가장 적기인 것이다. 다음 정권으로 미루면 다음 정권이 출범해서 새로운 틀을 짜고, 주변국들과 조율을 하고, 북측과 다시 교섭을 하고 하면, 빨라도 아마 지금부터 1년 뒤에나 될 것이다. 그 사이에 우리가 6자 회담만 그냥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도 있다. 하루라도 비핵화와 평화를 앞당기고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1년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선거문제를 얘기하는데, 내년에도 또 4월 총선이 있다. 그리고 거의 매년 다음 정부에 선거가 있다. 선거를 피하면서 도대체 언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건지 저희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임기 말이지만 6자회담도 하고 있고 한․미 정상회담도 한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필요하니까 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어느 정부라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점들 때문에 진짜 근거 없는 시기 문제는 이제는 좀 마무리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대선 유불리 문제도 얘기하는데, 어제 말씀드렸지만, 지난 1차 정상회담 추진 때도 그것이 그것을 추진한 여권에 유리했다고―선거에서― 평가하는 사람을 저는 보지 못했다. 이런 것 또한 허상에 불과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다.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고 우리가 함께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대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한국에 대한 첫인상으로 전쟁과 분단을 기억하고 있다. 한반도에 냉전의 시계가 반세기 이상 돌아가고 있다. 지금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21세기가 시작되었고, 한반도에도 조금씩 평화의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앞으로 세계가 한반도를 어떻게 바라보게 될 것인지는 순전히 우리의 몫이다. 우리 스스로가 냉전의 관습과 금기를 버리고 평화의 습관으로 바꾸어야 한다.

어제 한나라당의 반응은 사실 예상을 못 했다. 어떻게 저런 반응을 낼 수 있을까 당황스러웠다. 물론 그것마저도 오락가락해서 최종적인 입장을 뭐라고 정리하기도 어렵다. 물론 냉전의 관습을 평화의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다. 합리적인 보수라면 시대 자체를 거스르지는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에 당부한다. 이제라도 시대의 흐름을 바로 보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일에 혼자 떨어져 있지 말고 함께 나가기를 바란다. 냉전의 시계를 평화의 시계로 바꾸어 다는 일에 동참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커다란 집을 새로 짓는 데 기왓장 하나라도 얹는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유불리를 따질 필요가 없는 좋은 일이다. 한나라당의 동행을 권한다.

오늘 서울, 경기 남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고 한다. 저도 오기 전에 엄청난 비가 오는 것을 보았는데, 모두가 신경 쓰고, 정부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것으로써 오늘 청와대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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