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 항공기 등록원부 등본 어디서나 발급

지금까지는 서울에 있는 항공안전본부에서만 발급받았던 항공기 등록원부 등본을 가까운 광역시·도나 시·군·구,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민원인이 어느 곳에서나 편리하고 신속하게 발급을 신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항공기 등록원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를 실시한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항공기 등록원부 등본은 항공기의 소유자와 임대차에 관한 내용 등을 국가가 확인해주는 서류로써, 저당권 설정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약 300통의 항공기 등록원부 등본이 발급됐습니다.


- 도쿄 노선 제외한 한-일 노선 항공자유화

건설교통부는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항공자유화에 합의했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여객과 화물 부문 모두 운항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로운 운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연간 천만 명 가량이 오가는 국제선 제1의 여객시장인 일본과의 이번 항공자유화 합의로, 좌석난이 완화되는 등 항공 이용객들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부동산 유형별로 세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와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9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안의 내용은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공동주택 중심의 단일 서식에서 중개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기타 물건의 4개 유형으로 세분화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29일까지 관보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수자원公 곽결호 사장, 유네스코 IHE 이사 선임

곽결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최근 유네스코 산하 국제 물·환경 교육기관인 IHE 이사로 선임됐습니다.

임기는 오는 2011년 6월까지 4년으로, 곽결호 사장의 이사 선임을 계기로 한국의 물 분야 관련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높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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