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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불능화 탄력
등록일 : 20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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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연내 북핵 불능화를 목표로 다음달 개최되는 6자회담에도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입니다.

서정표 기자>

올 초에 도출된 2.13 합의의 핵심은 북핵의 불능화입니다.

지난 7월 16일 북한이 2.13 합의의 일환으로 영변 흑연 감속로 폐쇄를 단행함에 따라 2단계 조처인 북핵 불능화를 연내 언제쯤 이끌어 낼 것인가가 북핵 해결의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이와 관련해 “2·13 합의 다음 단계 조치인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와 핵계획 완전 신고가 연내에 완료되기를 희망한다.”고 거듭 밝혔고, 북한도 경수로와 테러적성국 문제 등이 해결되면 언제든지 북핵 불능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제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경수로와 테러적성국 문제 등 북미 간 갈등요인을 한국이 제시할 수 있다면 연내 불능화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7년 만에 다시 개최된 정상회담의 의미는 남북간 신뢰를 다시 되찾았다는 점입니다.

6자회담 속 북핵 불능화 문제가 상호 신뢰 없이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의 큰 밑그름을 다시 그렸다는 평가입니다.

이와 함께 경제 에너지 실무회의에 이어 비핵화 실무회의, 동북아 평화체제 실무회의 등 다섯 개 실무회의가 9월까지 연달아 열릴 예정이어서 남북 정상회담이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향한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다음달 예정된 6자 회담 본회의에서 불능화 로드맵과 시한 등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돼 북핵 해결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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